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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국가 책임 정상화로부터![현장] 민영화저지대전공동행동, 건강보험노조 대전충남본부등 국가책임 정상화 촉구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해서는 법이 정하고 있는 국가의 책임을 다하면서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대전충남본부는 건강보험공단 대전동부지사 6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국가 책임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70%대로 끌어올리겠다고 하지만, 국고지원금은 법이 정한 20%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라며 국가의 책임을 정상화하면서 보장성을 상승시켜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올해로 전국민건강보험 30주년을 맞이”한다며 “건강보험이 걸어온 역사를 살펴보면 자신들의 질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자, 농민, 시민사회의 저항과 투쟁의 역사이기도 하다. 가난한 조합과 부자 조합 간 격차문제, 의료보장 확대의 어려움, 퇴역 군인, 공무원의 낙하산 인사로 비리 문제가 끊이지 않던 조합 관리운영의 비효율성 등 때문에 건강보험 제도는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기도 했”다며 건강보험의 지나온 과정을 회고했다.

이어서 “지난 7월 2일, 전국민건강보험 3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에 전체적인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고 약속”했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8년만에 적자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근본 원인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 모호한 지원규정과 이를 빌미로 축소 지급되고 있는 국고지원금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또 “각 정부별 건강보험 국고 지원율은 이명박정부(2008∼2012) 16.4%, 박근혜정부(2013∼2016) 15.3%이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오히려 국고 지원율이 13.4%로 하락한 것”이라며 “직장 가입자들은 매년 4월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한다. 지난 4월에도 직장가입자 1,400만명의 60%인 840만명이 평균 13만8000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정부가 국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2007년 이후 지난 13년간 미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24조5,374억원 지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과 “당해 미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3조7,031억원은 즉각 지급하고, 건강보험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준수”할 것과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안정적인 국가지원을 기반으로 보장률을 높이고, 국민의 의료비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등을 촉구했다.

발언에 나선 구제군 사무처장(민주노총 대전본부)은 “촛불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며 “하지만 건강보험 국가 책임의 면에서는 오히려 더 못해진 것도 있다고 보여”진다며, “건강보험의 역사는 국민들이 투쟁을 만들어온 부분이 있는 만큼, 국가의 책임을 정상화하고, 이를 통해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연희 운영위원장(대전충남보건의료단체연대회의)과 이상재 본부장(공공운수노조 대전본부)도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찬성하지만, 국가의 책임은 방기한 채, 적자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는 방식으로의 보장성 강화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건강보험노동자들과 함께 보장성 강화, 그리고 국가책임 강화를 요구해 나갈 것”이라며 연대의 뜻을 밝혔다.

김윤기 위원장(정의당 대전시당)과 노원록 위원장(민중당 대전시당)도 발언에 나서 “진보정당은 항상 진보적인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중고교 무상급식의 과정에서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 운동을 전개했었고, 지금 보장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국가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정책은 장기적으로 불안해질 수 밖에 없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법 제도화를 통한 국가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과 민주노총 대전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노조 대전충남본부등은 향후 대전, 충남지역에서 “건강보험 재정 국가책임 정상화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등을 통하여 보장성 강화와 함께 국가 책임도 강화할 것을 시민들에게 알려낼 계획이라고 한다.

김병준 담쟁이기자  minplus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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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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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도현 2019-08-08 03:55:43

    눈에 선하게 보이는 문제 아닙니까. 이것은 문정부가 노동자 민중들에게 적자의 책임을 증가시키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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