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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0일] 진보동향 브리핑
▲ 사진 : 난민과함께공동행동 페이스북

○ 국제연합(UN)은 지난 2000년 유엔총회특별 결의안을 통해 6월20일을 ‘세계 난민의 날’로 지정했다. 그리고 오늘 오후2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법무부 출입국서비스센터 앞에서 ‘인천공항 구금 벌써 6개월째! 난민 루렌도 가족에게 자유를!’ 기자회견이 열렸다.

난민 루렌도 가족은 지난해 12월28일부터 앙골라에서의 박해를 피해 한국으로 왔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인천공항 밖을 나오지 못하고 공항 터미널에서 생활하고 있다.

[기자회견문]

세계 난민의 날에 외친다
인천공항 구금 벌써 6개월째 ― 난민 루렌도 가족에게 자유를!

6월 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이다. 안타깝게도 전쟁, 박해 등으로 인한 강제 실향민을 포함해 전 세계에 무려 6850만 명이 난민으로 살고 있다(유엔난민기구 2017년 연례보고서).

부끄럽게도 한국도 난민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유엔난민협약 가입국이지만 난민 인정률은 3.5%에 불과하다(세계 평균 인정률 29.9%). 이것은 OECD 가입 37개국 중 35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인도적 체류’까지 더한 난민보호율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심지어 많은 난민들은 한국땅 한 번 제대로 밟지 못한 채 문전박대 당하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다. 인천공항 내에서는 일상적으로 난민 억류·구금·강제 송환이 벌어지고 있다. 공항이 난민들에게는 창살 없는 감옥이 되고 있는 셈이다.

공항에 구금된 난민들의 삶은 한국 정부의 난민 정책이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비정한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앙골라 출신 난민 루렌도 가족은 지난해 12월 28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지만 벌써 6개월째 공항 터미널에 갇혀 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루렌도 가족은 장시간 비행으로 고단했지만 이제는 차별과 박해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희망을 품고 새로운 삶을 꿈꾸었을 것이다. 그러나 올해 1월 9일 한국 정부는 루렌도 씨 가족에 대한 난민인정회부 심사에서 불회부 판정을 내려 난민 심사를 받을 권리 자체를 박탈하고 입국을 불허했다. 여권을 빼앗았고, 강제 송환 시도도 있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루렌도 씨 가족에게 “명백히 이유 없는 난민 신청”이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이것은 앙골라에서 벌어지는 콩고 출신자들에 대한 광범한 차별과 박해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이다.

두 국가는 분쟁으로 오랫동안 얽혀 서로 간 뿌리 깊은 불신과 빈곤에 시달려 왔고, 이것은 때로 무자비한 살육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말 앙골라 정부는 매우 폭력적으로 콩고 이주민들을 강제 추방했다. 세계적 인권 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2018년 10월 앙골라에서 40만 명이 넘는 콩고 이주민을 추방됐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콩고 출신들이 죽거나 다쳤다. 정부 주도로 벌어지는 이주민 차별이 사회 전체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끼칠지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루렌도 씨는 앙골라 국적자임에도 콩고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피해가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몰던 택시가 경찰차와 부딪혔다는 이유로 영장도 없이 특수경찰에 잡혀가 고문을 당했고 그 사이 아내 바체테 씨는 경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통역과 조서 작성 시간을 포함해 고작 2시간 남짓 동안 이뤄진 난민인정심사 회부 심사에서 이런 절박한 사정이 모두 헤아려질 수 있었을까? 일가족의 생사가 걸린 중대한 문제를 결정한 문서에는 담당기관의 직인조차 제대로 찍혀있지 않았다. 법원이 루렌도 가족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지만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끝까지 불응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4월 25일 인천지방법원은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이 문제 없다고 판결했다. 난민 심사만이라도 받게 해달라는 간청을 비정하게 외면한 것이다.

앙골라로 돌아가면 목숨이 위태롭기에 루렌도 가족은 인천공항 탑승구역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 왔다. 그러나 오랜 노숙 생활은 그들의 몸과 정신을 갉아먹고 있다. 가족들은 밤새 불이 켜진 공항에서 가림막 하나 없이 잠을 청하고 있다. 가족들은 돈을 아끼려고 하루에 고작 두 끼만을 먹는데, 그마저도 신선하고 질 좋은 음식을 섭취하기가 어렵다. 공항 이용객들의 시선과 사진 촬영도 가족에겐 큰 스트레스다. 무엇보다 불확실한 앞날이 심리적 불안을 키우고 있다.

지금 루렌도․바체테 부부의 건강 상태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지속적인 진료와 치료, 안정이 필요하다. 10살도 채 되지 않은 네 자녀는 충분한 영양과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임에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반 년째 받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이지만 아동인권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난민을 인간으로 대우한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루렌도 가족의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자 한국뿐 아니라 일본과 호주에서도 연대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난민들이 절망 끝에 스스로 떠나기만을 바라는 듯하다. 문재인 정부의 “포용”은 난민에게는 예외인가?

난민도 인간이다. 루렌도 가족과 구금 난민 모두가 하루빨리 자유를 찾아 우리 곁에서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루렌도 가족에게 자유를! 공항 구금 난민들에게 자유를!

2019년 6월 20일

난민과함께공동행동

(경기이주공대위, 나눔문화, 난민과손잡고,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사회변혁노동자당, 아시아의 친구들, 이주공동행동, 이집트혁명활동가그룹,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의당 국제연대당원모임, 지구인의정류장, 필리핀공동체 카사마코, 한국디아코니아 (2019년 6월 11일 현재))

○ 18일,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민중당은 ‘김명환 위원장 영장신청 강력 규탄한다!’는 논평을 냈다.
민중당은 논평을 통해 “정부는 민주노총 길들이기 영장 남발을 중단하라”고 주장하며, “온갖 불법으로 경영권 승계하고 증거까지 인멸하는 재벌과는 희희낙락 맥주 마시며 기념사진이나 찍으면서 노동자에게 ‘불법 시위’를 죄로 묻다니,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불법이 그렇게 죄라면 이재용부터 잡아 가둬라”고 말했다. 끝으로 “지금 즉시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영장신청을 철회하라”고 했다.

▲ 사진 : 민중당

○ 민중당 김종훈 의원과 여성-엄마민중당은 17일 국회정론관에서 ‘민중당 차별없는 육아보장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중당은 “아이를 낳아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아이 키우러 갔다가 다시 복귀하지 못하는 경력단절 여성의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여성 노동자가 근로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출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지만, 여성 비정규직들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차별없는 육아보장운동 선포 배경에 대해 밝혔다.
민중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육아보험법’으로 비정규직, 자영업자, 전업주부도 유급출산휴가와 육아급여를! ▲‘바로복직법’으로 출산, 육아휴직 후 동일임금, 동일직급으로 바로 복직을! 주장했다.

민중당이 기자회견을 통해 말한 ‘육아보험법’과 ‘바로복직법’은 아래와 같다.
‘육아보험법’은 기존 고용보험 가입자는 물론이고, 고용보험 미가입자(비정규직 자영업자, 전업주부 등)는 육아보험 가입을 통해 정부지원금을 합해 재원을 마련하고, 출산한 모든 여성이 월 250만원의 출산휴가급여를 3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고, 이후 12개월간은 월 150만원씩 육아급여가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최소한 영유아시기에 엄마가 아이를 걱정 없이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자는 법이다.
‘바로복직법’은 현재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에관한법률』 제37조에 출산, 육아휴직 후 동일임금, 동일직급으로의 복직이 명시되어있으나, 현실적으로 지켜지고 있지 않아, 복직시키지 않은 기업들에게 총매출액의 1%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특별근로감독관제를 도입하여 이를 지키지 않는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고 관리하며, 잘하는 기업에는 세제 혜택, 지원금확대 등으로 사실상 바로 복직을 가능케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법이다.

편집국  news@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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