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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의 방북: 기로에 선 문재인 정부
  • 김광수 정치학 박사(북한정치 전공)
  • 승인 2019.06.1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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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이 북을 방문한다. 6월 20일에서 21일까지 1박 2일 기간이다. 이에 대해 많은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대체로 ‘비핵화 담판’, ‘미중무역 분쟁 돌파구’에 집중하고 있다.

열거된 제목들도 충분히 이를 증빙한다. "시진핑의 방북은 한반도 영향력 과시와 美와의 무역협상 염두한 포석(<아시아타임즈>, 20190618)", “전문가들 ‘시진핑 첫 방북, 美의 대중 전방위 압박에 한반도 카드 꺼내든 것’(<조선일보>, 20190617)", ”김정은 초청에 시진핑 답방…북미 관계 돌파구될지 주목(<한겨레신문>, 20190617), “中 ‘시진핑 방북, 한반도 프로세스 새 진전 추진할 것’(20190618)", “평양行 직전 트럼프와 통화한 시진핑, 북미대화 재개 끌어낼까(<연합뉴스>, 20190619)”

타이밍으로 보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의 분석이다. 하지만, 이번 시진핑의 방중은 이런 분석의 의미를 뛰어넘는다.

근거 하나는 외교부의 발표가 아닌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가 시진핑의 방북 사실을 알렸다는 것은 사회주의 외교의 특징인 ‘당 대 당’ 외교가 가동되었다는 점이다. 또 다른 한 특징은 북의 2019년 신년사에 답이 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에 따라 사회주의나라들과의 단결과 협조를 계속 강화하며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켜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시진핑이 방북에 앞서 <로동신문>에 기고한 “중조친선을 계승하여 시대의 새로운 장을 계속 아로새기자(20190619)”라는 글에 그 힌트가 있다. 그는 신문에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관철하며 경제발전과 인민생활개선에 총력을 집중하여 조선이 사회주의건설(강조, 필자)에서 새롭고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시는 것을 견결히 지지 ...(중략) 조선반도문제의 정치적 해결과정을 추진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것은 두 나라의 발전상 요구와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리익에 부합됩니다. 중국측은 조선측이 조선반도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옳바른 방향을 견지하는것을 지지하며 대화를 통하여 조선측의 합리적인 관심사를 해결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위 세 사실로부터 이번 시진핑의 방북은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는 당면한 두 현안 문제, 미중무역 분쟁과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문제라기 보다는-물론 이 두 현안문제도 다룰 것이다.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것은 ① 북과 중국이 국가 간의 외교관계를 사회주의 국가의 오랜 외교전통인 ‘당 대 당’ 외교로 전환시켜 가동하기 시작했다는 점과, ② 2019년 북 신년사가 밝힌 것과 같이 ‘사회주의나라들(우호적인 나라들 포함)과의 단결과 협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마지막에는 ③ ‘조선반도문제’가 ‘한반도비핵화’문제를 그 핵심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것이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이익에 부합’된다고 하면서 중국이 ‘조선반도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 지지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원자력기구의 사찰방식보다는, 핵군축방식에 의한 정치회담방식으로 해결되어져야 함을 조중이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놓고 봤을 때 보다 분명해지는 것이 있다.

이른바 북이 플랜B를 가동하기 시작했다는 것과 자신들이 언명한 ‘새로운 길’에 한 발짝 더 다가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미국이 정치적으로 비핵화문제를 풀지 않겠다면 기존 사회주의국가들(우호적인 국가 포함)과의 단결과 협조를 통해 조선반도문제를 풀겠다는 의지가 읽혀져서 그렇다.

그래서 미국과 대한민국은 그러한 길, 이른바 북이 ‘새로운 길’에 진입하기 전에 비핵화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북이 애초에 제안한 대로 북 핵기지의 심장과도 같은 영변과 대북제재를 맞교환하든지, 아니면 영변+@로 제시되고 있는 영변+ICBM과 미국의 대한반도 지배전략(핵우산전략)을 포기하던지 둘 중 하나는 반드시 그 해법으로 제시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또한 ‘비핵화 패싱’이 되지 않으려면 비핵화문제에 대해 당사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민족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상회담의 정신; 민족자주와 자결의 원칙에 의해 풀어가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북은 중국과 러시아를 통한 독자적인 ‘한반도 비핵화’라는 예의 그 ‘새로운 길’과, 한미동맹에만 기대서 미국의 입장으로만 ‘어설픈’ 중재자로 계속 남으려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기대를 완전히 접겠다는 의사가 보다 분명해졌다.

시진핑의 방북에는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게 보내는 메시지도 들어있다. 아니, 북이 시진핑의 방북을 통해 그 메시지를 문재인 정부에게 보다 분명하게 전달하고 싶은 것이라 해야겠다.

그런데도 이를 문재인 정부가 아전인수(我田引水)격으로 해석하여 ‘시진핑의 방북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충분히 서로 협의’하였다는 등 외교적 관리에만 치중하고, 보다 본질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을 포기한다면 ‘비핵화 패싱’, ‘남북관계 패싱’은 분명하게 다가올 것이다.

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트럼프와 6월 말 한미정상회담 이전 남북, 혹은 남북미 정상회담에 올인하다시피 했고, 그 행간의 사정을 모를 리 없는 북이 왜 남북정상회담 대신 조중정상회담을 하는지 그 메시지를 분명하게 읽어야만 한다.

그러면 정말 올해 안으로 (이유는 북이 라인으로 그어놓은 ‘올해 말’까지 말고도 미국의 대선, 대한민국의 선거일정 등으로 볼 때) 기간 대북정책(先미국 허락, 後남북관계 진전), 통일정책(全無), 비핵화와 평화문제(先비핵화 後평화체제 구축)를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김광수 약력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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