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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민중단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일제히 환영[8월23일] 진보동향브리핑… 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 관련
▲ 22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 서울겨레하나가 주최한 시민 촛불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에 환호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정부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에 대해 진보진영은 일제히 “환영”, “당연한 결정”, “촛불의 승리”라는 입장을 내놨다.

○ 먼저, 6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아베규탄시민행동은 지소미아에 대해 “2700만 촛불에 의해 권좌에서 끌려내려온 박근혜가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기 보름 전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졸속적으로 체결된 대표적 적폐협정”이라며 “파기는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시민행동은 “아베의 경제침략에 맞선 주권국가의 정당한 권리 행사”, “일본의 진정한 반성에 기초한 새로운 한일관계 수립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국민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 “폭염에도, 폭우가 쏟아져도 촛불을 높이 든 시민들, 안 사고 안 팔고 안 가는 불매운동에 함께한 모든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라고 평하가며, “경제침략 철회,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과, 군국주의 부활 저지, 친일적폐 청산을 위해 더욱 높이 촛불을 들 것이며, 평화헌법을 지키려는 일본의 평화시민들과 더욱 굳건하게 연대하여 아베의 망동을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민주노총도 성명을 내 “군사협정 파기는 대법원의 정당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무역규제 조치로 경제보복을 자행한 일본 아베 정권에 대한 규탄”이자,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운 촛불의 성과”라고 환영했다.
민주노총은 “살을 에는 추위에도 국정농단 세력을 응징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던 노동자‧민중은 역사왜곡에 더해 경제침략과 평화위협을 자행하는 일본 아베 정권을 규탄하며 한여름 폭염에도 다시 촛불을 들었다”면서 “일제 전쟁범죄와 강제동원 역사에 대한 사죄와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친일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준엄한 투쟁”이었다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또, 자본을 향해 “일본과의 ‘경제전쟁’을 핑계로 노동자 어깨 위에 유연근로제 확대와 화관법 완화 운운하며 희생을 강요한다”면서 “친일‧친미 사대주의에 기대어 대대로 우리 사회 모든 부(富)를 빨아들이는 재벌대기업, 이들에게 기생하며 세를 불린 극우보수 세력과 언론”을 “우리사회 독버섯, 적폐”라고 지칭하곤 “남김 없는 적폐청산과 완전한 사회대개혁 그 날까지 단결한 촛불 행진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성명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는 한미일 군사동맹 해체와 일본 재무장 야욕 저지를 위해 투쟁한 8천만 겨레의 승리”라고 의미를 부여하곤 “민족의 이익을 훼손하는 그 어떤 동맹도 의미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미국의 주한미군주둔비 인상, 호르무즈해협파병, 한반도 중거리미사일배치, 무기강매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농은 이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로 이어져야 한다”면서 “모든 것을 민족의 이익에 맞게” 풀자며, ‘자주’를 강조했다.

○ 매주 목요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목요행동’을 펼치고 있는 겨레하나는 “(지소미아 폐기는)아베에게 보란듯이 주권을 선언한 일”,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일본정부에게 응당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환영한 후 “한일군사정보협정 종료는 첫발을 뗀 것”이라며 “국민의 힘으로 새 역사를 쓰자”고 강조했다.
겨레하나는 “일본이 요구하는 대로 한일‘위안부’합의를 강행하고 소녀상을 철거하려고 했던 이들, 고령의 피해자들이 돌아가시는 동안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뒤엎으려고 했던 이들, 이들은 아직도 한국사회 도처에 ‘친일적폐’로 존재한다”면서 “아베정권의 후안무치한 행동을 바로잡고 기어이 사죄배상을 받아내는 일, 친일적폐를 청산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힘으로 승리하는 새 역사를 쓰자”고 말했다.

진보정당들도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 민중당은 신창현 대변인 논평을 내고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을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민중당은 “보수세력은 미국을 등에 업고 한미동맹 훼손 운운하며 지소미아 유지를 선동했다. 실제로 미국은 지소미아 연장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자 전방위적으로 정부를 압박했다. 미국은 한미일 3각 안보동맹의 중요성을 거론하며 지소미아 유지를 요구했다”고 꼬집곤 “이런 압박에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일본의 경제침략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면서 “미국을 비롯한 그 어떤 외세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더 힘차게 나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 정의당은 김종대 수석대변인 브리핑에서 “8.15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화와 협력의 손길을 내밀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태도는 변함이 없고 오히려 더 오만해졌다고 판단하고 이번에 결단을 내리게 된 것”으로 평가한다며 “앞으로 정부가 의연하게 우리 안보 태세를 지키고 더 나아가서 일본에게도 더욱 더 단호하고 원칙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대한민국의 확고한 의지가 일본에 전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노동당도 논평을 내고 지소미아는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며 극우로 내달리고 있는 일본 역사수정주의자들을 도와주는 일이며, 일본 헌법의 평화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전쟁 가능한 국가를 만들려는 아베정권의 시도에 호응하는 것이며, 일본 군국주의 부활의 수단이 될 수도 있는 자위대의 군사 활동에 정당성을 부여해준다는 의미에서 심각성이 컸던 사안”으로 “애초에 체결되지 말았어야 할 협정”이라고 칭하며 “폐기 환영” 입장을 밝히곤 “(정부가)명분도 필요도 없는 일에 더 이상 뒤돌아볼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조혜정 기자  jhllk2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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