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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반대로 ‘일본 경제보복 규탄 결의안’ 부결[7월18일] 진보동향 브리핑

○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을 규탄하는 결의안 채택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조치가 한·일 근간을 훼손하고, 전 세계 자유무역질서를 퇴보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조치 즉각 철회 등’의 내용이 담긴 결의안 채택을 자유한국당은 “세부 내용 보완과 영수회담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의결 시점을 늦추자”고 요구했다.

지난 15일 ‘일본정부의 강제징용 사과와 경제보복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원내 논평에서 “누구 눈치를 보길래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자국경제를 지키고 국민정서를 반영하는 결의안 하나조차 통과시키지 못하는가”라고 따져묻곤 “자당 잇속 챙기기와 일본 눈치 보기 아닌가”라고 규탄했다.

자유한국당은 잇속 챙기기 중단하고 결의안 처리 동참하라

일본 정부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이 어제 자유한국당의 거부로 외통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우리 사법부의 합당한 강제징용 판결에 겸손은커녕 경제적 협박만 일삼는 일본이다. 국민들 10명 중 6명은 일본제품 불매운동까지 벌여가며 분노함에도 자유한국당은 결의안 채택조차 거부한 것이다.

여야가 합의한 단일안은 당초 우리가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서 상당부분 후퇴됐다. 핵심인 강제징용 사과가 빠졌고 주변국과 협력한 적극적인 정부대응도 포함되지 않았다. 깊은 유감에도 현실적인 국회통과를 감안해 지적하지 않아 왔다. 하지만 후퇴안조차 자유한국당 거부로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누구 눈치를 보길래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자국경제를 지키고 국민정서를 반영하는 결의안 하나조차 통과시키지 못하는가. 겉으로는 청와대 회담과 본회의 일정을 이유로 들지만, 속내는 자당 잇속 챙기기와 일본 눈치 보기 아닌가.

자유한국당은 국민요구와 강제징용 피해까지 정쟁에 이용하려는 작태를 당장 중단하라. 더 이상의 미루기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하라. 국회도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 자유한국당을 배제하고서라도 당장 결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국민 뜻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9년 7월18일
민중당 원내대표 국회의원 김종훈

▲ 사진 : 뉴시스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개성공단기업협회, 금강산기업협회가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범국민운동”을 제안하고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6월30일,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에서의 만남과 북미 정상회동으로 북미대화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지만 아직 남북관계는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 북미대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남북관계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남북선언 이행의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과 북 두 정상이 약속한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는 남북관계 개선의 바로미터”라고 강조하곤 “관광은 그 자체로 대북제재의 대상이 아니기도 하지만, 금강산관광을 시작으로 개성공단까지 재개할 수 있도록 국민적 여론과 의지를 확산해 우리 정부로 하여금 주저 없이 결단하도록 촉구하고 힘을 보태야 한다”면서 “각계각층에서 벌이고 있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활동을 한데 모아,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범국민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전 시민사회가 힘을 모읍시다! ”
“국민들의 힘을 믿고 결단 하십시오!”

지난 6월 30일,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만남과 북미 정상회동으로 북미대화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북미 고위급 실무협상도 곧 시작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기대도 높습니다.

그러나 아직 남북관계는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남북연락사무소 소장회의도, 고위급 대화도 소식이 없습니다.

북미대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남북관계가 선순환하기 위해서는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의 이행으로 남북관계 발전의 속도를 내야 합니다.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과 북 두 정상이 약속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는 남북관계 개선의 바로 미터입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군사분계선 동,서쪽 지역에서 남과 북이 함께 일궈 낸 평화의 공동사업이라는 독보적인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남과 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었기에 국민적 지지가 높았음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관광은 그 자체로 대북제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언제라도 재개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제는 금강산 관광을 시작으로 개성공단 재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유엔과 미국 정부 또한 대북 제재의 틀에서 벗어나 남북협력사업의 특수성을 존중해야 하며, 관계개선 과정에서 대북제재 또한 중단해 가기를 바랍니다.

이미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재개를 요구하는 다양한 노력과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믿고 과감히 결단하십시오.

우리 시민사회 또한 금강산 방문 운동을 비롯하여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나갈 것입니다.

북미관계 개선과 남북협력의 톱니바퀴가 함께 돌아가야 더 빠르게 한반도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북미대화가 진행되는 이 때에, 한반도 당사자인 남과 북의 대화와 협력사업이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됩니다.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를 통해 남북이 굳게 손을 잡고 새로운 한반도 평화 시대를 앞당깁시다.

2019년 7월 18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개성공단기업협회, 금강산기업협회

▲ 사진 : 뉴시스

○ 민주노총, 전농, 한국진보연대 등 6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민중공동행동이 20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아베 규탄 촛불집회’ 참여를 호소했다. 민중공동행동은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강제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무역 보복으로 아베 정권은 자신들이 침략과 식민지배의 역사를 반성하지 않고, 동아시아 평화체제의 시대적 추세에 역행하여 군사대국화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규탄하는 한편 “자유한국당과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수구 적폐세력들은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을 사실상 잘못된 것으로 규정하고, 일본에 제대로 사과받지도, 제대로 배상받지도 못한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감정적 대응’이라느니, ‘정신 승리’라느니 폄훼하면서, 사실상 대법원의 판결의 무효화를 요구하며 박근혜 정권의 사법농단을 정당화하는 등 사실상 아베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오는 20일 아베 정권과 아베에 동조하고 있는 수구적폐세력들을 규탄하고, 문재인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촛불 집회에 모여 우리국민의 분노와 의지를 보여주자”고 호소했다.

일제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 판결에 대한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전범기업의 책임을 명문화 한 2012년, 그리고 2018년의 대법원 판결은 “식민지 시대의 배상 문제는 한일 협정의 ‘청구권 소멸’ 조항에 의해 해결됐다”는 1965년 한일 굴욕 협정을 배격하고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가 정당함을 밝힌 역사적 판결이었다.

그러나 판결에 순응하기는커녕 이번 배상 판결에 대해 무역보복 조치를 취함으로써, 아베 정권은 자신들이 침략과 식민지배의 역사를 반성하지 않고, 동아시아 평화체제의 시대적 추세에 역행하여 군사대국화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당면하여 일본을 전쟁가능 국가로 바꾸기 위한 참의원 선거 개헌선을 확보하고, 우리나라를 자신들의 경제적 군사적 하위 파트너로 길들이겠다는 의도 또한 명확하다.

전범국이자 가해자가 ‘불철저한 과거청산’의 시정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길들이려 보복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일본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대북제재’, ‘바세나르 협정’을 운운하며 자신의 보복을 합리화하려 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 문제를 끌어들여 민족적 분노를 교란하려는 참으로 간사하기 짝이 없는 술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가관인 것은, 자유한국당과 조선, 중앙, 동아 등 수구 적폐세력들이 보이는 태도이다.
이들은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을 사실상 잘못된 것으로 규정하고, 일본에 제대로 사과받지도, 제대로 배상받지도 못한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감정적 대응”이라느니, “정신 승리”라느니 폄하하면서, 사실상 대법원의 판결의 무효화를 요구하며 박근혜 정권의 사법농단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아베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것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게 촉구한다. 다른 길은 없다. “어차피 건너야 할 강”이라는 여당 대표의 말처럼, 우리는 이번 무역보복을 굴욕적 한일 관계 청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기술 종속과 한일 분업 구조를 극복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며, 10억엔을 반환하여 위안부야합 파기를 확정하는 등 단호히 새로운 한일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대장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아베 정권을 규탄하고, 아베에 동조하고 있는 수구적폐세력들을 규탄하며, 문재인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촛불 집회를 오는 7월 20일 토요일 6시, 일본대사관 앞에서 개최할 것이다.

모이자, 7월 20일, 6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무역 보복에 맞서, 우리의 분노와 의지를 보여주자!

2019년 7월17일

편집국  news@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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