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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4일] 노동동향브리핑
▲ 사진 : 뉴시스

○ 전국건설노동조합이 건설현장의 폭염 실태를 폭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건설노조는 현장 노동자 설문조사(9~12일, 382명) 결과 “건설현장 99%가 폭염 관련 법 위반 현장”으로 나타났다며, ‘아무데서나 쉰다(73.5%)’, ‘쉴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66.9%)’, ‘폭염기간 동안 본인이나 동료가 실신하는 이상 징후를 보며 일한다(56%)’, ‘세면장은 없거나(20.2%), 수도꼭지만 있는 정도로 씻을 수 있을 곳이 마땅치 않다(48.7%)’, ‘가장 더운 시간대인 2~5시 사이 별도의 작업 중단 지시 없이 일한다(78%)’, ‘한여름 시원한 물조차 주지 않는다(14.8%)’ 등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휴식시간 보장, 식수 제공, 휴식 장소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폭염기 건설현장 권고사항’은 2018년부터 시행규칙으로 처벌조항도 있는 엄연한 법체계로 규정돼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서 “‘권고사항’들만으로는 ‘빨리빨리’ 속도전을 치르는 전쟁터 같은 건설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건설노조는 특히 “폭염 시 작업 중지를 놓고 관련 법들이 국회에 발의돼 계류 중”이라며 “노동부가 의지만 갖고 있다면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통해 보완이 가능하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공업용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일진다이아몬드가 12일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금속노조 일진다이아몬드지회가 전면파업에 돌입한 지 48일만이다. 지회는 지난 2월7일 첫 교섭 이후 의도적인 교섭해태-파업유도-직장폐쇄로 이어지며 “회사가 전형적인 노조파괴의 수순을 밟고 있다”고 규탄했다.
금속노조는 13일 규탄 성명에서 일진다이아몬드의 노동조건이 “5년째 제자리인 임금, 그래서 최저임금조차 맞추지 못하자 노동자 동의 없이 상여를 쪼개서 억지로 끼어맞춘 기본급, 매출 대비 평균 11%의 영업이익이 무색하게 유해환경에 대한 보호장구조차 없는 생산현장”이었다면서 “노동조합 설립 후 노조의 요구안은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명분도 논리도 없는 직장폐쇄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부도덕하고, 무책임하며, 나아가 공격적인 회사의 태도의 배후는 바로 일진그룹그룹”이라며 “위법적인 직장폐쇄를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사진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 청호나이스, 웅진코웨이, SK매직서비스 등 가전제품 설치·수리 업무를 하는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자들이 14일 ‘원청 직접고용’ 투쟁을 선포했다.
이들은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특수고용노동자인 우리들의 계약은 외형적으로는 위임 계약 등의 유사한 계약관계로 보이지만, 실질적인 업무과정에선 사업주의 이윤 추구를 위해 지시받은 노동을 제공하는 종속된 노동자”라며 “우리는 우리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감시하고, 평가하는 당사자가 책임을 지고 직접 고용하여 고용안정을 보장받길 원하다”며 원청 직접고용 투쟁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 교육부가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입 수학능력시험을 종전과 같이 상대평가로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전교조가 “전 과목 절대평가 시행계획을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토론과 참여형 수업을 중시하는 2015 교육과정은 기존의 상대평가 방식이 아니라 절대평가를 지향하고 있다. 실제 수업과 평가가 일치하지 않는 모순과 부조리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교육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과 고교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이었음에도 현 정부의 교육 공약들이 줄줄이 후퇴하고 있다”면서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전 과목 절대평가 시행계획을 발표하라”고 주장했다.

편집국  news@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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