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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톨게이트 투쟁 승리’ 총력투쟁 나선다[9월20일] 노동동향브리핑
▲ 20일 청와대 앞에서 ‘도로공사 톨게이트 비정규노동자 정규직화 문제의 신속한 해결 촉구’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원로·대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 : 뉴시스]

○ 민주노총이 청와대 앞, 서울톨게이트 캐노피,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 승리를 위해 총력투쟁에 돌입한다. 시민사회 각계각층의 힘을 모아 톨게이트 투쟁 승리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19일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어 ▲당면 투쟁계획 그리고 ▲하반기 사업계획 등 임시대의원대회에 제출할 안건을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톨게이트 노동자 투쟁은 “반노동 정책으로 회귀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노동기본권 쟁취, 노동개악 저지, 비정규직 철폐 투쟁’ 승리의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민주노총은 23일 예정된 69차 임시대의원대회(임시 대대) 장소를 서울에서 김천으로 변경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21일 오후 도로공사 김천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와 도로공사에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1500명 직접고용”을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성장 침탈 시 ▲전 간부 즉각 규탄 투쟁 전개 ▲비상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으로 규탄 파업 돌입 ▲전면적 노정관계 중단과 정부‧여당에 대한 강도 높은 규탄 투쟁 등을 전개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중집은 또 ▲노동기본권 쟁취, 노동개악 저지 ▲비정규직 철폐 등을 비롯한 4대 투쟁과제를 담은 하반기 사업계획을 토론했다. 민주노총은 10월말~11월초 총력투쟁을 거쳐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를 대규모로 개최해 총파업을 결의하고, 11월말~12월초엔 노동기본권 쟁취, 노동개악 저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총파업‧총력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하반기 사업계획은 21일 임시대대에서 확정된다.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그리고 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법률원 등 노동법률단체들도 20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직접고용 책임 방치하는 정부와 도로공사를 규탄한다”고 외쳤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을 직접 고용하라”는 대법원판결 후 한국도로공사가 ‘대법원 소송에 참여한 인원만 직접고용’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이는 대법원판결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의 판결을 이용하는 것이며, 대법원의 의사와 해석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꼬집곤 “즉각 1500명의 투쟁하는 모든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고용할 것”을 촉구했다.

○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250여 명이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농성을 벌인 지 12일째. “도로공사가 반인권, 비인간적 탄압을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서울톨게이트 캐노피 농성자들의 치료와 처방을 위한 의료검진을 전면 차단하고 있다. 전기 차단으로 환풍기가 돌아가지 않아 감기와 호흡기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도로공사는 명절 연휴인 9월12일 본사 농성장의 전기를 차단했고, 농성자들에게 들여보내는 밥차 등 음식물과 생수를 정문에서 검열하거나 차단, 여성들의 생필품 반입 가방에 대한 과도한 검열도 이뤄지고 있다. 본사 안의 취재는 전면 통제된 상태다.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유리창을 방화커튼으로 가리는 등 심리적 압박까지 주고 있다”, “교섭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기본적인 인권조차 유린하며 조여오는 도로공사의 폭력성은 ‘잔인하다’는 말 외엔 표현할 길이 없다”면서 “(그럼에도)1500명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요금수납원들의 의지는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국제노총(ITUC)도 18일 샤란 바로우(Sharan Burrow) 사무총장 명의 서신을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보내 “해고된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 정규직화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농성이 강제해산되지 않도록 즉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바로우 총장은 “한국도로공사는 노동쟁의에 신의성실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경영진은 대화를 거부하고 농성 중인 노동자를 해산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하곤 “한국도로공사가 대법원판결에 따라 모든 요금수납 노동자들을 직접고용으로 정규직화하도록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바로우 총장은 또 “국제노총은 한국도로공사가 법원판결을 무시한 채 노동쟁의를 형사고소와 경찰의 개입 협박에 의존함으로써 공기업 중에서 나쁜 사례를 만들고 있다는 점을 규탄한다”면서 이는 EU가 한-EU FTA 13.4조 위반으로 한국정부를 상대로 ‘정부간 협의’를 요청할 때도 제기한 ILO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 19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에 조속한 탄력근로제 보완 법안 처리를 요청한 것에 대해 민주노총이 논평을 냈다.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 초과자가 있는 기업이 17.3%이며, 이 기업들 가운데 법 시행에 준비를 못 한 기업은 22.2%이고, 상시 노동자 수 대비 평균 초과 노동자 수 비율은 18.9%라고 밝히며, 최대 노동시간 위반 사업장 수를 줄일 방안을 소개하고, 국회에는 탄력근로제 개악을 요청한 것에 대해 민주노총은 “주 52시간 법 시행 대비를 ‘준비 중인 기업’을 ‘준비하지 않는 기업’에 의도적으로 붙여 약 40%에 달한다고 확대 포장했으나, 준비를 안 하는 기업은 올해 1월 1차 조사 12.2%에서 4개월 만에 7.2%로 개선됐다”고 반박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문재인 정부가 “공짜노동을 유발하는 포괄임금 근절 지침 발표 약속은 2년째 미루고 있고, 2018년 2월 근로기준법 통과 시 국회 부대의견 사항이었던 보건, 운수 등 5개 노동시간 특례유지업종에 대한 신속한 실태조사와 개선대책 약속도 어디론가 내팽개쳤으며, 국회 부칙에서 노동시간 단축이 완료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준비’하라고 한 탄력근로제 ‘개선 방안’을 개악으로 읽어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하곤, 지금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는 ▲주 최대 노동시간 제한을 넘어서는 노동자 0.73%에 대한 인건비와 인력충원 방안 마련 ▲원하청 불공정 거래 감독 ▲최대 노동시간 위반 사업장에 대한 관리와 감독 등이라고 강조했다.

○ 9.19평양공동선언 발표 1주년을 맞아 민주노총이 “평화와 번영,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우리 힘으로 만들어 나가자”는 성명을 냈다.
민주노총은 남북 두 정상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합의서를 채택해 “군사적 적대관계를 전면 중단하고 전쟁위험을 제거할 것을 약속”하고, “‘민족자주 원칙’에 의거해 평화와 번영‧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 낼 것임을 만천하에 선언”했다고 되짚곤, 그러나 “남북관계 발전 단계마다 미국이 본격 개입하면서 남북이 힘을 모은 관계 발전은 한걸음도 전진하지 못한” 것을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무엇보다 공동선언에서 ‘군사적 적대관계를 전면중단하고, 전쟁위험을 제거해 나가겠다’고 밝힌 약속은 한미합동군사훈련(동맹) 강행과 미국 핵전력 무기 대량구매 등으로 무참히 깨지고 말았다”면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핵심 정신인 ‘민족자주 원칙’을 여전히 부정하며 다시 ‘중재자’ 타령을 쏟아내지 말고, ‘민족자주 원칙’에 의거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길로 나갈 것”을 촉구했다.

평화와 번영,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우리 힘으로 만들어 나가자
- 9.19 평양공동선언 발표 1주년에 대한 민주노총 성명 -

오늘로 역사적인 9.19 평양공동선언 발표 1주년을 맞았다.

남과 북 양 정상은 지난해 판문점선언에 이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합의서를 채택해 발표했다. 이를 통해 사실상 남북 사이 모든 군사적 적대관계를 전면 중단하고 전쟁위험을 제거할 것을 약속했다.

양 정상은 '민족자주 원칙'에 의거해 평화와 번영‧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 낼 것임을 만천하에 선언하면서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착공식,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우선 정상화, 다방면 교류협력 사업 전면 확대 등 구체적인 실천 조치 역시 합의했다.

그러나 9.19 평양공동선언 이후 1년을 돌아보면 그 성적표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미국은 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되자마자 한국정부에 '속도조절'을 대놓고 압박했다. 이른바 ‘한미워킹그룹’을 만들어 내정간섭을 서슴지 않았다.

문재인 정권은 평양공동선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합의에서 명시한 실천 조치들을 이행하지 않고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등 미국 눈치를 보는 변명만 쏟아냈다. 남북관계 발전 단계마다 미국이 본격 개입하면서 남북이 힘을 모은 관계 발전은 한걸음도 전진하지 못한 셈이다.

무엇보다 공동선언에서 '군사적 적대관계를 전면중단하고, 전쟁위험을 제거해 나가겠다'고 밝힌 약속은 한미합동군사훈련(동맹) 강행과 미국 핵전력 무기 대량구매 등으로 무참히 깨지고 말았다.

결국, 평양공동선언 1주년을 맞은 현재 남북관계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외려 문재인 정권은 북미실무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성사여부에만 골몰해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핵심정신인 '민족자주 원칙'을 여전히 부정하며 다시 '중재자' 타령을 쏟아내는 중이다. 이런 상태에선 북미협상이 어떻게 되던 남북관계 발전은 요원할 뿐이다.

민주노총은 '우리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주체의식과 굳은 의지가 없이는 평화와 번영, 자주주통일 새시대가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상기한다. 문재인 정권이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의 핵심 정신인 '민족자주 원칙'에 의거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길로 나갈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9년 9월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편집국  news@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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