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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임시국무회의 문재인대통령 모두발언 전문

제31회 임시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비상한 외교‧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국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오늘 오전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외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막다른 길로 가지 말 것을 경고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일본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정한 시한을 정해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협상할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미국의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무슨 이유로 변명하든,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입니다.

또한, ‘강제노동 금지’와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일본이 G20 회의에서 강조한 자유무역질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일본 정부 자신이 밝혀왔던 과거 입장과도 모순됩니다.

우리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우방으로 여겨왔던 일본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일본의 조치는 양국 간의 오랜 경제 협력과 우호 협력 관계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양국 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려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민폐 행위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본의 조치로 인해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에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우리는 역경을 오히려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정부도 소재‧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천기술의 도입,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공장 신‧증설, 금융지원 등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다시는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물론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와 사,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정부와 우리 기업의 역량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 단합해 주실 것을 국민들께 호소 드립니다.

한편으로, 결코 바라지 않았던 일이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입니다.
비록 일본이 경제 강국이지만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든다면,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조치 상황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도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원치 않습니다.
멈출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일본 정부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 간에는 불행한 과거사로 인한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국은 오랫동안 그 상처를 꿰매고,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으며 상처를 치유하려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상처를 헤집는다면, 국제사회의 양식이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일본은 직시하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올해 특별히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새로운 미래 100년을 다짐했습니다.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던 질서는 과거의 유물일 뿐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국민의 민주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경제도 비할 바 없이 성장하였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할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됩니다.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새로운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역사에 지름길은 있어도 생략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멈춰 선다면, 영원히 산을 넘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한 번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정부 각 부처도 기업의 어려움과 함께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2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조혜정 기자  jhllk2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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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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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진우 2019-08-05 08:28:15

    우리는 이번 기회에 한미 한일 관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일본이나 미국이 인정합니까?
    주권을 인정않는 나라와 동맹을 맺는다는건 말도 안됩니다.

    한미동맹은 미국의 목줄이므로 <한미동맹>이라는 칼을 뽑아 한일간의 독도문제, 강제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배상문제, 무역문제---모두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삭제

    • 양정아 2019-08-03 20:47:54

      모두발언 전문에 내용이 멉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말만 엄청 많을뿐 뭐어떻게 한다는 내용은 없네요   삭제

      • 황진우 2019-08-03 07:31:23

        우선 지소미아 파기하고,
        한미동맹 파기로 미국을 압박하면 한일관계는 만사 해결된다.

        한미동맹은 미국만 절실한거니까!   삭제

        • 박혜연 2019-08-02 22:12:58

          차라리 우리나라 북한한테 먹히는게 나을듯해요~!!!! ㅡㅡ;;;;;;   삭제

          • 김도현 2019-08-02 20:12:41

            전 납득하기 어렵내요. 조기자님도 민플도 진보언론으로서 한번 이런 부분들은 좀 한번 뒤돌아 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제가 넘무 실례했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진보언론으로 맞지 않는 부분은 서로서로 보안해 나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삭제

            • 김도현 2019-08-02 20:07:05

              조혜정기자님 지금 이 기사가 진보기사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딱하시다는 말빡에 할말이 없습니다. 물론 조기자님의 취재에 대한 나름의 생각이나 방식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기사는 진보기사론 맞지 않는 것 같군요. 홍남기차관 브리핑도 들었셨을 것이고 내용도 아실 것입니다. 그것이 노동자 말살정책이 아니고 무엇이던가요. 기업체엔 온갖 특혜를 다주고 노동자들에겐 특별연장근로 재량근로 운운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것이 노동자 말살정책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런 석어빠진 정부의 수장 담화나 취재해 올린다는 것이   삭제

              • 박혜연 2019-08-02 16:39:02

                이니어빠 차라리 일본하고 관계를 완전끊고 중국하고 관계를 갖는게 나을듯해요~!!!! 대만처럼 단교하든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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