상단여백
HOME 나우코리아 정치
비핵화 개념조차 없는 외통위 의원들

국정감사 첫날인 2일 여야는 외교부와 국방부를 상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는 비핵화 해법을 둘러싼 여야 간 시각차가 뚜렷했다.

여당은 북한(조선)이 비핵화 의지를 보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를 주문했지만, 야당은 북한(조선)과의 회담 무용론을 주장하며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강조했다.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개념을 모르는 데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

국회 외통위원장인 윤상현 한국당 의원은 “지금까지 북한(조선)은 자기네가 생각하는 비핵화가 무엇인지 한 번도 얘기한 적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북한(조선)은 비핵화 개념을 몇 차례에 걸쳐 명백하게 정의하고 있다.

북한(조선)은 핵위협 제거를 비핵화라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때문에 핵위협만 제거되면 핵문제는 사라진다고 본다. 실제 영국의 핵무기를 미국은 전혀 위협으로 느끼지 않기 때문에 미국과 영국은 비핵화를 논할 필요가 없다.

윤 의원이 북한(조선) 말을 알아듣지 못한 것인지, 모른 척 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윤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북한(조선)은 비핵화 개념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김무성 한국당 의원은 “북한이 핵을 절대 포기할 리 없다는 전제하에 모든 대북정책을 다시 짜야 할 시점”이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조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어떤 뜻으로 한 발언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가 일방적인 북핵 폐기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정양석 한국당 의원은 “북한(조선)은 한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파악하고, 남북관계를 북미의 종속 관계로 바라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 의원은 북한(조선)의 주장을 인용했지만 실제로 비핵화 협상은 북미 간에 진행되고, 한국이 낄 자리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북미 핵협상에 종속되지 말고, 남북관계 개선에 힘써야 할때로 보인다.

한국당 유민봉 의원은 “지금 남·북·미는 궁극적인 비핵화의 정의에 일치를 보지 못하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북한(조선)을 제외하면 문재인 정부나 트럼프 행정부는 비핵화 정의가 수시로 변했기 때문에 명확한 개념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지난해 ‘판문점선언’과 6.12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에서 관계 개선을 통한 핵위협 제거라고 정의 한 바 있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호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