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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의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유령, 식물협정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19.08.03(333)
  • 류경완 KIPF 공동대표
  • 승인 2019.08.0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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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럼프 대통령'북의 단거리미사일 발사를 용인하겠다'는 뜻을 아베에게 전하고 양해를 구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트럼프가 "비핵화 회담에 북을 잔류시키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면 북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 조미관계가 파탄날 것이라는 위기감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통신은 "일조 정상회담 실현을 위해 일본 정부가 트럼프의 자세를 묵인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통일뉴스>

2. 폼페오 장관은 "북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며 "너무 오래 지나기 전에 다시 우리와 만나게 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잘 통제되고 있다", "문제 없다"는 발언의 연장선 상에서 북의 잇따른 발사에도 실무협상 재개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

☞ 트럼프 "김정은, 친구 트럼프 실망시키고 싶어하지 않아...내가 대통령인 미국만이 그의 비전을 현실화할 수 있다"

3. 북이 7월31일에 이어 지난 2일 또다시 김정은 위원장 지도 하에 신형대구경조종방사포 시험사격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시험사격을 통해 목적한 조종방사탄의 고도억제(저고도) 수평비행 성능과 궤도변칙(변칙기동) 능력, 목표 명중성, 전투부(탄두) 폭발 위력이 만족스럽게 확증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연합>

☞ 군 당국 "비행속도 마하 6.9, 탄도미사일과 유사...방사포로 보기엔 너무 빨라"

무한궤도형 TEL에 발사관은 400mm '2열 6개'로 관측...김동엽 "킬체인 무력화로 연결"

김정은 "이 무기의 과녁에 놓이는 일을 자초하는 세력들에게는 오늘 우리의 시험사격 결과가 털어버릴 수 없는 고민거리로 될 것...또 하나의 주체무기"

4. 북 외무성은 유엔 안보리가 최근 북의 탄도미사일·발사체 발사와 관련한 비공개 회의를 개최한 것에 반발, "우리에 대한 모독이고 무시이며 엄중한 도발"이라면서 "국가의 자주권과 자위권을 농락하려 드는 데 대해서는 그가 누구이든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이번 회의를 주도한 영국·프랑스·독일에 대해 "푼수 없는 언동은 조선반도 정세 긴장을 더 악화시키는 정촉매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유엔에 대한 우리의 인내심은 소진하고 있으며 분노로 화하고 있다... 이따위 회의 소집을 주도하는 웃기는 짓을 더이상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합>

5. 한미는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지휘소연습(CPX) 방식의 연합 위기관리연습을 5일부터 보름가량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한미 군사연습은 '이상한 짓', '자멸적 행위'라는 표현을 써 비난한 바 있습니다. 평양방송은 지난 2일 "북침전쟁훈련의 전면적이고 영구적인 중단은 북남관계 개선과 조선반도 평화보장의 선행조건, 근본전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연합>

6.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체결과정도 의혹이고 진행과정을 보더라도 실효성 있는 정보 교류가 거의 없는 유령, 식물협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본이 안보문제의 명분을 내걸고 한국을 경제 침략한 이상, 우리가 안보 파트너가 아니라고 (협정)파기 선언을 한 이상, 일본과 유일한 군사협정, 이 건은 (체결)원인이 소멸됐다고 생각합니다. 파기하고 말 것도 없습니다. 그 자체로 원인이 무효가 된, 소멸된 협정이기 때문에 체결된 취지는 이제 존립할 수 없습니다. _ 김종대 의원

7. ‘53년 체제’, 즉 한반도의 분단구조에 기생해온 일본은 53년 정전협정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근원적 책임자다. 일제가 1910년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만들지 않았다면 패전국도 아닌 우리가 전쟁과 분단을 겪을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정전체제가 파열음을 낸 지금 일본이 스스로 본색을 확실히 드러낸 것이다.

도광양회하며 대국굴기를 꿈꾸던 중국이 (2003년)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동북아와 국제정치 무대에서 입지를 다진 것과는 확연히 달랐다. 일본은 노골적인 6자회담 훼방꾼으로서 ‘정치 난쟁이’를 자임했다. 전범국의 족쇄인 '평화헌법'을 개정해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가기 위해 한반도 문제를 징검다리로 삼은 것이다. _ 김치관 <통일뉴스>

8. 로동신문일본이 향후 5년간 2,450억달러(27조엔)규모의 방위비를 책정해 자위대 무장 현대화를 꾀하고 있다며, 자위대는 이미 전쟁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일본이 "군비증강이 자국의 안전과 세계 평화보장을 위한 방어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어불성설이라고 잘라 말하고, 지구상에 일본을 위협하는 나라도 없고 그 누구도 일본에 세계 평화보장에 공헌해 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많은 나라들이 일본을 세계평화 파괴세력으로 경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일뉴스>

9. 미 시사주간지 더 네이션 방사능 오염으로 도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매체는 일 정치인들이 후쿠시마가 안전해졌다고 선전하지만 실제 현장을 다녀온 결과 그렇지 않았다며 안전기준보다 16배나 높은 측정치를 공개했습니다. 또 "올림픽 성화는 고오염 지역을 통과하는 것으로 돼있다"고 우려하고, 오염된 토양도 처치 곤란이라고 밝혔습니다.

후쿠시마 현 오오쿠마 시의원은 인터뷰에서 "그 어떤 것도 잘 관리되고 있지 않으며 핵 방사능은 여전히 높다. 작은 부분이 제염됐을 뿐이지 대다수 지역은 여전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람들도 피난 간 마당에 무슨 올림픽인가...후쿠시마 사람들이 점점 병이 들고 있다. 스트레스로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다. 세계는 꼭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일보>

☞ 호주 방송 나인네트워크 "일본인, 방사능 실험용 돼지...죽어서 묻혀도 방사능 무덤" 우려

10.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미국의 아시아 지역 지상발사형 중거리 미사일 배치가 중국을 겨냥한 적대적 조치라는 인식이 있다'는 질문을 받자 즉답을 피한 채 이는 억지 태세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의를 거쳐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우리가 이러한 (무기)시스템을 동맹국들과 사용할 때에는 그들의 동의하에 하는 것이며 그들의 주권과 관련해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합>

11.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호위연합체' 구성이 미국 뜻대로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독일과 일본이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보도된 가운데, 유럽과 아시아 주요국들은 이란 핵합의에서 이탈한 미국의 '이란 포위망'에 가담하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영국은 유럽 주도의 선박공동호위를 제안, 미국의 연합체 구상과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연합>

☞ 폼페오 "일본, 한국 (호위 연합체에) 참여 매우 중요"

☞ 이란군, 걸프해역서 외국 유조선 또 억류…"경유 밀수"

12. 주말인 3~4일 미국에서 두 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미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3일 텍사스주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해 20명이 사망한 데 이어 4일 오하이오주에서 10명이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비영리단체 '총격 아카이브'는 올해 미 전역에서 보고된 총격 사건은 총 3만3천28건이며, 8천734명이 숨지고 1만7천308명이 다쳤다고 집계했습니다. 한꺼번에 4명 이상이 총에 맞는 총기 난사 사건은 251건입니다. <연합>

13. 미국은 외국의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개입을 시도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네기멜론대학교 정치과학자 도브 레빈이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1946년부터 2000년 사이 미국은 해외 대선에 총 81회 개입을 시도했습니다. <Humansarefree>

14. 뉴욕지역소방위원회는 비극적인 9.11 사건에 대한 새로운 조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승인했습니다. 그들은 "사전에 설치된 폭발물이 세 개의 세계무역센터(WTC) 빌딩을 파괴시켰다는 압도적인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ctivist Post>

[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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