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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볼턴 경질 "북·러·이란·아프간·베네수엘라 문제 파열음"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19.09.11(343)
  • 류경완 KIPF 공동대표
  • 승인 2019.09.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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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9월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 측과 마주 앉아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제1부상은 "나는 미국 측이 조미 쌍방의 이해관계에 다 같이 부응하며 우리에게 접수 가능한 계산법에 기초한 대안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믿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만일 미국 측이 어렵게 열리게 되는 조미실무협상에서 새로운 계산법과 인연이 없는 낡은 각본을 또다시 만지작거린다면 조미 사이의 거래는 그것으로 막을 내리게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

앞서 폼페오 장관은 "어느 국가든 스스로 방어할 주권적 권리가 있다. 북이 비핵화하면 우리는 안전보장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긴장이 완화하면 우리 군이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항상 유지·훈련할 필요가 없다. 주한미군 주둔 문제는 모든 문제에서 진전이 있을 때 사용 가능한 전략적 재검토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선희 부상의 갑작스런 담화 발표는 물밑에서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는 방증 아니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중앙>

2.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 후 한미동맹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 조야에서 주한미군 무용론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조미 협상이 지연되고 전시작전통제권 반환과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한미동맹 갈등론이 여전히 꿈틀대는 양상입니다.

미 보수 안보매체 내셔널인터레스트는 "한국은 북과 싸우기 위해 더 이상 주한미군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기고문에서 남북간 경제력 격차가 50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독자적인 대북 억지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주한미군의 역할이 남북 분쟁 발생 시 미군의 참전을 이끄는 '인계철선'의 역할만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시아경제>

3. 트럼프 대통령은 최선희 담화에 대해 "만남은 언제나 좋은 것...그것은 흥미로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나는 김 위원장과 아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서 "나는 늘 '만남을 갖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말한다. (만남은)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합>

4.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나는 지난밤 존 볼턴에게 그가 일하는 것이 백악관에서 더는 필요하지 않다고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질 배경과 관련, "행정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랬듯, 나는 그의 많은 제안에 대해 강하게 의견을 달리했다"고 말했습니다.

볼턴은 북, 이란, 베네수엘라 등과의 주요 대외정책에 있어 초강경 노선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차례에 걸쳐 파열음을 빚어왔고, 특히 최근 아프간 탈레반과의 평화협정 체결 문제로 내부에서 극심한 충돌을 빚은 것이 직접적 도화선이 됐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WP는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적들과 '어리석은 합의'를 하는 걸 막는 것을 자신의 직무라고 여겼지만, 트럼프는 핵무기 포기 거부 및 되풀이되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 김정은에게 계속 구애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연합>
☞ NYT "볼턴, 북·이란·아프가니스탄·베네수엘라·러시아 등 문제에서 트럼프와 파열음"
☞ 정세현 평통 수석부의장 "볼턴 해임, 북에 좋은 메시지"

5. 국가인권위원회는 북 식당 종업원 12명의 입국과 관련한 결정문에서 "국가 정보기관에 의한 강요와 위법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진정인(민변TF)과 지배인의 주장은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기각"하고 "자의에 의한 입국"이라고 밝혔습니다.

민변 장경욱 변호사는 인권위가 "종업원들의 증언을 묵살하고, 물증도 없이 사건을 왜곡하여 이 사건으로 인생이 뒤바뀐 여종업원들의 인권을 재차 침해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과오를 범했다"며, '진상규명에 필요한 시간만 허비하고 이후 고발사건 처리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통일뉴스>
☞ 인권위의 권능 스스로 포기... 장경욱 "인권위, 유인납치 사건의 또 다른 범죄 저질러"

6. 로동신문은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1돌을 맞아 사설 '우리 공화국은 자주로 존엄 높고 자력으로 비약하는 위대한 강국이다'를 통해 "조선인민의 본때를 힘있게 과시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사설은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된 것은 반만년 민족사에서 처음으로 참다운 자주독립국가, 인민의 국가건설의 새 기원을 열어놓은 특기할 대사변이였으며 위대한 강국 건설의 출발을 알리는 장엄한 선언"이라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자주시보>

7. 북이 10일 오전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발사한 발사체 2발 가운데 1발은 330여㎞를 날아 동해에 낙하했고, 나머지 1발은 해안에서 가까운 내륙에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점고도는 50∼60㎞이고, 비행속도는 마하 5가량으로 분석됐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초대형 방사포 무기체계는 전투운영상 측면과 비행궤도 특성, 정확도와 정밀 유도기능이 최종 검증되였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방사포의 위력상 가장 뚜렷한 특징으로 되는 련발사격시험만 진행하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내리시였다"고 전했습니다. <연합>

8. 중국 인민일보가 빠르게 발전하는 북의 관광산업에 주목했습니다. 신문은 올해 국제열차로 평양에 도착하는 여행객이 대폭 늘었고, 단둥에서 평양을 향하는 열차는 표를 구하기 어려우며 평양역 주차장은 관광버스로 매일 가득 차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지난 6월 막을 올린 집단체조 '인민의 나라'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으며, 2018년 북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해 20만명을 넘었다고 전했습니다. <연합>


9. 리수용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판캄 위파완 라오스 인민혁명당 정치국 위원이 평양에서 회담했습니다. 로동신문은 "쌍방은 동지적이며 전략적인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확대 발전시키며 사회주의 위업을 공동으로 수호하고 전진시켜나가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자주시보>

10. 요시아키 일본 환경상은 후쿠시마 원전 내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 "눈 딱 감고 (바다에) 방출하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안전성·과학성 측면에서 보면 이것(오염수 해양 방출)은 꽤 괜찮은 방법"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동아>

한편 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자력 사고로 기록된 후쿠시마현에서 프리미엄 쌀 발매를 앞두고 이름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일본 네티즌의 반응은 부정적입니다. 인터넷에는 '세슘씨'라거나 '수상한 쌀', '플루토늄쌀', '후쿠시마 그만 쌀', '수소 폭발 쌀', '무서운 쌀', '저승 쌀', '팔릴 리 없는 쌀' 등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11. 이란은 핵합의에서 제한한 원심분리기 관련 연구개발 조항을 지키지 않는 3단계 조처를 개시했습니다. 또 유럽이 이란산 원유 수입을 재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유럽에 60일 시한(11월 초)을 제시하면서 핵합의를 제대로 지키라고 압박했습니다. 카말반디 이란 원자력청 대변인은 "핵합의 이행을 축소하는 4단계는 이란이 보유한 핵기술을 모두 가동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연합>
☞ 폼페오, 므누신 미-이란 정상회담 가능성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기꺼이 만날 뜻을 분명히 했다"

[단신]
• 정부, WTO에 '일 수출규제' 제소…"정치적 동기에 따른 차별조치"
• 북 "흉내도 낼 수 없는 사회주의 조선의 3대 전략자산은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
• 북 "암 검사지 개발...위암 진단률 98%, 간암 진단률 92%"
• 북 "이산가족 문제 한국과 지속 협력 유엔 권고 수용"
• 유엔, 미 구호단체의 대북 의료물품 지원 허용
• 내년 2월 평양서 제2회 블록체인·암호화폐 국제회의 개최
• 시리아 "북, 재건사업 참여 의향 밝혀…양국협력 강화해야"
•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국경서 군사훈련
• 일 방위성 "북, 핵무기 소형화 이미 성공"
• 아베 새 내각, '우익 측근' 대거 중용··· 한일관계 추가 악화 우려
• 추궈훙 주한 중국 대사 "일본의 한국 경제보복 성공 못 할 것"
• 네타냐후 "재선되면 서안 정착촌 합병"…국제사회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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