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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중앙은행 총재 "달러 대체 화폐 마련해야...글로벌 안정성 해쳐"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19.08.28(340)
  • 류경완 KIPF 공동대표
  • 승인 2019.08.2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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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현지시간)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에서 열린 잭슨홀 미팅에 참석한 마크 카니 영국 중앙은행 총재(왼쪽)과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오른쪽)의 모습.[사진 : 뉴시스]

1. "미국 달러의 지배적 지위가 글로벌 경제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달러를 대체할 화폐를 마련해야 한다."(마크 카니 영국중앙은행 총재)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의 리더십 하락과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우선주의`에 기초를 둔 무역정책이 기축통화인 `달러 지위`마저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돼 주목됩니다. FT는 달러 위주 국제 질서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이달 22~24일 미 와이오밍주에서 열린 잭슨홀 미팅에서 쏟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잭슨홀 미팅은 세계 각국 중앙은행 관계자와 국제 금융 정책입안자가 매년 모여 경제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매일경제>

2. 북이 24일 발사한 방사포에 대해 '세계적인 최강의 우리식 초대형 방사포', '세상에 없는 또 하나의 주체 병기'라고 주장한 데 대해 한국항공대 장영근 교수는 '이제 탄도미사일과 방사포의 기술적인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다'며, "그 자체로 굉장히 위협적... 방사포와 탄도미사일을 혼합해 쏠 경우 각기 특성이 다른 만큼 요격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대 김동엽 교수는 북의 잇따른 시험발사는 "주민들의 안보 우려, 군 사기의 문제 이런 것들을 잡는 대내적인 정상적인 통치 차원으로 본다"며, 미국이 만든 틀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신들의 노선을 지키겠다는 당당함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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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제노·이수석 박사는 "북은 비핵화 실무협상이 개최되면 한미연합연습 중단 문제를 핵심 의제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며, 북이 한미연합연습의 규모·방식·기간에 무관하게 '무조건 중단'을 바란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북이 시험 발사한 다양한 발사체의 사정거리가 한국의 전역을 겨냥한 점을 들며 "한국과 주한미군의 핵심 군사기지와 시설을 한순간 초토화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래식 능력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향후 남북관계를 주도하려는 목적도 있어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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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비확산연구센터가 지난 1984년부터 2019년 8월 9일까지 북의 미사일 발사시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28회 중 김정은 집권 이후가 97회(발사지점 22곳)로 전체의 75% 수준에 달한다고 RFA가 보도했습니다. 미들베리 연구소의 코튼 선임연구원은 "북이 상당히 정교한 고체연료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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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핵화 협상 동력을 유지하고자 한국과는 연합훈련 규모를 조정해 시행하고 있는 미국이 최근 일본과는 연합훈련을 강화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이번 달에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호가 참여한 연합훈련을 했고, 육상에서는 26일부터 대규모 연합훈련인 '오리엔트 실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합>

6. 미 국방부는 한국에 7천200만 달러(약 870억원) 규모의 MK-54 AUR 경량 어뢰의 판매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에 33억 달러(약 4조원) 규모의 탄도요격미사일 'SM-3 블록 2A' 73발을 판매하는 것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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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아주 잘 알게 된 김정은은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나라를 갖고 있고 (북은) 중국과 러시아, 한국 사이에 있다"면서 북이 가진 지리적 이점을 부각했습니다. 이어 항공편을 이용해 한국에 가는 방법 이외에 철로 등으로 북을 통과해 가는 방법이 있음을 거론하면서 "많은 일들이 거기(북)에서 일어나고 싶어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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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AFP통신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미 고위 당국자는 11월 22일까지 지소미아가 종료되지 않는다면서 미국은 한국이 그때까지 생각을 바꾸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016년 지소미아 체결 이전의 3각 정보공유에 대해 "번거롭고 불편하며 사실상 쓸모없다"고 말했으며 "특히 위기 상황에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가 있을 때 시간이 핵심"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부연했습니다. <연합>

9. 미 국무부는 "한일 간 최근 불화를 고려할 때 '리앙쿠르 암'(Liancourt Rocks)에서의 군사 훈련의 시기와 메시지, 늘어난 규모는 진행 중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생산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리앙쿠르 암'은 독도의 미국식 표기입니다. 국무부는 또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리앙쿠르 암의 영유권에 관해 어떤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며 한국과 일본이 평화적으로 해결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

10.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한국의 문제 제기와 관련, 사실에 근거해 발표해달라고 한국에 요구했습니다. 한국은 이에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 합리적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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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김준형 신임 국립외교원장은 "한미동맹도 국익에 앞설 수는 없다"며 "건강한 동맹은 서로 비판할 수 있고, 서로 안 맞을 때는 경계를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미동맹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한미동맹은 안보를 위한 것이지 중국과 대결을 위한 것이거나 대결 구조로 분단체제를 영속화하는 동맹에는 동의할 수 없다...전적으로 중국을 적으로 삼는 동맹은 참여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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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8월 최강의 무더위 속에서도 한국민은 '열공' 중이었다. '도대체 일본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라는 물음에서, 이제는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로 주제는 확장됐으며 가쓰라·태프트 밀약, 샌프란시스코 조약, 한일협정 그리고 지소미아로 심화됐다.

공교롭게도 일본을 파고들면 들수록 나타나는 게 미국이었다. 한국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역사문제, 영토문제를 따져 보아도 미국이 있고, 일제가 조선을 병탄할 수 있게 길을 터준 곳에도 미국이 있었다. 일본이 ‘침략전쟁’을 부인할 수 있게 하고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고, 일제하 강제동원과 인권유린에 대한 배상을 거부할 빌미를 준 데에도 미국이 있었다.

미국은 정의의 사도도 수호천사도 아니다. 미국은 그저 미국인의 미국일 뿐이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지소미아 종료를 '한국의 주권 선언'이라고 한 것에 수긍이 가는 까닭이다. _ 곽병찬 <서울신문>

13. 일본 언론들이 아베에 대해 트럼프에게 농락당했다, 들러리섰다며 혹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G7회의에서 밀월관계를 과시했지만, 실제론 미국산 옥수수 70억 달러, 무려 8조 원 넘게 일본이 떠안아야하는 상황 때문입니다. 체면을 구긴 아베 총리가 G7 마지막 일정으로 잡은 게 "국가 간 약속을 지키라"며 한국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KBS>

14.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미국이 먼저 부당한 불법 제재를 모두 해제하지 않는다면 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야만적인 제재를 제거하지 않으면 교착상황은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다... 그들이 참회하고 핵합의에 복귀해야 우리도 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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