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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한미군사연습에 "불안과 공포의 날들 재현 안 되리란 담보 없어"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19.08.19(337)
  • 류경완 KIPF 공동대표
  • 승인 2019.08.1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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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연합훈련 가운데 지휘소 연습(CPX) 모습

1. 11일 시작된 한미 연합지휘소훈련에는 '수복지역에 대한 치안·질서 유지'와 '안정화 작전'까지 언급되고 있다. 이는 사실상 '북 점령'을 의미한다. 더 큰 문제는 14일 국방부로부터 나왔다.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면서 5년간 무려 291조 원의 국방비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에선 "단계적 군축"을 추진키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런데 합의의 당사자인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보다 훨씬 많은 국방비를 쓰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언행불일치가 심해질수록 남북관계의 회복과 발전은 요원해진다. _ 정욱식 <프레시안>

2. 조선중앙통신은 "우리의 경고와 국제사회의 규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남조선당국과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을 계속 강행하고 있다"며 "앞에서는 대화에 대하여 곧잘 외워대고 뒤돌아 앉아서는 우리를 해칠 칼을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통신은 "우리 국가안전의 잠재적, 직접적 위협제거를 위한 정답은 오직 위력한 물리적 수단의 부단한 개발과 실전 배비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

민주조선은 "미국이 상대가 누구인가를 아직도 모르고 헤덤빈다면 또다시 고달픈 운명의 셈세기를 당해야 할 것이다. 세계는 '유일 초대국'이라고 으시대던 미국이 우리의 련속적이고 무자비한 강타에 전전긍긍하며 불안과 공포의 괴로운 순간들을 보내던 날들을 잊지 않고 있다. 이러한 날들이 재현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 민주조선 "위력시위는 미국·남조선 향한 경고…강경조치 하도록 떠밀어", "적대행위 계속하면 대화동력 점점 사라져"

3. 북 조평통은 한미 연합지휘소훈련과 국방중기계획을 언급, "명백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궤멸시키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시점에 뻐젓이 북남 사이의 대화를 운운하는 사람의 사고가 과연 건전한가 하는 것이 의문스러울 뿐...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 이상 할 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조선당국이 합동군사연습이 끝난 다음 아무런 계산도 없이 계절이 바뀌듯 저절로 대화국면이 찾아오리라고 망상하면서 앞으로의 조미대화에서 어부지리를 얻어보려고 목을 빼들고 기웃거리고 있지만 그런 부실한 미련은 미리 접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판문점선언 이행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북남대화의 동력이 상실된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자의 자행의 산물이며 자업자득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합>

☞ 조평통 "아랫사람들이 써준 것을 그대로 졸졸 내리읽는 남조선 당국자가 웃기는 사람",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 "북쪽에서 사냥 총소리만 나도 똥줄을 갈기는 주제"

☞ 청와대 "조평통 담화, 성숙한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 안 돼"

4. 북이 16일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 '새 무기'를 시험사격했다고 발표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지도한 현장 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최근 "자위적 국방력 강화에서 사변적 의의를 가지는 성과들이 연이어 창조되고 있다"며, "주체적 국방공업발전사에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적적인 승리"라고 자평했습니다. <연합>

김 위원장은 "그 어떤 세력이든 우리를 상대로는 불장난 질을 해볼 엄두도 못 내게 만드는 것, 만약 물리적 힘이 격돌하는 상황이 온다고 해도 우리의 주체 병기들 앞에서는 그가 누구이든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강한 힘을 가지는 것이 우리 당의 국방건설의 중핵적 구상이고 의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합>

5. WP는 "지난 4개월간의 집중적인 (미사일)시험은 북의 군사력과 그들이 한국군과 미군에 가하는 위협을 크게 높였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학자연맹의 판다 선임연구원은 "북 미사일 능력에서 심각한 질적 발전을 보여줬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신무기의 핵심 주제는 생존성, 대응력, 미사일 방어 격퇴"라고 설명했습니다.

WP는 "북의 새로운 미사일은 서울의 방어망에서 가장 큰 틈새 중 하나를 찾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미들버리국제연구소의 베레스는 "KN-23은 너클볼과 같다. 빠르고 낮고 예측할 수 없고 거의 잡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패트리엇이 요격하기에는 너무 높고, 사드나 이지스 시스템이 차단하기에는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연합>
☞ WP "북, 하노이에서 트럼프가 제시했던 것보다 더 나은 제안을 갖고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도록 미국에 압력 가중"..."트럼프에 대한 어떤 레드라인도 넘지 않고 한국 위협"

6. 북이 신형 미사일을 계속 발사한 것은 안정성을 시험하는 동시에 은밀성, 정확성 등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북의 '새 무기'는 미국산 에이태킴스보다 길이와 둘레가 더 크고 비행속도 역시 2배 빨랐다는 점에서 더욱 큰 파괴력을 갖고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견고한 군사시설이나 대규모 산업시설 파괴용으로, 핵탄두 탑재도 가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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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종석 전 통일장관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처음부터 잘못 맺은 것이며, 파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내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생각하면 절대 허용하면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과의 경제전쟁 문제의 근본 해법으로는 남북 평화협력체제 구축을 꼽았습니다. <경향>

8.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이 한일 무역분쟁에 대해 "갈등의 이유는 일본은 추락하고 있고 한국은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일본은 지금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한국을 저지하려 하고 있다...그냥 한국을 막는 것일 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에 점수를 매겨달라'는 질문에 "(만일 학교라면) 학교를 떠나라고 할 것이다. B도 못받을 정도"라며 "그는 끔찍한 짓을 일본에 하고 있다...일본을 망치고 있다"고 혹평했습니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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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LA타임스는 후쿠시마 르포기사에서 "정부가 방사능 안전 기준치를 20배 높였다"며 "후쿠시마에서는 도쿄올림픽을 '방사능 안전'을 홍보하려는 전략으로 여긴다"고 전했습니다. 또 "선수나 코치가 후쿠시마에 1~2주 머문다면 암에 걸릴 가능성은 하루하루 더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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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도쿄올림픽·패럴림픽 1년여를 앞두고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오픈워터 수영 경기가 수질 악화로 취소됐습니다. 처리되지 않은 오수(분뇨 및 생활폐수가 포함된 오염수)가 경기장인 오다이바 해상공원으로 그대로 방류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수질 개선을 위해 대형 수중 스크린 설치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중의소리/일요신문>

11.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11개 일본 전력사의 원전 안전대책 비용이 약 5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비용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원전의 발전단가가 발전원 중 가장 낮다고 자신했던 일본 정부의 평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1년 사고 직후 '원전 제로'를 표방하며 원전 가동을 중단시켰지만, 아베 정권은 2013년부터 원전 재가동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가동이 결정된 사례는 8개 원전 15기나 됩니다. 지난해에는 2030년까지 원전이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존과 같이 22~24%로 유지하기로 결정, 탈원전 정책을 사실상 폐기했습니다. <뉴스1>

12. 무사비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한국, 일본 등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서 중립적인 위치를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한국과 같이 오랫동안 경제적으로 우호적이었던 나라가 관계의 민감성을 고려해 끝이 분명하지 않은 (미국의) 그런 행동에 참여하지 않기를 바란다"라며, "한국이 이란에 대적하는 그 연합체에 참여하면 우리에겐 좋지 않은 신호이고 상황이 복잡해진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연합>

13. 칼릴자드 미 국무부 아프간정책 특별대표는 지난 12일 "미국과 탈레반의 평화협상이 종료됐다. 생산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주둔 미군 철수가 임박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프간에는 2만 명이 넘는 외국 군대가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미군입니다. 2001년 침공 이후 미국이 투입한 전비는 1조 달러(약 1천200조원)에 달합니다. <연합>

☞ 트럼프 "탈레반과 대화 잘 되고 있어…미군 조금 더 줄이고 나서 철수 여부 결정"

14. 아프가니스탄 카불의 한 결혼식장에서 발생한 자살폭탄 테러로 적어도 63명이 목숨을 잃고 18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수니파 이슬람국가(IS)의 현지 연계 세력은 테러의 배후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2015년부터 아프간에 본격 진출한 IS는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최근에도 민간인을 겨냥한 각종 공격을 벌였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폭발이 미국과 탈레반이 18년간 이어온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평화협정 체결을 앞둔 '미묘한 시점'에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탈레반은 최근 카타르 도하에서 8차 평화협상을 마쳤으며 조만간 평화협정 초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

15. 영국민의 적은 러시아가 아니라 내부의 지배계급이라고 영국의 극단적인 빈곤과 인권에 관한 파괴적인 유엔보고서가 밝혔습니다. 영국인의 20%인 1천4백만 명이 빈곤층이고, 그 중 4백만이 어린이입니다. 1백5십만은 기본 생필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기둥이라고 과시하는 세계 5대 경제강국의 지배계급이 고려하는 진보입니다. <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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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5 민족통일대회 기간 코리아국제평화포럼이 주관한 미국 전쟁범죄 국제토론회 '미 제국, 전쟁의 세계화 - 인류에 맞선 긴 전쟁'(14일 국회)과 미국 전쟁범죄 국제사진전(15일 광화문광장)이 열렸습니다. 일본 평화포럼과 일한민중연대전국네트워크, 일한평화연대, 미국 평화재향군인회 등 해외대표단 20여 분도 함께 하셨습니다.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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