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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 대하여
재일 조선대학교 문학역사학부 리병휘 교수가 지난 4월 김정은 북한(조선) 국무위원장의 시정연설에 담긴 의미와 시정연설 후 김 위원장의 활동에 대해 재일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에 기고했다. 독자들이 시정연설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전문을 게재한다.[편집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국무위원장께서는 지난 4월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에서 《현 단계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력사적인 시정연설을 하시였습니다.

이번 시정연설은 김정은국무위원장의 첫 연설인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연설(2012년 4월 15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2016년 5월 8일)와 함께 김정은국무위원장의 사회주의건설과 대내외정책에 관한 전략적구상을 담은 연설이며 특히 공화국정부앞에 나선 임무와 투쟁과업을 뚜렷이 밝힌 강령적지침으로 됩니다.

▲ 지난 4월12일 북한(조선)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 둘째 날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사진 : 로동신문 캡처]

인민의 신임과 최고령도자의 맹약

조선의 최고령도자께서 시정연설을 하시게 된것은 1990년이래 29년만입니다. 전국 687개소의 선거구에서 선출(3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선거 실시)된 대의원들의 참가밑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4월 11~12일)에서는 첫째의정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선거가 실시되였습니다.

최룡해대의원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 온 나라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담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전체 조선인민의 최고대표자이며 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할것》을 제의하였으며 회의는 전체 참가자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찬동밑에 조선로동당 김정은위원장께서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시였음을 내외에 엄숙히 선포하였습니다.

김정은국무위원장께서는 시정연설에서 대의원들이 전체 인민의 의사를 대표하여 또다시 국무위원장으로서 국가의 전반사업을 이끌어나가도록 커다란 믿음을 표시하여준데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하시고 공화국의 발전,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실분투할것을 엄숙히 맹약하시였습니다.

이러한 맹약에 따라 국무위원장께서는 시정연설에서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수행을 위한 리론실천적인 문제와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을 밝히시였습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하여

김정은시대 조선의 전략적목표는 사회주의강국건설입니다. 2016년 5월 36년만에 개최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조선의 사회주의건설의 현단계의 목표를 《사회주의강국건설》로 규정하였습니다.

조선에서 사회주의개혁이 완료되여 생산수단의 사회적소유화가 실현된것은 1958년입니다. 이후사회주의건설의 목표는 사회주의공업화의 실현(1961년 4차당대회),사회주의완전승리의 달성(1970년 5차당대회)이라고 매시기 발전단계에 따라 설정되여왔습니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완전승리의 단계란 공산주의사회의 낮은 단계를 의미하며 착취사회에로 되돌아갈 여지가 완전히 사라진 단계를 말합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해서는 사상적요새와 물질기술적요새의 두가지 고지를 점령해야 한다고 밝히시였으나 후자의 부문에 관하여 1980년에 개최된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는 《사회주의경제건설 10대전망목표》라는 경제지표를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랭전이 종식된 1990년대초엽의 급격한 정세변동속에서 조선은 10대전망목표달성을 위한 제3차 7개년계획(1987~1993년)이 미달로 끝났다는것을 내외에 공표하였습니다. 사회주의시장이 소멸되고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압박의 도수가 한층 높아졌을뿐 아니라 자연재해까지 겹쳐 조선은 경제적인 시련을 겪게 되여 《고난의 행군》에 들어서게 되였습니다.

김정은국무위원장께서는 조선로동당이 이미 내세운 사회주의완전승리의 목표와 현실적조건사이의 괴리를 고려하시여 《사회주의의 기초를 다지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해나가는 과정》(7차당대회 보고)인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현단계의 전략적목표로 새로 제시하시였습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높은 목표를 실현해나가는 투쟁속에서 사회주의완전승리를 담보하는 정치군사적력량과 경제기술적,문화적기초를 튼튼히 마련하고 조선의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이 전면적으로 발휘되게 하려는것이 김정은국무위원장의 전략적인 구상입니다.

김정은국무위원장께서는 이번 시정연설에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하여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의 국가건설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틀어쥐고 나갈 공화국정부의 립장을 표명하시면서 조선의 전략적지위와 국력을 새로운 높이에 올려세우며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원칙적문제들을 밝히시였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자주의 혁명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는것이며 둘째로,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한다는것이며 셋째로,국가의 전반사업에 대한 조선로동당의 령도를 백방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는것입니다.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자주로선은 공화국의 정치철학이며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의 국가건설사상에서 중핵을 이룹니다.

김정은국무위원장께서는 지리적으로 대국들사이에 위치하고 의연히 국토가 분렬되여있으며 적대세력들의 책동이 가증되여가는 조선을 둘러싼 특수한 환경,그리고 지역적,세계적범위에서 패권쟁탈을 위한 렬강들의 모순과 대결이 한층 격화되는 오늘의 복합한 세계정세속에서 조선은 모든것을 자력자강의 원칙에서 해결해나가면서 우리 식,우리 힘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다그쳐나갈것이라고 천명하시였습니다.

이번 시정연설은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서 제시된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2016~2020년)이 4년째에 들어섰으며 또한 국가핵무력이 완성된 조건에서 지난해 4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2013년 3월채택)이 빛나게 관철되였음을 선언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이 채택된지 만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진행되였습니다.

국무위원장께서는 시정연설에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현 단계의 투쟁에서 공화국앞에 나서고있는 중심과업은 나라의 모든 힘을 경제건설에 집중하여 사회주의의 물질적기초를 튼튼히 다지는것이라고 밝히시였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자립적민족경제로선을 튼튼히 틀어쥐고 자력자강,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해나갈것을 강조하시였습니다. 자력자강의 기치,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들고 발휘하는것은 조선의 사회주의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되여온 기본립장입니다. 김정은국무위원장께서는 2016년의 신년사이후 조선의 핵무력건설이 가속도적으로 전진하는데 따라 더욱 첨예화되여가는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제재책동에 맞서기 위하여 자력갱생을 특별히 강조해오시였습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를 앞두고 4월 9일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와 다음날 10일에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에 관한 조선의 보도들은《자력갱생을 번영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전당,전국,전민이 총돌격전,총결사전을 과감히 벌림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일대 앙양기를 얼어놓자는것》(4월10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이 회의들의 기본정신이라고 전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노이에서 진행된 제2차 조미수뇌회담에서 미국이 조선의 근본리익에 배치되는 요구를 그 무슨 제재해제의 조건으로 내들고있는 상황에서 조미간의 대치는 어차피 장기성을 띠게 되여있으며 적대세력들의 제재도 계속되게 될것이 분명해진 속에서 제재돌풍을 자립,자력의 열풍으로 쓸어버리시려는 김정은국무위원장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것입니다.

시정연설에서는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에 따라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가 내세우고있는 전략적방침인 인민경제의 주체화,현대화,정보화,과학화를 위한 구체적인 과업들이 제시되였습니다. 미국과 그 추종국가들에 의한 대조선경제제재는 실질적으로 《경제봉쇄》의 수준에 이르고있습니다. 특히 2016년이후의 유엔안보리제재결의들은 인민생활부문에까지 밀려들고있으며 휘발유를 비롯한 석유정제품의 년간수입제한량이 종래의 수요보다 90%가 삭감된 50만바렐(barrel)이하로 제한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조선에서는 동력과 연료,원료의 자급자족,즉 경제의 탈석유화를 추진해나가고있습니다.조선이 주장하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은 그저 참아서 견디는것이 아닙니다. 지금 조선에서는 경제적잠재력을 최대한 발양시키기 위하여 과학적인 경제관리방법이 고안되고 김정은국무위원장께서 추진하시는 교육혁명과 과학기술중시정책에 따라 인재와 과학기술이 자립경제의 동력으로 되여있습니다.

북남합의서 리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

이번 시정연설은 지난 2월 하노이에서 진행된 제2차 조미수뇌회담이 합의없이 끝난 다음 김정은국무위원장의 일거일동에 온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속에서 진행되였습니다.

국무위원장께서는 시정연설에서 하노이회담이후의 조선반도정세에 대한 공화국정부의 립장을 포괄적으로 천명하시였습니다. 2017년에 조선반도에 닥쳐온 핵전쟁위기는 지난해 국무위원장의 전략적인 용단에 의하여 극적인 전환을 이루어 3번의 북남수뇌회담과 력사상 처음되는 조미수뇌회담이 실현되게 되였습니다.

지난해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이 채택됨으로써 북남은 전쟁의 문어구로 다가서는 엄중한 정세를 돌려세우고 실질적인 불가침을 약속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새로운 려정의 출발을 하게 되였습니다. 또한 민족자주의 원칙에 따라 주변대국들에 대한 북남협조외교를 전개함으로써 조선전쟁의 종결과 항구적평화체제구축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하지만 남조선의 보수세력들은 민족의 지향과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기대앞에 너무나 부실한 언동으로 대답하고있으며 미국은 남조선당국에 《속도조절》을 로골적으로 강박하여 북남합의리행을 저들의 대조선제재압박정책에 복종시키려고 각방으로 책동해왔습니다.

특히 9월평양선언이후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접경지역에서 적대행위가 멎고 개성에 북남련락사무소가 개설되면서 경제,문화,인도분야의 다방면적이 교류가 바야흐로 촉진되려고 하는 시점에서 미국은 《한미동맹 기축(linchpin)》론을 내세우고 남조선을 기존질서속에 붙잡아놓으려고 하였습니다.

11월에 설치된 《한미실무팀》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도로와 철도련결 등 평화와 번영,통일을 지향한 북남의 걸음을 로골적으로 가로막았으며 미국과 남조선사이의 주종관계를 명백히 드러내게 되였습니다. 심지어는 올해 4월이후 미국과 남조선은 북남,조미간에서 이루어진 약속을 심히 어겨 이미 중단된 합동군사훈련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문제는 온 겨레앞에 민족자주를 당당히 맹약한 남조선당국자가 북남합의리행이 시련에 부닥쳐 북남관계가 과거에로 되돌아갈수도 있는 엄중한 사태앞에 주춤거리면서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는 당사자의 역할을 제대로 놀지 못하고있는것입니다.

김정은국무위원장께서는 시정연설에서 남조선당국과 손잡고 북남관계를 지속적이며 공고한 화해협력관계로 전환시키고 온 겨레가 한결같이 소원하는대로 평화롭고 공동번영하는 새로운 민족사를 써나가려는것이 자신의 확고부동한 결심이라는것을 다시한번 천명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남조선당국에게 자주정신을 흐리게 하는 사대적근성과 민족공동의 리익을 침해하는 외세의존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모든것을 북남관계개선에 복종시킬것을 요구하시였습니다.

북남관계의 개선과 특히 개선공단이나 금강산관강의 재개를 비롯한 경제협력은 남조선여론의 절실한 요청이며 소득주도형경제정책이 은을 내지 못하여 지지률이 하강경향에 있는 문재인정권에게 가장 절박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9월평양공동선언 제5항에는 6.12조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미국측이 상응한 조치를 취하면 조선측이 녕변핵시설의 영구적인 페기와 같은 추가조치를 계속적으로 취해나가기로 한다고 명기되였으나 하노이회담에서 제시된 조선측의 제안은 미리 이루어진 북남간의 합의에 기초하고있는바 남조선당국도 조선측의 제안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을 해야 할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국무위원장께서는 남조선당국에 《중재자》,《촉진자》행세가 아니라 당사자답게 말로써가 아닌 실천적행동으로 나설 용단을 내리도록 요구하시였습니다.

쌍방의 리해관계를 반영한 건설적인 대화를

김정은국무위원장께서는 시정연설에서 하노이회담에서 보인 미국의 정치적계산법에 대하여 선무장해제,후체제전복의 야망을 노린것이며 저들의 일방적인 요구를 내리먹이려는 미국의 자세는 조선이 전략적결단과 대용단을 내려 내짚은 걸음들이 과연 옳았는가에 대한 강한 의문을 자아냈다고 경계심과 불괘감을 표시하시였습니다.

하노이회담이 합의없이 끝난 그날 야밤에 리영호외무상이 언급했듯이 조선측의 방안은 오랜 적대관계에 있는 조미사이의 현재의 신뢰수준에 비추어 제기된것입니다.

사실 조선은 지난해이후 비핵화를 위한 선행조치를 취해왔으나 하노이회담에서 미국이 과거30여년동안 일관하게 요구해왔던 녕변핵시설의 완전페기에 응할 자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조선을 핵보유에로 떠민 력사적과정과 요인을 볼 때 조선의 핵을 페기하기 위한 조건은 미국의 핵위협, 즉 조선에 대한 핵공격능력 그 자체를 제거해야 합니다.

실지로 조선반도비핵화에 관하여 2016년 7월 6일에 발표된 공화국정부성명은 미국측에 조선반도주변에 전개되는 핵타격수단의 제거와 남조선에서 핵의 사용권을 쥐고있는 미군의 철수를 요구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싱가포르공동성명에 따라 트럼프대통령이 표명한 미국과 남조선과의 합동군사련습의 중지조치조차도 미국내 보수파들의 맹렬한 반대에 부딪쳐있는 조건에서 조선은 군사적상응조치가 미국에게 부담으로 될것을 고려하여 2016년이후 5건의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대조선제재결의중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부문에 관한 해제를 요구하였습니다.이러한 조선측의 합리적인 방안에 대하여 미국은 일방적인 선핵포기를 요구하였습니다.

김정은국무위원장께서는 시정연설에서 미국은 새로운 조미관계수립의 근본방도인 적대시정책철회를 여전히 외면하고있으며 최대의 압박으로 조선을 굴복시킬수 있다고 오판하고있다고 경종을 울리시면서 그 무슨 제재해제때문에 대화에 집착하지 않을것이라는 립장을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대통령과의 개인적관계는 여전히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있으며 생각하면 아무때든 서로 안부를 묻는 편지도 주고받을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년말까지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달리것이지만 미국이 계산법을 바로 고쳐야만 제3차 조미수뇌회담이 가능하다는 립장을 표명하시였습니다.

국무위원장께서는 조미쌍방의 리해관계에 다같이 부응하고 서로에게 접수가능한 공정한 내용이 지면에 씌여져야 자신께서 주저없이 그 합의문에 수표할것이며 그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어떤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는가에 달려있다고 하시였습니다.

이러한 립장을 표명하신이후 김정은국무위원장의 활동은 3가지 방면에서 진행되여나갔습니다.

첫째는, 자력갱생의 정신을 온 나라에 파급시켜나가기 위하여 자강도를 비롯한 지방현지지도를 정력적으로 벌리시는 한편 오랜만에 군사지도를 재개하시였습니다.

4월 16일에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1017군부대를 찾으시고 비행훈련을 지도하신데 이어 다음날 17일에는 신형전술유도무기사격시험을 지도하시였습니다. 사격시험시찰에 관하여 다음날 보도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 무기체계의 개발완성은 인민군대의 전투력강화에서 매우 커다란 의미를 가지는 사변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국방과학부문에서 제8차 군수공업대회에서 당이 제시한 핵심연구목표들을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강하게 벌려 4대요소가 구현된 우리 식의 무기체계개발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는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평가하시였다.》고 전하였습니다.

보도에서 언급된 제8차 군수공업대회는 조선이 국가핵무력의 완성을 선포한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5》형의 발사시험 성공직후인 2017년 12월 13일에 개최되였습니다. 이 대회에서 국무위원장께서는 《우리의 국방공업을 21세기 첨단의 자립적국방산업으로 비약시키기 위한 전망목표와 중점목표, 전략적과업과 중대과업들을 제시하시였으며 그 실천적방도들을 명확히 밝혀주시였다》(조선중앙통신 보도)고 합니다.

4월중순에 진행된 국무위원장의 군사지도는 미국과 남조선의 합동군사연습 재개에 대한 대응이면서도 미국이 적대시정책에 계속 고집한다면 자립적국방산업의 기술향상계획이 계속 추진되여나갈것이라는것을 암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암시에 이어서 세계가 단거리탄도로케트로 지목한 동부전선(5월 4일)과 서부전선(9일)의 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하시였습니다.

둘째로,중국,로씨야와의 친선관계를 더욱 두터이 하기 위한 수뇌외교를 전개해오시였습니다.

트럼프정권의 국가안보전략은 중국과 로씨야를 미국의 동반자로 여겨온 오바마정권의 인식을 전면부정하고있습니다. 트럼프정권은 중국과 로씨야를 미국주도의 세계질서안으로 끌어들이고 포섭하기만 한다면 이 나라들은 변할것으로 간주해왔던 이전 정권의 정세관을 철저히 비판하면서 중국과 로씨야를 미국의 경쟁대상, 힘으로 국제질서에 변경을 가하려고 하는 수정주의세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중국,로씨야와 미국사이에는 기술패권과 무역마찰, 또한 중거리핵전력전페조약에서의 탈퇴문제 등 경제와 안보의 량측면에서 첨예한 대결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속에서 김정은국무위원장께서는 4월 25일에 로씨야 울라지보스또크를 방문하시여 뿌찐대통령과 회담하시였습니다.

또한 한때 랭각상태에 빠져있던 조중관계가 국무위원장께서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4번이나 중국을 방문하시여 완전히 수복되였을뿐 아니라 조중친선의 새로운 장이 펼쳐지게 되였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6월 20일 습근평주석이 조선을 방문하게 되였습니다.

중국과 로씨야는 조선과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재차 확인하면서 조미대화에 나서는 조선의 립장을 전적으로 지지하고있습니다.

셋째로 트럼프대통령과의 신뢰관계를 깊여오시였습니다.

김정은국무위원장께서는 지난해이래 조미사이에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될 때마다 트럼프대통령앞으로 친서를 보내시여 두 수뇌분들사이의 신뢰를 구축해오셨고 교착상태를 타개해오시였습니다. 한편 조선의 론조를 보게 되면 유엔이나 국제사회를 대고 대조선제재와 압력을 강화할것을 주장하고있는 폼페오국무장관과 볼튼보좌관에 대한 비판의 도수를 높이고있습니다.

이러한 속에 싱가포르에서의 첫 조미수뇌회담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즈음하여 김정은국무위원장께서 트럼프통령앞으로 친서를 보내신 소식이 전해졌고 23일에는 김정은국무위원장께 트럼프대통령의 친서가 보내온데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무위원장께서 3방면에서 벌리신 적극적인 활동에 따라 6월이후 조미간의 교착상태가 타개되고 조선반도정세가 크게 전진해나갈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6월 27일에 발표된 공화국외무성 미국담당 권정근국장의 담화는 김정은국무위원장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조미대화 재개의 조건은 미국이 옳바른 셈법을 가지고 나와야 하며 시한부는 년말까지라는것을 상기시키면서 《미국이 지금처럼 팔짱을 끼고 앉아있을 작정이라면 시간이 충분할지는 몰라도 결과물을 내기 위해 움직이자면 시간적여유가 그리 많지는 못할것이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 담화가 발표된지 2일후 G20 수회자회담 참석을 위해 일본 오사까에 체류하던 트럼프대통령은 6월 29일부터 예정된 남조선방문에 즈음하여 비무장지대에서 김정은국무위원장과 만나고싶다는 의사를 전하였으며 국무위원장께서 이를 수락하심으로써 력사적인 판문점 조미회담과 북남조선과 미국의 수뇌분사이의 상봉이 이루어지게 되였습니다.

이제는 북남수뇌분, 조미수뇌분들이 함께 판문점 분리선을 넘나들게 되였습니다. 앞으로 다시 시작될 조미회담에서 미국이 옳바른 셈법으로 나오겠는지 조선측은 지켜볼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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