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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탈레반 아프가니스탄 평화협정 이번 주 체결 전망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19.08.13(336)
  • 류경완 KIPF 공동대표
  • 승인 2019.08.13 17:08
  • 댓글 1

1. 미국과 탈레반 간의 평화협정이 이번 주쯤 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톨로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협정이 체결되고 나면 아프간 내부 정파 간 대화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탈레반은 아프간 현 정부가 '미국의 꼭두각시'라며 대화를 거부했으며, 아프간 정부는 이번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잠정 합의안에는 조건에 따라 미군이 아프간에서 철군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탈레반은 2001년 9·11 테러를 '자행'한 빈 라덴 등을 보호했다는 이유로 미국의 침공을 받아 정권을 잃었습니다. 이후 탈레반은 미군과 정부군을 공격하며 세력 회복에 성공, 현재 아프간 전 국토의 절반가량을 장악한 상태입니다. <연합>

2. 노스다코타 주립대 조교수 벤자민 영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재선에 성공하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한미동맹을 해체할 것이라며 다음 근거를 들었습니다. <Nikkei Asian Review>

- 트럼프는 무역적자를 안겨주는 한국에 비용을 들여가며 미군을 주둔시키고 싶어 하지 않으며 오랫동안 주한미군 철수를 원해왔다.
- 한국은 주한미군을 필요로 하며 현 방위비분담금의 5배가 넘는 트럼프의 50억달러 요구를 들어줘야 하지만, 1980년대 민주화를 거치면서 주한미군에 반대하는 강한 기류가 있으며 한국은 트럼프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 트럼프도 한국이 50억달러의 분담금을 거부할 거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트럼프는 이를 주한미군 철수의 구실로 삼을 것이다.
- 북도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고 있으며, 트럼프는 북과의 협상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중단 등에 대한 보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들어줄 필요가 있다.
- 트럼프로서는 미군철수가 미국의 비용을 줄이고 또 북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윈-윈 상황이 된다.

3.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터무니없고 돈이 많이 든다"며 원색적으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WP는 "트럼프는 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하는 과정에서 김정은의 편을 드는 것처럼 보였다"며, 한미연합훈련이 가치가 없다는 북의 견해에 대해 어떠한 반박도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NYT도 "올해 특이한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70년 된 한미동맹의 린치핀 역할을 해온 한미연합훈련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심지어 조롱해왔다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연합>

☞ 트럼프 "김 위원장, 친서에서 '워게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해...나도 마음에 든 적 없다"..."김정은, '한미 훈련 뒤 협상재개 원해'"..."우리가 또다른 만남을 가질 것으로 본다"

☞ 트럼프 "임대아파트에서 114.13달러를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방위비분담금) 10억 달러를 받는 게 더 쉬웠다. 13센트도 중요하다" → NYT "트럼프, 한국과 일본, EU 같은 동맹국들을 놀렸다" → 민중당 "트럼프, 건물주 행세 가당찮다"

☞ 볼턴 "방위비 총 40억 달러" 언급…지난달 '한국 몫' 압박

4. 북 외무성 권정근 미국담당국장은 한미연합지휘소훈련 첫날 "연습의 명칭이나 바꾼다고 하여 훈련의 침략적 성격이 달라진다거나 또 우리가 무난히 넘기리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군사연습에서의 개념적인 적이 명백히 우리로 되어있는데 앞으로 이따위 군사연습을 아예 걷어치우든지, 군사연습을 한데 대하여 하다못해 그럴사한 변명이나 해명이라도 성의껏 하기 전에는 북남 사이의 접촉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력시위와 관련해 "미국 대통령까지 우리의 상용무기 개발시험을 어느 나라나 다 하는 아주 작은 미싸일 시험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주권국가로서의 우리의 자위권을 인정하였는데 도대체 남조선당국이 뭐길래 우리의 자위적 무력건설사업에 대해 군사적 긴장격화니, 중단촉구니 뭐니 하며 횡설수설하고 있는가"라고 언급했습니다. <연합>

☞ 북 "앞으로 대화 분위기가 생기면 조미 사이이지, 남북 대화 없어"

5. 미국이 주독 미군의 철군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독일의 국방비 증액을 압박했습니다. 그리넬 주독일 미국대사는 "미국 납세자들이 독일에서 5만 명 이상의 미국인을 보유하기 위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불쾌한 일"이라며, "독일은 잉여금을 국내 발전에만 소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독 미군은 유럽에 주둔하는 미군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연합>

6. 미국의 가장 강력한 중동지역동맹 가운데 하나인 아랍에미리트(UAE)가 미-이란 분쟁 시 자국에 미치는 파장을 우려, 미-사우디 대열에서 이탈하고 있다고 WP가 보도했습니다. UAE는 또 그동안 미국의 지원으로 사우디와 함께 에멘 내전에서 이란이 지원하는 후티군과 싸워 왔으나 예멘 주둔 병력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UAE는 그동안 미국의 전 세계 대테러전에서 강력한 지원 세력이었으며 IS소탕과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전쟁 수행 과정에서 UAE 알-다프라 소재 미 공군기지가 핵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UAE의 한 관리는 "UAE는 전쟁을 원치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와 안정이며 지역의 평화"라고 밝혔습니다. <연합>

7. 이란군은 반경 400㎞ 안의 무인기와 각종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 '팔라그'를 개발했다며 실물을 공개했습니다. 이란 대공방어사령부는 "반경 400㎞ 안에서 비행하는 무인기, 탄도미사일, 크루즈 미사일, 스텔스 항공기를 탐지·추적해 기종까지 밝혀낸다"라며 "(러시아) S-300 대공방어 미사일 시스템과 연동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

8. 터키 대통령 에르도안은 러시아 S-400 미사일 구입과 관련하여 미국이 적용하는 제재에 대해, 미국의 정치가들이 이성적으로 사고하기 바란다며 만일 미국이 F-35 전투기를 터키에 판매하지 않을 경우 다른 대상자를 물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제재가 지속된다면 100대에 달하는 보잉기 구입문제를 재고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터키 외교부 "미국의 자국 내 베네수엘라 정부 자산 동결에 반대"

9.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미국 갈등 상황에서 핵합의 유지와 긴장완화를 위한 중재에 나선 마크롱 대통령을 비난하자 프랑스 정부가 강한 불쾌감을 표출했습니다. 프랑스 외무부는 "이란 문제에 대해 프랑스는 전적으로 주권국임을 밝힌다"면서 "프랑스는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 긴장 완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른 누군가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연합>

10. 13일 출항하는 청해부대 30진 강감찬함(4천400t급)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임무를 수행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지 않았다"면서 "강감찬함이 아덴만으로 항해하는 도중에 뱃머리를 돌릴 가능성은 조금 낮게 본다"고 말했습니다.

무사비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한국과 같이 오랫동안 경제적으로 우호적이었던 나라가 관계의 민감성을 고려해 끝이 분명하지 않은 (미국의) 그런 행동에 참여하지 않기를 바란다"라며 "한국이 이란에 대적하는 그 연합체에 참여하면 우리에겐 좋지 않은 신호이고 상황이 복잡해진다"라고 밝혔습니다. <연합>

11. 미중 무역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 희토류 업계가 자국 정부의 '희토류 무기화' 전략을 지지했습니다. 중국 희토류산업협회는 "우리의 산업 지배력을 미국과 무역전쟁에서 무기로 쓸 준비가 돼 있다"며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에 대한 중국 정부의 맞대응을 결연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 중 수입중단에 농산물값 하락...미 농가 '벼랑끝' 몰려...브라질·러시아, 중국 시장에 눈독

12. '아베 저격수'로 널리 알려진 시사평론가 시게아키 씨가 수출규제 조치는 아베 정권이 스스로 무덤을 판 행위라고 맹비난하고, 이는 백해무익하며 서둘러 수습하지 않으면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소외되어 일본의 국익이 크게 손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이 WTO 등 국제 무대에서 논의되면 일본은 식민지의 역사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논의로 비화될 것"이라면서 "일본은 5억 달러의 자금을 한국에 제공했지만 경제협력에 불과한 것일 뿐 식민지배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게다가 조약을 맺은 것은 한국의 군사독재정권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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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미 조지워싱턴대 브래진스키 교수는 "2차 세계대전 동안 일본은 역사상 가장 끔찍한 잔혹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일본이 과거를 청산하지 못한 것은 동아시아를 훨씬 넘어서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지 모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1945년 미국이 일본과 한국을 점령했을 때 "미국은 공산주의 저지에 초점을 맞췄고, 한일의 역사적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도록 압박했다"면서 일본의 사죄는 미국에게 우선순위가 높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일 간 분쟁이 해결되더라도 일본이 이웃 국가들과 화해하기 위해 더 일관되고 광범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아시아는 항상 다른 경제적, 군사적 위기에 불안한 상태로 근접해 있을 것"이라며 "일본이 힘든 역사를 청산하지 않는 것은 향후 번영을 제한할 것이며 세계도 그 결과를 겪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신문>

14. 일본 기업들이 베트남 청년들에게 기능을 알려준다면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제거 작업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제염작업자에게 지원하는 하루 특수근무수당 6600엔 중 2000엔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폐로 작업이 진행되는 제1원전 구내에는 하루 평균 4000여 명이 동원됩니다. 일본 정부는 향후 5년간 베트남, 필리핀 등에서 특정기능 체류 자격으로 약 34만명을 받아들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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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북은 10일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를 "새 무기의 시험사격"이었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KN-23과는 다른 '신형 전술 지대지 탄도미사일'로 보입니다. 미사일은 2개의 사각형 발사관을 탑재한 무한궤도형 이동식 발사차량에서 발사됐습니다. 정점고도 약 48㎞, 최대 속도는 마하 6.1 이상, 최대사거리는 500㎞ 안팎에 산포형으로 추정됩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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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지난해 북이 최근 20년 간 가장 많은 고위급 대표단을 해외에 파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세계 속 북한' 웹사이트는 북이 161개국과 수교하고 있으며, 평양에 24개 외국 대사관, 함경북도 청진에 러시아와 중국 영사관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북은 54개 나라에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두고 있습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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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미 재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7월까지 연방정부 재정적자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7% 급증한 8천670억달러(약 1천56조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2019 회계연도에 재정적자가 1조달러를 넘을 것으로 미 재무부는 추산했습니다. 지난 1월 미 의회예산국은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1조달러 돌파 시점을 오는 2022년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대규모 감세와 재정지출 증대가 적자 확대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연합>

18. 이슬람교와 유대교, 기독교의 공동성지인 예루살렘에서 팔레스타인 무슬림(이슬람교 신자)들과 이스라엘 경찰의 충돌로 유혈사태가 빚어졌습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은 동예루살렘 템플마운트(성전산)에서 무슬림들과 이스라엘 경찰이 충돌하면서 무슬림이 최소 61명 다쳤다고 적신월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연합>

19. 러시아 원자력공사 '로스아톰'의 리하초프 사장은 지난주 해군훈련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숨진 과학자 5명이 신무기 개발에 참여하고 있었다고 확인하면서, 미사일의 "동위원소 동력원"을 위한 공학적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당국은 이번 시험과 관련해 열핵추진 ICBM인 9M730 부레베스트닉 시제품과 관련돼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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