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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일안보조약 폐기 경고...한국엔 주둔비 증액 압박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19.06.26(318)
  • 류경완 KIPF 공동대표
  • 승인 2019.06.2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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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27일 도쿄 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

1.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일본과의 안전보장 협약 폐기 가능성을 거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는 미일 안보조약이 미국에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미국이 세계 5대동맹 가운데 가장 중시하는 미일안보조약 폐기를 경고했다는 것은 유사한 한미방위조약 폐기도 거론할 수 있다는 중차대한 메시지인 셈입니다.

트럼프는 또 "왜 우리는 다른 나라들의 선로를 보상 없이 보호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모든 국가는 위험한 여정이었던 곳에서 자국 선박을 보호해야 한다"며 "미국이 이제 막 세계에서 가장 큰 에너지 생산국이 됐다는 점에서 우리는 거기에 있을 필요조차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중동에서 원유를 수입하는 중국, 일본, 한국 등이 자력으로 자국 선박을 보호하거나 미국에 '보호비'를 내라는 압박에 다름 아닙니다. <뷰스앤뉴스>

2. 트럼프 대통령김정은 위원장과의 친서 교환에 대해 "멋진 편지가 오갔다. 우호적인 편지들이었다...우리는 매우 잘 지낸다"라며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추가 만남에 대한 언급은 없었나'라는 질문에는 "아마도 있었을 수 있다"고 답한 뒤 "어느 시점에 우리는 그것(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

3. 북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조미 수뇌분들이 아무리 새로운 관계수립을 위해 애쓴다고 하여도 대조선 적대감이 골수에 찬 정책작성자들이 미국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한 조미관계 개선도, 조선반도 비핵화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폼페오 장관이 '현재 북 경제의 80% 이상이 제재를 받고 있고 이는 모두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 "제재가 조미대화를 가능하게 하고 있는 듯이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비난하고, "폼페오의 말대로 현재 미국의 제재가 우리 경제의 80% 이상에 미치고 있다면 10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미국의 목표인가"라며 "이것은 싱가포르 조미공동성명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대조선 적대행위의 극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우리 국가는 미국의 제재에 굴복할 나라가 아니며 미국이 치고 싶으면 치고 말고 싶으면 마는 나라는 더더욱 아니다"라며 "누구든 우리의 자주권, 생존권을 짓밟으려 든다면 우리는 자위를 위한 실력행사의 방아쇠를 주저 없이 당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

4. 야마모토 미 국무부 한국과장은 트럼프 방한과 관련 "우리 행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방위비 분담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동맹과 파트너들이 공평한 분담금, 자국 보호를 위한 더 많은 비용 지급을 원한다는 걸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생각한다. 한국도 여기에 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재검토 작업이 끝나면 조만간 차기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에 대한 협상을 다시 시작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한국의 추가 분담금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혀, 한국에 주둔비 부담 증액을 압박했습니다. <뷰스앤뉴스>

5. 유엔군사령부가 DMZ 안 보존시설인 고성 감시초소(GP)에 대해 민간인 출입 전면통제조치를 취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민중당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은 기자회견을 갖고 유엔사의 고성 GP 출입통제조치를 규탄하고 원상회복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출입제한 조치를 대한민국의 주권을 강탈한 비상사건으로 간주한다"며, 에이브람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유엔사의 모자를 벗고 정부와 국민들에게 공개 사죄할 것, 정부는 대한민국 문화재인 고성초소에 대한 주권을 행사해 민간출입을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유엔군사령부가 유엔의 이름을 도용한 미국의 군사기구일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평화협정체결 전까지 남북 간 충돌을 방지하는 역할 이외에 교류협력사업에 간섭할 권한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며 유엔사의 권한범위를 거듭 문제삼았습니다. <통일뉴스>

6. 벨기에 싱크탱크 국제위기그룹은 "개성공단 재개는 한반도 위기와 관련한 당사국 간 대화에 동인으로 작용하고, 더 깊은 경제·정치적 협력을 장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하노이 정상회담이 보여주듯 타협을 배제하고 북에 최대한의 양보를 요구하는 접근방식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영변 전체나 일부 핵시설의 폐쇄에 상응해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이 "평화체제를 위한 동력"을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

7. 미국 핵과학자회보가 북과의 군사적 충돌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연구 보고서에서 다수의 미국인은 북에 대한 예방적 전쟁을 벌이길 원치 않는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코피 전략'과 유사한 제한적 재래식 선제 공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한편 33%는 예방적 핵 선제타격을 지지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3분의 1 이상은 한 번의 공격으로 북의 핵무기를 제거할 수 있다고 답했고, 74%는 미국이 북의 핵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미국인들이 공격과 방어 능력에 대해 얼마나 잘못된 정보를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합>

8. 북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려는…확고한 신념과 의지는 조선전쟁(6·25) 발발 69주년이 되는 오늘 더욱더 굳세여지고 있다"고 평화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신문은 특히 "6·12조미공동성명을 존중하고 철저히 이행해나가는 데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는 길이 있다"며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두 나라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려 하는 것은 공화국의 일관한 입장"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연합>

☞ 로동신문 "1950년대와 비할 바 없이 강해…미, 정세 오판 말아야"

☞ 민주조선, "(남측 당국이) 진실로 북남관계 개선과 평화와 통일을 바란다면 북남선언들의 성실한 이행으로 민족 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 다해야"

☞ 우리민족끼리, 8월 '19-2 동맹' 연합위기관리연습 비난 "대화와 전쟁연습, 평화와 긴장 격화는 절대로 양립될 수 없다"

9. 미군은 다른 140개국보다 더 큰 오염원입니다. 대부분의 중소 국가보다 더 많은 액체 연료를 소비하고 더 많은 기후변화 가스를 배출하는 역사상 최대의 오염원 중 하나입니다. 미군이 국가라면, 연료 사용만으로 페루와 포르투갈 사이에 있는 세계에서 47번째로 큰 온실 가스 배출원이 될 것입니다.

2017년 미군은 하루에 약 269,230배럴의 석유를 구입했으며, 이산화탄소를 25,000킬로톤 이상 배출했습니다. 미 공군은 49억 달러, 해군은 28억 달러, 육군은 9.4억 달러의 연료를 각각 구매했습니다. <The Conversation>

10. 리용호 외무상과 무알렘 시리아 외무장관은 평양에서 회담을 열고 "모든 영역, 특히 경제 분야에서의 양국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담에서는 특히 "미국과 그 동맹들의 경제테러리즘과 제재"를 포함, "모든 도전에 맞선 협력과 조정의 중요성"이 강조됐다고 전했습니다. <연합>

☞ 리용호 "시리아와 전략적 관계 강화 희망...양자 협력과 자력갱생은 제재와 봉쇄에 대항하는 양국에 도움 될 것"

11.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어떠한 것에 대한 이란의 어떠한 공격도 엄청나고 압도적인 힘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며 "압도적이라는 것은 말살을 의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의 영공이나 영해를 다시 한번 침범한다면 이란군은 정면 대응의 의무를 갖고 있다"며 '결정적인 충돌'이 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란 핵 합의(JCPOA)에 대해 재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

☞ 트럼프, 이란 최고지도자와 최고지도자실, 혁명수비대 장성들에 경제 제재 부과 → 로하니 "제재는 미국이 이란을 상대하다 좌절했다는 방증...백악관, 정신적으로 장애 있어"

☞ 트럼프, 이란 제재 발표하며 하메네이 대신 30년 전 사망 아야툴라 호메이니 언급 실수

12. 샴커니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이란이 시한으로 제시한 60일이 끝나는 다음달 6일까지 유럽이 핵합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이튿날(7월7일)부터 핵합의 이행 수준을 지금보다 더 축소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핵합의 서명국인 영·프·독 외무장관이 공동성명을 통해 핵합의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데 대해 '전형적인 정치적 뻔뻔함'이라고 비난했습니다.

☞ 아락치 이란 외무차관 "유럽 측이 핵합의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란만 혼자 의무를 지킬 이유 없다"

☞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 "이란은 협상 테이블을 떠난 적이 없다. 'B-팀'(볼턴, 네타냐후, 빈살만 등)이 미국을 협상장에서 끌어내 전쟁을 꾸미고 있다...(미국)군대철수는 미국과 세계의 이익에 완전히 부합하지만 B팀은 민주주의를 경멸하며 전쟁을 갈망하고 있다"
☞ 무사비 이란 외교부 대변인 "쓸모없는 제재 부과는 외교의 길의 영구적인 폐쇄...트럼프의 절망적인 정부, 세계 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한 국제메커니즘 파괴"

13. 주류 언론의 관례는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라는 미국의 자기 인식에 도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추악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역사를 통틀어 미국은 자신을 위협하지 않은 나라들을 공격했습니다. 전쟁 수행을 위해 미국 지도자들은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을 꾸며냈습니다. 그것이 트럼프 행정부, 특히 볼턴이 지금 이란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볼턴은 10년 이상 계속해서 이란과의 전쟁을 추진했습니다. 바뀐 것은 그가 정당화하기 위해 제안하는 구실입니다. <The Atlantic>

14. 아프가니스탄 카불을 ‘깜짝 방문'한 폼페오 장관은 "9월 1일 전에 평화협정을 맺기를 희망한다"면서 "그것은 분명히 우리의 임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미국과 탈레반이 29일 카타르 도하에서 진행할 7차 평화협상을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양측은 18년간 지속한 아프간 전쟁을 끝낼 정치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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