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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를 폐기하자

지소미아(GSOMIA). 줄임말조차 왜풍스럽다. 지소미아는 박근혜정권이 아베정권과 체결한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약자이다. 이 더러운 협정을 이제는 쓰레기통에 처박아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다.

전쟁에 돌입한 두 분쟁당사국끼리 군사정보를 공유한다는 어이없는 상황을 국민들이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제에서는 전쟁을 하고 군사에서는 협력을 한다'는 말도 안되는 일에 종지부를 찍자는 촛불의 함성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사실 지소미아는 그 시작부터가 일본의 전쟁능력을 향상시키려는 음모의 산물이다.
2015년 9월 16일 아베정부는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집단적 자위권 법안 11개를 일본국민의 반대를 무릎쓰고 기어이 통과시켰다. 이날 ‘평화안전법제정비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자위대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국제평화지원법안’을 새로 제정하여 자위대를 해외에 파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일본은 공격받지 않는 한 방어만 한다는 '전수(專守)방위 원칙'을 무너뜨리고, 인접 국가의 분쟁에 무력으로 개입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을 확보했다. 평화헌법에 대한 ‘해석입법’을 통해 전후 70년 만에 사실상 보통 군대를 갖게되었다. 이제 헌법개정만 남게된 것이다. 그리고 북과 중국에 대한 보다 많은 직접적인 군사정보가 필요했다. 그래서 2010년부터 추진된 것이 지소미아 협정이다.

지소미아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정착에 백해무익한 협정이다.
오히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동북아 전쟁위협을 고조시키는 협정이다.
일본은 현재 454억 달러(약 51조원)로 세계 8위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고, 날이 갈수록 군비를 확장하고 있다. 일본이 군사대국화의 길로 들어설 경우 한반도와 동북아에 가져올 것이란 전쟁과 침략의 먹구름밖에 없다. 전쟁과 침략범죄에 대해 눈꼽만치의 반성과 사죄도 할 줄 모르는 지난 70년간의 일본정치행태는 이러한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조건에서 일본의 군사대국화 음모를 걸음마다 분쇄하지는 못할망정 날개를 달아주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지소미아 협정의 폐기는 박근혜 적폐청산의 일환이다.
지소미아 협정은 미국의 압력하에 진행된 위안부 합의, 사드 배치와 패키지로 연결된 치욕스러운 박근혜 국정농단의 산물이며, 적폐중의 적폐이다. 미국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박근혜 정권에 대한 탄핵촛불이 활활 불타오르는 와중인 2016년 11월 23일 지소미아 협정에 도장을 찍도록 강박했겠는가. 박근혜정권이 얼마나 골수에 사무친 친일족속이었으면, 이명박도 감히 감행하지 못했던 지소미아 협정을 자기 정권의 운명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도 도둑서명을 했겠는가. 지금 전면적인 한일역사전쟁, 경제전쟁에 나선 국민들은 박정희가 만든 65년 한일기본조약과 박근혜가 만든 2015년 한일위안부 합의, 2016년 지소미아 협정을 불태워버려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지금 우리 민족은 온 나라의 국력과 온 국민의 에너지를 총집중시킬 때만 승리할 수 있는 역사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 대결의 초기에 지소미아 협정을 과감하게 폐기함으로써 국민의 힘을 더욱 모으고 대일전 초기에 기선을 확고하게 제압해야 할 것이다.

지소미아 협정의 폐기는 한국이 군사분야에서 자주와 평화외교의 활로를 여는 출발점이다.
백보 양보하여 한미동맹의 현실과 분단체제의 현실을 인정하더라도 지소미아 협정은 공정하지 못하다. 지소미아 협정 이후 한국정부가 일본이 주는 정보에서 덕을 본 게 없다는 것은 잘 알려진 실태이다. 하물며 남과북이 평화번영의 시대를 선언하고 남북 군축과 평화를 위한 군사합의서를 전면적으로 이행하고자 하는 오늘 이에 역행하는 군사정보를 일본에 넘겨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의 척결 역시 한반도 평화체제구축과 남북통일 속에서만 근본적인 해결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전환기에 지소미아를 통해 한일간 주고받는 군사정보라는 것이 결국 북과 중국을 군사적으로 맞서 보자는 것인데, 지금 누구랑 손잡고 누구를 쳐야하는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이다. 특히 남과 북의 분단을 이용하여 일본의 군사대국화, 헌법개정을 추진하는 아베정권과 일본우익의 교활한 전략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남과북이 확고하게 평화번영통일의 길로 가는 것만이 최종 승리의 길이다. 지소미아 협정 하나를 폐기하는 것은 작은 행동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가져올 미래의 큰 파장은 한국정부가 자주외교로 나아가는 커다란 한 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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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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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혜연 2019-08-08 18:26:22

    전광훈 손정훈 이화영 이호 박성업 오인용 정동수 서경석(개그맨 서경석과는 동명이인) 신옥주 이현숙 신현옥등 이른바 빨갱이 마귀새끼 때려잡는 먹사새끼들을 당장 일본이나 미국으로 추방해야된다~!!!!   삭제

    • 황진우 2019-08-08 03:21:14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인정 않는것들과 뭔 동맹이고 우방타령이냐?
      동맹이고 협정이고 당장 폐기해라.

      북1핵은 절대 이남을 겨누지 않는다.
      일본도 미국도 자한당이나 똑같은 적폐고 우리 모두의 적이다   삭제

      • 박혜연 2019-08-07 19:33:32

        우리나라가 적화통일되면 이른바 애국을 자처하신 극우보수분들은 모두 짐싸서 일본이나 미국으로 갈것~!!!!! 이게 현실이 될것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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