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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수출 규제로 진짜 노리는 것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해 제7차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언론 발표 중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일본 아베 정부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반발해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했다. 백배사죄도 모자랄 판에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명목상 일본 정부가 밝힌 규제 이유는 조원진 의원실에서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의 ‘전략물자 무허가수출 적발 및 조치현황’이라는 기밀(?)문건에서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사실을 적발했기 때문이란다.

일본 정부의 이런 황당한 주장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처를 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제재와 연결하는 발언을 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렇다면 한미일 군사동맹을 위해 한일관계 개선을 주문한 미국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단행한 진짜 이유는 뭘까? 여기에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아베 정부의 모략이 숨어 있다.

현상적으로는 한일관계 개선에 앞서 문재인 정부가 과거사 문제를 거론하지 못하도록 경제 제재를 가해 우리 정부의 입을 미리 막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아베 정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아예 차기 대권에서 과거사 문제는 일절 거론하지 않을 친일 인사로 교체할 음모까지 꾸몄다.

일본은 수출 규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책을 부각하는 한편, 대북 제재까지 걸고넘어져 중도층을 교란할 계책을 세운 것. 문 대통령이 말한 일본 정부의 '정치적 목적'은 이를 염두해 둔것으로 보인다.

세살 버릇이 여든 간다고 일본은 아직도 자신의 전쟁 범죄를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80년 전 우리를 강점했던 그때 그 시각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채 여전히 강도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일본은 과거사 문제 사죄를 요구하는 우리 국민의 들끓는 분노를 보지 못한 채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오히려 보복 운운하고 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 사죄도 배상도 인정도 하지 않는 아베 정부, 아직도 자신들을 조선총독부로 착각하고 내정을 간섭하는 일본 정부는 도대체 우리 정부와 국민을 뭘로 보는 걸까.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 없이 문재인 정부에 한일관계 개선을 강요하는 미국도 우리 국민들 눈에 곱게 보일 리 없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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