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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19 국방백서에서 눈 여겨볼 부분
▲ 2019 중국 국방백서 발표 기자회견. 베이징 국무원 신문판공식[사진 : 인터넷 신화사 캡처]

중국이 7월 24일 베이징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국방백서를 발표했다.
1988년 국방백서 발간 이후 통상 2년에 한 번씩 발간하던 것을 이번에는 2015년 이후 4년만에 발간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집권 이래 세 번째이다.

“신시대의 중국국방”이라는 제목의 국방백서는 크게 6개부문(1.국제안보정세, 2.신시대 중국 의 방어적 국방정책, 3.신시대 군대의 사명과 임무, 4.중국 국방과 군대의 개혁, 5.합리적이고 적절한 국방비, 6.인간운명공동체건설에 적극 복무)로 구성되어 있다.

백서는 국제안보정세와 관련, "국제 안보는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두드러지고 있고 세계가 태평하지 않다"고 진단하고, "세계경제와 전략중심이 아시아태평양으로 이동함에 따라 주요 국가간 경쟁의 장이 되고 지역안보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은 아태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군사배치와 관여를 확대해 아태지역안보에 복잡성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겨냥하고 아시아정세의 복잡성을 야기하는 주요인으로 지목했다.

백서는 ‘새시대 중국국방노선’도 밝혔다.
백서는 "국가주권과 안전을 확고히 지키고 이익을 발전시키는 것이 신시대 중국국방의 근본목표"로 제시하고, “중국특색의 강군의 길을 가는 것이 신시대 중국국방의 발전노선”이라면서, "영원히 패권을 추구하지 않고 확장하지 않는 것이 신시대 중국 국방의 특징"이라고 밝혔다.

백서가 말하는 “국가주권과 안전을 확고히 지키겠다”고 한 것은 타이완과 홍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타이완에 대해서는 어떠한 독립 움직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하나로 통일되어야 하며 통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동안 중국은 타이완이 차이잉원 총통정부가 들어선 이래 외세의 개입과 힘을 빌려 본국정부에 호전적이고 대립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는데, 중국군은 국가의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무력사용포기를 약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곤, “중국을 분열하려는 시도와 외국의 내정 간섭에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타이완의 독립 행위는 오로지 “죽음의 길”뿐이라고 경고하고, 중국의 영토는 조금도 줄어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 국무부는 최근 스팅어 미사일과 탱크 등 약 22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무기를 타이완에 판매할 계획인데, 중국은 미국이 타이완에 무기판매를 강행할 경우 미국 기업들에 대해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국은 홍콩에서도 유사시 인민해방군이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백서는 ‘패권을 영원히 추구하지 않고 영원히 확장하지 않겠다는 것이 신시대 중국국방의 특징’이라고 밝히고,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거나 핵무기 없는 국가에는 핵무기를 쓰지 않겠다”고 명시했다. 핵 군비경쟁을 하지 않고 핵역량을 국가안전수요의 최저수준에서 유지하는 방어적 국방정책을 견지하겠다고 적시한 것이다.
다른 한편 미국에 대해서는 “미국의 국가안보전략과 방어전략, 일방주의 정책”이 경쟁을 심화시키고, 군사지출의 상당한 증가가 “핵, 우주공간, 네트워크, 미사일 방어분야에서 글로벌차원의 전략적 안정성을 손상”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국제무기통제와 군축이 후퇴했고 군비경쟁의 추세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백서는 처음으로 중국인민해방군 주력전투 장비목록을 공개하고, 세계 주요국과 중국의 국방비를 비교하는 도표도 게재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2012~2017년 미국과 러시아의 GDP 대비 국방비 평균 비중은 각각 3.5%, 4.4%, 인도와 프랑스는 각각 2.5%, 2.3%인데, 중국의 비중은 1.3%였다고 밝히고 있다. 국가경제규모 대비 중국의 국방비 지출비중이 군사대국으로 꼽히는 나라들보다 낮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중국은 이번 국방백서에서 한국에 배치된 “사드”에 대해서 최초로 언급하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백서는 “미국이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군사배치와 간섭의 힘을 늘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복잡한 요인을 증가시켰다”면서 “미국이 한국에 사드체계를 배치해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엄중하게 파괴했으며, 지역국가의 전략적 안보 이익에 엄중한 손해를 끼쳤다”고 비판했다. 일본에 대해서도, 군사안보 정책조정을 통해 2차 세계대전 이후 체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고, 호주는 미국과의 군사동맹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한반도 상황은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중국은 한반도 문제, 이란 핵 문제, 시리아 문제 등 지역 분쟁의 정치적 해결에 건설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중국은 패권주의·일방주의에 반대하고, 대화와 협의를 장려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완전하고 성실하게 이행해왔다"고 강조했다.

백서에서는 북중관계에 대한 입장을 암시하는 부분도 나오는데, 중국은 9개 이웃나라와 국경협조조약을 맺었고, 12개 나라와 국경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회의기구를 설치했으며, 국방부, 지역전구, 국경수비대로 구성된 3단계 군사교류구조를 구축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정기적인 상호방문과 실무회담, 합동순찰과 훈련을 통해 국제범죄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VOA(미국의 소리)에, 이웃나라와 합동 순찰 등을 통해 국제범죄에 대응한다는 대목은 탈북민에 대한 단속 강화를 암시한다고 해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 진입문제도 거론되었다.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양국 공군기는 국제법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했고 다른 나라 영공에 진입하지 않았다"면서, 중·러의 훈련은 연합작전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제3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장호 기자  jangkim21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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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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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세영 2019-07-26 01:23:31

    북한자유연합이니 VOA(미국의 소리)니 따위 쓰레기들의 억지를 "해석"씩이나 되는 것으로 과대평가하며 굳이 인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쌍중단, 쌍궤병행을 요구해 온 중국의 해법이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하고 있음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고 좋은 이웃인 중국과 우호협력을 증진하며 미일 제국주의에 단호히 반대해야 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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