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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5반대운동 제기

민중당 청주시지역위원회 오창마을분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 충북지역 주비위는 “한반도 전쟁의 위험으로 몰아넣는 킬체인의 핵심 전력인 F-35A도입을 반대”하는 활동을 전격 제안했다.

충북지역에서 이러한 활동이 제안된 것은 지난 3월 29일 국방부가 F-35A를 2대 도입하여 인도식을 치르고 배치한 지역이 다름아닌 청주지역이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이후 7월 15일 2대, 8월 4대, 올해 내에 16대까지 도입하고 2021년까지 총 40대를 도입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F-35A는 북한 미사일을 사전 탐지해 추적·파괴하는 킬체인(전략표적 타격)의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F-35A 도입을 반대하는 평화행동시민대책위(이하 F35-A 도입반대 대책위)는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의 북미정상 회동으로 세계 인류의 역사적 비극인 전쟁으로 인한 잔혹한 DMZ가 전세계인의 감동과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평화의 지대로 새롭게 탈바꿈하게 되는 감동적인 순간”이었고, 그간 “북미간 정상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전쟁의 위협과 갈등과 반목의 70년을 극적으로 평화의 시대로 다시 한번 극적인 전환”을 하게 된 마당에 “난데없는 대량살상 무기가 도입되는 기가막힌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F35-A 도입반대 대책위 구성 및 활동과 관련하여, 세 가지를 제안했다.

1. F-35A 도입을 반대하는 평화행동시민대책위에 위 뜻에 동의하는 개인, 단체 등 누구나가 함께 연대하고 평화인자로 함께할 것을 호소합니다.

2. F-35A 도입 반대, 전쟁반대 항구적인 평화체계 구축을 위한 온, 오프라인 10만 서명운동과 국민청원, 대정부 질의를 펼쳐나갈 것입니다. 함께 동참해주십시오.

3. 전국(노동자, 농민, 학생, 민중당) 통일선봉대가 충북 청주지역에 F-35A 문제에 연대하고 집중하여 함께 참여해줄 것을 호소합니다.

<제안서(전문)>

한반도를 전쟁의 위험으로 몰아넣는 킬체인의 핵심 전력인 F-35A도입을 반대한다

지난 6월 30일일 판문점에서의 북미정상 회동으로 세계 인류의 역사적 비극인 전쟁으로 인한 잔혹한 DMZ가 전세계인의 감동과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평화의 지대로 새롭게 탈바꿈하게 되는 감동적인 순간이었고, 그간 북미간 정상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전쟁의 위협과 갈등과 반목의 70년을 극적으로 평화의 시대로 다시 한번 극적인 전환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어렵게 만들어낸 이 평화의 시대에 충북 청주에는 난데없는 대량살상 무기가 도입되는 기가막힌 상황이 발생하였다.

지난 3월 29일 국방부가 F-35A를 2대 도입하여 인도식을 치른데 이어 7월 15일 2대, 8월 4대, 올해 내에 16대까지 도입하고 2021년까지 총 40대를 도입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F-35A는 북한 미사일을 사전 탐지해 추적·파괴하는 킬체인(전략표적 타격)의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즉 방어용이 아니라 선제 타격을 하는 목적이며 여기에 핵탄두가 장착될 수도 있고 그럴 경우 핵전쟁, 세계3차 대전을 벌이자는 의도로 밖에 달리 해석될 수가 없다. 그러한 무기가 충북 청주시에 배치된 것은 청주가, 청주공항이 단순한 공항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F-35A가 킬체인 핵심 전력인 점을 감안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핵무기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명백한 해명을 해야 한다.

F-35A 도입과 관련해서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시기 도입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음에도 도입이 그대로 추진되었고, 현재는 어렵게 만든 평화의 시대를 다시 전쟁을 하기 위한 긴장과 갈등의 시대로 되돌아가자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진정 한반도를 전쟁으로 내몰려고 하는 것인가.

이는 남북 정상간에 2018년 9.19평화공동선언과 군사이행합의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항이며, 중국, 러시아, 북한까지 동북아 평화를 위해 조성된 분위기와 평화를 바라는 전세계인들의 여망을 정면에서 위배하는 기만행위이다.

평화가 아닌 군국주의의 부활을 시도하고 있는 일본과 전쟁세력, 매파세력들만이 이를 환영하고 경쟁적으로 전쟁을 위한 전력증강을 정당화시키고 이를 부추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전쟁무기 도입인가 다시 한번 물을 수밖에 없고, 4.27판문점 선언, 9.19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에 따라 일체의 적대적 행위와 무력증강은 중단되어야 하고, 한반도의 전쟁무기는 감축되어야 하며, F-35A와 같은 한반도 전쟁을 위한 무기는 즉각 도입을 중단하고 이후의 계획도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

4.27판문점 선언 1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6월 30일 북미정상이 회동했던 DMZ에서 24만명이 넘는 民은 전세계인과 함께 한반도에 그리고 세계에 냉전종식과 전쟁이 아닌 평화를 바라고 이를 위해 함께 하겠다고 굳게 손에 손을 잡았던 뜻을 문재인 정부는 엄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외세의 개입을 불용하겠다는 선언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 70년간의 분단의 시대, 갈등의 시대를 종식하고 화해와 협력, 평화의 시대의 주인으로 평화를 바라는 세계 모든 평화애호세력들과 함께 그 뜻이 관철될 때까지 싸워나갈 것이며, 그 뜻에 동의하는 한반도의 모든 여성, 청년, 노동자, 농민 등 각계각층과 전세계 평화애호세력들과 함께 할 것이며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19. 7. 11.
민중당 청주시지역위원회 오창마을분회 · 한국여성단체연합 충북지역 주비위

김장호 기자  jangkim21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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