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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어라 철망, 열려라 감옥문” 20일 광화문서 이석기 전 의원 석방대회[7월19일] 진보동향 브리핑

○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석방을 촉구하는 ‘걷어라 철망! 열려라 감옥문! 이석기 의원 석방대회’가 20일 오후4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다. 2만여 명의 참가가 예상된다.

이석기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이른바 ‘내란선동’ 혐의로 구속기소 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중인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7년째 복역 중이다.

양승태 사법부의 ‘법원행정처 문건’에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에 대해 “‘BH(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면서 재판을 진행했다”고 기재돼 있는 등 이 사건이 ‘사법농단’에 의한 사건이었음이 드러나면서 이 의원 석방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

이날 대회엔 ‘이석기 전 의원 석방이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주요 인사들의 발언과 가수 안치환, 타카피 등의 공연, 그리고 이석기 전 의원이 직접 전하는 메시지가 낭독될 예정이다.

앞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는 13일 ‘이석기 의원 석방 대전-서울 도보행진’을 시작했다. 행진단은 이석기 전 의원이 수감된 대전교도소를 출발해 신탄진-청주-천안-평택-수원을 거쳐 석방대회가 열리는 20일 광화문광장에 도착한다.

○ 민중당 김종훈 원내대표가 19일 낮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경제보복 철회와 강제징용 사죄’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같은 날 아침 민중당 당원들도 서울 지역 곳곳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민중당은 “오늘을 시작으로 일본에 대한 전 국민적 분노를 모으는 반일운동을 전면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라고 알리곤 “구체적인 계획은 22일 대표단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겨레하나가 다음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한일군사협정)의 연장 여부를 앞두고 “한일군사협정 폐기”를 촉구했다.

겨레하나는 19일 성명에서 “우리나라 사법판결을 뒤엎으라 협박하고, 경제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한국사회를 흔들고 있는 것이 일본이다. 대북제재와 북한을 언급하며 한반도 평화문제까지 끼어들고 있는 것이 아베 정부의 행태”라고 꼬집곤 “과거사를 해결하기는커녕 무역관계까지 흔들며 압박하는 일본 정부와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안보협력을 논의하자는 것이야말로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겨레하나는 또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한일군사협정이 극심한 반대 속에서 추진된 것도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였다”고 지적하곤 “우리의 안보는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국민들을 위해,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해 한일군사협정을 폐기할 때”라고 강조했다.

경제보복, 안보위협 아베정부와 군사협력 이어갈 수 없다
지금이야말로 한일군사협정 폐기해야

최근 아베 정부가 경제보복 수출규제 조치도 모자라 ‘화이트 리스트’, 즉 자신들의 ‘안보신뢰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할 수 있다고 협박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적반하장이다. 지금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일본이다. 우리나라 사법판결을 뒤엎으라 협박하고, 경제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한국사회를 흔들고 있는 것이 일본이다. 대북제재와 북한을 언급하며 한반도 평화문제까지 끼어들고 있는 것이 아베 정부의 행태다.

지금이야말로 주저하지 말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할 때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다 국민들의 항의에 부딪혀 보류되고, 박근혜 정부가 취재기자들까지 내쫓고 체결했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오는 8월 24일 연장 만료 시한을 맞는다. 어제 청와대 및 정당 대표들이 만난 자리에서 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가 논의되었다고 한다.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해 한 번도 사과하지 않고, 전범국가로서의 책임은커녕 재무장을 준비하고 있는 일본에게 무엇을 믿고 우리 군사정보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 시민사회는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왔다. 그 우려는 지금 일본의 경제보복, 수출규제 조치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아베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가? 지금 아베 정부의 행동이 그 답이다. 과거사를 해결하기는커녕 무역관계까지 흔들며 압박하는 일본 정부와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안보협력을 논의하자는 것이야말로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우리의 안보는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한일관계에 문제가 발생하자 미국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적극 지지한다’며 불을 끄려고 나섰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한일군사협정이 극심한 반대 속에서 추진된 것도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였다. 미국은 자신들의 아시아 군사 전략에서 한일동맹이 필요하다며 꾸준히 ‘한미일’ 군사동맹을 요구해왔다. 그러는 사이 일본은 침략전쟁의 상징인 항공모함까지 갖추어 나가며 군사대국으로의 야망을 키워왔다.

위험천만한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계속 이어가서는 안 된다. 민심을 외면하고 일본과 손잡았던 후과가 어떠했는지는 지난 식민지배 역사가 그대로 증명하고 있다. 청산되지 않은 역사가 지금 아베 정부가 우리를 대하는 태도로 드러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국민들을 위해,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해 한일군사협정을 폐기할 때다.

2019년 7월 19일
(사)겨레하나

○ 세계 10개국 39개 단체가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환영하는 ‘세계 양심인 성명’을 발표했다고 정의기억연대가 전했다.
정의기억연대는 18일 보도자료에서 “지난 7월15일 미국, 호주, 독일, 일본을 비롯한 세계 10개국의 39개 단체가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의 ‘화해치유재단’ 해산 조치에 대해 적극 환영하며,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배상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할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의기억연대는 또 “이들은 성명에서 아직까지 강제징용과 일본군 성노예 등 자신들이 저지른 파렴치한 반인륜 범죄에 대해 반성과 사과는커녕 오히려 경제보복 조치를 강행하고 있는 일본을 규탄했다”고 전했다.

○ 민중당이 최근 농산물 가격폭락 사태에 대해 “문재인 정부 농정의 총체적 부실의 결과”라고 지적하며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 도입과 전량수매”를 주장했다.
농민민중당은 19일 논평에서 “2018년 월동채소부터 최근 마늘, 양파, 감자, 보리까지 모든 농산물 가격이 폭락했다. 인건비는 고사하고 종자값도 건지지 못하고 농작물은 논밭에서 썩고 있다”면서 “정부가 가격 폭락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마늘·양파의 경우, 최소한 4월에 수급안정대책이 발표돼야 한다는 농민의 요구를 묵살하고 늑장 대응했다”고 비판했다.
농민민중당은 이어 “(정부가)지금이라도 농산물 가격폭락 사태를 엄중히 보고 즉각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농민들이 요구하는 수량을 정부와 농협이 나서서 전량 수매하고 ▲농산물 가격이 하락할 시점에 정부와 농협이 나서 농산물을 매입하고 가격이 안정되면 적정가격에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농산물 가격폭락 책임지고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 도입과 전량수매 실시하라!

지난 겨울부터 계속되는 농산물 가격폭락으로 농민들 가슴에는 대못이 박혔고 농촌은 엉망이 되어버렸다. 봄부터 마늘, 양파 농가들의 수급대책 촉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손 놓고 있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다.

18년 월동채소부터 최근 마늘, 양파, 감자, 보리까지 모든 농산물 가격이 폭락했다. 인건비는 고사하고 종자값도 건지지 못하고 농작물은 논밭에서 썩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농산물 품목조직 활성화, 주요농산물 생산쿼터제 실시, 생산안정제 도입을 통한 ‘주요 농산물 제값 받기 프로젝트’를 실현한다고 공약했으나 파기했다.

농산물 가격폭락 사태는 문재인 정부 농정의 총체적 부실의 결과이다.
문재인 정부는 19년 예산에서 채소가격안정예산, 농협계약재배 지원예산, 정부수매비축예산을 줄줄이 삭감했다. 수입농산물을 억제할 검역강화, 부정유통 단속에는 손 놓고 있으며 2018년의 경우엔 수입 저장 양파를 가격 폭락기에 방출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정부는 가격 폭락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마늘 양파의 경우, 최소한 4월 달에 수급안정대책이 발표되어야 한다는 농민의 요구를 묵살하고 늑장 대응했다.

생산 예측 통계는 엉망인데다 현장 농민과의 소통은 차단하고 유통업자들과는 적극 소통하고 있다. 농민을 위한 정부인가 유통업자와 재벌을 위한 정부인가?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농산물 가격폭락 사태를 엄중히 보고 즉각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우선 농민들이 요구하는 수량을 정부와 농협이 나서서 전량 수매해야 한다.

그리고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킬 대안으로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를 도입’해야 한다.
농산물 가격이 하락할 시점에 정부와 농협이 나서 농산물을 매입하고 가격이 안정되면 적정가격에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제도다. 매입시기와 방법, 매입가격과 공급시기를 생산농민이 참여하는 공공수급제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농산물 가격문제는 농민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정부라면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와 전량수매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2019년 7월19일
농민민중당(대표 : 안주용)

편집국  news@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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