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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분담금·지소미아·한미연합연습·호르무즈연합체 등 논의 주목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19.08.09(335)
  • 류경완 KIPF 공동대표
  • 승인 2019.08.09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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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북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에 더 많은 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며 "미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지급을 더 늘리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고 트윗을 날렸습니다. <통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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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스웰 “트럼프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동맹을 훼손하는 퍼펙트 스톰(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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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미 방위분담금 5배 증액 요구에 '곤혹'...미 정부 관계자 "부자면서 트럼프에 '노' 못할 나라"가 타깃

2. 미 국방부가 파문이 일고 있는 중거리미사일을 개발하는 단계에 있다면서 지금이 기지 선정과 배치를 동맹과 논의할 적절한 시기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중거리미사일의 아시아 지역 배치 의사를 분명히 드러낸 셈입니다. 또 미 국방부의 이러한 답변은 미국이 한국에의 중거리미사일 배치 의사를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점에서도 파문이 커질 전망입니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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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약논란' 속 탄생한 지소미아…한일 갈등 속 3년 만에 존폐 기로

3. VOA는 북이 최근 공개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발사 횟수에 비해 성공률이 이례적으로 높다면서 러시아가 개발한 이스칸데르 미사일 SS-26을 북이 수입해 역설계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미사일 전문가인 실러 박사는 "자체 역설계가 아닌 러시아의 직접 기술제휴 가능성이 높다"며, 그 이유로 SS-26의 경우 러시아가 1990년대 개발을 시작해 실전에 투입하기까지 약 15년이 걸린 점을 감안하면 북의 실험 횟수는 턱없이 적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뉴스>

☞ 실러, 미·러 등 탄도미사일 개발 성공까지 최소 10회 이상 비행 실험...북은 무수단 미사일 등 비행 실험 모두 10회 미만 "미사일 개발 사상 유례 없는 통계"

☞ 맥도웰 "북 자체 개발 역량 없다고 단정짓기는 일러"

4. 폼페오 장관은 북과의 실무협상 재개에 대한 희망을 거듭 피력하며 "두어 주 안에 협상을 계획하고 있다. (조미) 두 팀이 다시 모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의 미사일 발사가 협상 재개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연합>

5. 박지원 의원은 최근 북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가 역설적으로 조미 간 비핵화 협상을 염두에 둔 '비핵화 행보'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북이 영변 핵시설 플러스 알파를 폐기해나가다 보면 국방상 문제가 생긴다"며 "그래서 미사일과 방사포를 개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비핵화의 길로 가기 위해 (핵무기 대신) 미사일, 방사포 등 재래식 무기를 개발해 자체 국방을 갖추는 것"이라며 "이는 북이 실제 비핵화로 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에는 발사체가 방어용이라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있는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연합>

6. 조평통 통일선전국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진상공개장'에서 남측이 "동족을 적대시하는 편견과 관념, 관습과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민족의 화해단합과 조선반도의 평화기류에 역행하여 북침전쟁연습과 무력증강책동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조선 당국은 우리로 하여금 국가안전의 잠재적, 직접적 위협들을 제거하기 위한 대응조치들을 취하지 않을 수 없게 한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고단할 정도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연합>

☞ 우리민족끼리 "말로는 '평화', 행동은 '군사연습'...남측은 야누스"

7.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숀 버니 수석은 "아베 내각과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에 쌓여있는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100만t 이상을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은 위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도쿄전력은 지난 8년간 오염수를 처리하려고 애썼지만 번번이 실패했다"면서 "아베 내각은 오염수 위기에 대해 한마디도 꺼내지 않고 있고 불리한 뉴스가 나오면 아예 침묵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연합>

☞ 그린피스 "방사성 오염수 방류, 태평양 연안 국가까지 위협하는 범죄 행위"..."아베 내각, 값싼 기술 고집하다 제염에 실패...모래에 얼굴 처박은 타조"

☞ 대책 없는 후쿠시마 오염수…하루 170t씩 늘어 2022년엔 한계, 2030년에는 200만 톤

8.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 선수촌에 후쿠시마산 농산물을 공급하기로 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원전사고 지역 주변 어린이들의 갑상샘 암 발병률이 최대 60배나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오염토가 거의 제거되지 않은 산림지역에서 채취한 버섯 등 먹거리로 인한 내부피폭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향>

☞ KBS2 "후쿠시마 산림지역 방사능 수치, 기준치의 8~13배...산지는 방사능 저장고 역할, 오염 해소에 최소 100년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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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일한시민교류를 추진하는 희망연대' 등 일본 시민단체들은 "평화에 역행하는 일본 정부의 대 한국 정책에 강하게 항의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일본 정부의 대응은 예의를 잃고 보통의 궤도를 벗어난 것"이라며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은 한일 우호를 근본부터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자유무역의 은혜를 입어온 일본이 무역 관리를 강화한 것은 WTO 규약 위반일 뿐 아니라 일본 경제에 상처를 입히는 어리석은 행위"라며 "일본 정부가 한국을 가상적국으로 만들면서 '내우'를 '외환'을 이용해 극복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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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한일 갈등과 관련해 '일본은 준비되지 않은 싸움을 시작했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제재 이유의 증거와 일관된 노선' 대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일본 관리들의 일관되지 않은 성명과 모호한 빈정거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자신들이 입을) 상당한 타격에 준비가 되어있어야 했다"며 "삼성은 한국의 국내총생산에서 15%를 차지하는 기업인데 그 어떤 정부도 자국의 핵심 산업을 겨냥하는 위협에 직면하면 힘없이 나가떨어지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반응에 일본 정부는 앞뒤로 휘청거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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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마이니치신문은 일본이 수출규제 한 달여 만에 자국 기업에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일본 정부관계자가 "예상 이상으로 ‘소동’이 커졌다"며 수출규제의 후폭풍에 대한 '오판'을 인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수출관련 업무 폭증과 불확실성 증대로 어려움을 겪는 일본 기업들이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습니다. 중국에서 에칭가스 생산을 시작하거나 한국서 레지스트 증산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합>

12. 미국과 지역 동맹국들의 '악마의 연합'이 이란과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기로 선택한다면 이스라엘의 존재는 "돌이킬 수 없는 붕괴"의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이란 혁명수비대 살라미 총사령관이 경고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전쟁이 시온주의 정권의 생존을 위협하고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이 뒤따를 것임을 적들은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Sputniknews/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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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진우 2019-08-12 17:00:18

    돈 받아내겠다는 트럼프의 말이 옳기도 하다.

    북풍이 뭔가? 반공풍과 다를게 뭐 있는가?

    이승만 이래로 반공풍(메카시즘)으로 정권을 잡고 부정부패로 돈 번 것들---국회의원, 상공인, 법, 군---- 그 떨지들 3족까지 모두 재산 몰수해서 돌려주고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전하지 않는 미국과의 동맹을 끝냄이 어떤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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