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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 진보동향 브리핑
▲ 사진 : 조선중앙통신

○ 7월 1일, 민중당에서 ‘자유한국당은 재 뿌리지 말고 역사적 흐름에 동참하라’는 논평을 냈다.
민중당은 논평을 통해 북미정상의 판문점 회담 이후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이벤트다’, ‘정부의 셀프패싱 탓에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꼬집었다.
위와 같은 발언에 대해 “온 국민이 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꿈꾸며 기뻐하는 지금, 유독 자유한국당만 팔짱을 낀 채 재를 뿌리고 있다”고 하며, 자유한국당은 “북-미 대화 재계의 역사적 흐름은 보지 못한 채, 깎아내리기에 급급한 모습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남과 북, 온 국민이 합심하여 평화 번영의 한반도로 전진할 시간이다. 자유한국당은 발목 잡을 때가 아니라 대화와 화해의 흐름에 책임 있게 동참할 때임을 분명히 인식하길 바란다”고 논평을 끝맺었다.

○ 6월30일, 북미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났다. 민중당에서는 ‘북미정상의 역사적인 판문점 회담 대환영’이란 논평을 냈다.
민중당은 논평을 통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멈춰 섰던 한반도 평화기관차는 남북미 정상의 회동과 함께 다시 기적소리를 울리게 됐다”고 회담을 환영하면서,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으로 다시 마련된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북미관계 개선,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용단을 내리길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민중당 논평]

북미정상의 역사적인 판문점 회담 대환영

북미정상의 역사적인 판문점 회담을 열렬히 환영한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함께하여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는 역사적인 장면이 연출되었다.

분단과 대결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이 평화의 상징으로 변모되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멈춰 섰던 한반도 평화기관차는 남북미 정상의 회동과 함께 다시 기적소리를 울리게 되었다.

오늘 북미 판문점회담은 민족사는 물론이고 세계사적인 평화 이정표다. 66년 전 정전협정을 맺었던 판문점에서 북미정상이 평화적 악수를 나누고 분단선을 오가는 모습은 정전체제가 끝났음을 보여준 상징적인 장면이다.

하노이 회담에서 합의문을 만들지 못했던 북미정상은 앞으로 2~3주간 실무진을 꾸려 협상을 하기로 하여 다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가동시켰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방향은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담겨 있다. 관건은 미국이 싱가포르 회담 공동성명 정신으로 복귀하겠는가이다.

한반도 평화는 미국의 정치적 상황과 미국 대통령의 판단에 담보 잡힐 수 없다.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으로 다시 마련된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북미관계 개선,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용단을 내리길 촉구한다.

2019년 6월 30일
민중당 대변인 신창현

▲ 사진 : 민중당

○ 30일, 대전에서 민중당 제4차 당 중앙위원회가 열렸다. 중앙위원회에는 이상규 상임대표를 비롯한 대표단과 중앙위원 150여 명이 참석했다.
민중당은 중앙위원회를 통해 총선전략을 확정하고 하반기 정책당대회 계획을 수립했다. 또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규탄하며, 7월에 있을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을 전면적으로 지지할 것을 결정했다

[4차 중앙위 특별결의문]

노동존중사회 공약 파기 규탄 및 비정규노동자 총파업 지지 결의문

촛불혁명의 최대 수혜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어야 한다는 우리 모두의 바람이 무너져 내렸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공약이 현실화되면 민간영역 비정규직으로 점차 확대될 것이라는 우리의 기대도 함께 내려앉았다.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정규직 고용은 교섭요구안도 투쟁결의사안도 아닌 정부의 흔들릴 수 없는 기본정책이어야한다는 당위도 자취를 감췄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약속이 지켜져서 비정규직 노동자에 집중되는 저임금 문제도 조금이나마 개선될 것이라는 믿음도 사라졌다.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은 사실상 파기됐다. 노동존중은커녕 저임금 · 장시간 노동 법제화 시도에 맞서 싸운 민주노총을 정부는 범죄집단화하였다. 빠루와 망치까지 들고 거칠게 싸우다가 놀고먹는 국회, 그러다가도 재벌특혜법처리, 최저임금동결과 노동탄압에는 한목소리를 내는 국회의원들이, 지금은 여야 구분 없이 민주노총의 폭력성을 부각시키며 매도하고 있다. 급기야 민주노총위원장과 부위원장, 주요간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의 이런 태도들이 향후 노동존중사회 공약 파기를 넘어 노동탄압정국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다. 정부의 친재벌행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고 노동기본권 확대를 위한 총파업 저항에 족쇄를 채우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독재정권에서나 볼 수 있었던 노동탄압이 촛불혁명으로 세운 정권에 의해 재현되는 현실을 개탄한다.

오는 7월 3일부터, 말로만 하는 비정규직 제로 정책과 현장의 차별을 견뎌가며 인내해 온 2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한다.

비정규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전면적으로 지지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민주노총과 굳게 연대하여 정부와 국회의 민주노총 범죄집단화, 사회적 고립화 기도에 맞서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들의 7월 총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민중당 3만5천 노동자 당원들이 각자의 노동현장에서 총파업투쟁의 선봉대가 될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문재인정부가 노동존중사회 공약을 내팽겨치고, 친재벌·반노동 정책기조를 노골화한다면, 올 하반기에 20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민중총궐기를 모든 노동자 민중진영과 함께 성사시킬 것을 결의한다.

2019년 6월 30일
민중당 제4차 중앙위원회 참가자 일동

편집국  news@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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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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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혜연 2019-07-03 09:10:49

    죽어라~!!!! 자한당과 우리공갈당 개독극미당~!!!!   삭제

    • 박혜연 2019-07-01 22:30:57

      김정은 국무위원장 동지~!!!! 저 만일 방북할때 조선중앙텔레비죤 방송원인 귀여운 앵두입술 문진혁방송원 만나게 해주세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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