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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힘으로 일구어낸 값진 승리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부산 기자회견

“한일군사협정 종료 선언을 환영하며 국민의 힘으로 친일 적폐 청산을 더욱더 힘차게 벌여나가자! 자주국가로 나아가자!”

지난 8월 22일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공식적으로 파기한 것에 대해 부산지역 시민 사회단체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이 23일 오전 11시 일본 영사관 앞에서 진행되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중당 부산시당 노정현 위원장은 “이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결정은 독립운동은 못 해도 불매운동은 한다며 똘똘 뭉친 국민들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라고 의미를 밝히며 “이번 결정에 딴죽을 걸고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친일적폐 세력들에 대한 완전 청산에 나설 것입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발언을 진행한 아베규탄 부산시민행동 김재하 대표는 “일본은 제국주의 야망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 민족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다.”며 “우리는 해방 이후 좌절되었던 반민특위의 활동을 되살리는 심정으로 실천해야 한다.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친일의 잔재, 적폐 세력들을 뿌리 뽑을 때까지 활동을 계속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했다.

발언이 끝나고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국민을 믿고 한일군사협정 종료를 택한 문재인 정권의 결단한다.”고 말하며 “한일군사협정 종료 선언은 박근혜 정권이 남긴 친일 적폐 정책 중 하나를 깨끗이 청산하는 성과이며, 한국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남은 친일 적폐 청산으로 다가가는 선언이며, 일본에 대한 굴욕적인 외교를 종식하고 아베 정권의 경제침략, 역사 왜곡, 평화위협에 대한 반대와 투쟁의 시작이 될 것이다.”며 그 의미를 밝혔다.

또한 협정 종료 발표 이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최악의 결정’, ‘자해행위’라는 평을 낸 것에 대해 참가자들은 “이들이 국민을 대표해 국민의 자존심을 세우고 국가의 명분과 실리를 챙기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당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하며 “부산시민, 부산 시민사회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익에 반하고, 국가의 격을 떨어뜨리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친일매국 언론, 정치인 및 교수 퇴출과 같은 적폐청산운동을 더욱 힘차게 펼쳐나갈 것이다.”며 강하게 의지를 표명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은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시절 협정이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나 ‘밀실 추진’논란이 일며 폐기되었다. 4년이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당시 북한 견제 및 대중국 봉쇄전략 차원의 한미일 안보 공조를 이유로 재추진되었고 재추진 선언 27일 만인 2016년 11월 23일 체결되며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체결 당시 서명식이 비공개로 진행됨에 따라 사진기자들이 단체로 취재거부를 하였고 계속해서 ‘졸속 협상’, ‘매국 협상’이란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한편 정부는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 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하였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라고 폐기 사유를 밝혔다.

천재경 담쟁이기자  minplus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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