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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하자는 대로 하면 아무것도 못 해”‘6.15공동선언 19주년 기념 특별토론회’ 열려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연구단체 한반도경제-문화포럼 주최로 열린 6.15공동선언 19주년 기념 특별토론회에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사고를 먼저 치고, 이후에 미국에 양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돌파구가 열린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의원회관에서 20일 열린 ‘6.15공동선언 19주년 기념 특별토론회’에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시진핑 중국 주석의 평양방문으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가 3자(남•북•미)에서 4자(남•북•중•미)로 늘어나면서 우리 정부의 입지가 더 좁아졌다”고 분석하면서 “비핵화 프레임에 갇힌 우리 정부가 ‘미국결정자론’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생긴 자승자박”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 전 장관은 이어 “미국의 국익과 우리의 국익이 어떻게 일치할 수 있느냐, 미국은 비핵화가 목표이지만 우리는 한반도 평화가 목표”라며, “미국이 하자는 대로만 가면 아무것도 못 한다”라고 ‘미국결정자론’을 비판하곤 먼저 행동한 뒤 미국에 양해를 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6.15공동선언 19주년 기념 특별토론회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이날 공동 발제를 맡은 명진 스님은 문재인 정부에 “이제 솔직해질 때가 됐다”며, “한미동맹은 평등하지 않고 종속적이다. 그 때문에 자주적으로 우리 운명을 결정할 수 없다고 말하는 편이 낫다”고 충고했다.

명진 스님은 이어 “한일 간에 트러블(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미국은 일본편을 들게 돼 있다”면서 “국익이 일치하지 않는 미국에 끌려가지 말라”고 주문했다.

또 “과거 김구 선생과 여운형 선생은 목숨을 걸고 한반도 문제 해결에 나섰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현 정세는 평범하고 순탄한 방법으로 헤쳐 나갈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적 생명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생명을 걸고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진향 개성공단재단 이사장은 “현재의 교착국면은 정부의 위기가 아니라 평화의 위기”라고 진단하면서 국면 타계를 위해서는 “한미관계를 중심축으로 남북관계를 풀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를 중심축으로 한미관계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홍걸 민화협 상임대표의장은 토론에서 “미국은 6.12회담 이후 당연히 내놓기로 한 종전선언을 하지 않았고, 하노이 회담에도 사전에 판을 깨 버릴 생각을 갖고 회담장으로 갔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 대표는 “비핵화는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다, 비핵화가 대북제재의 명분이 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촉구했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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