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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노조 “대통령 공약이행” 촉구… 100명 집단삭발
▲ “대통령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집단삭발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 [사진 : 뉴시스]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 100인이 17일 청와대 앞에서 집단삭발을 하며 “대통령 공약이행”을 촉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약 50%가 학교비정규직(약 35만 명)이고, 전체 학교 교직원의 41%가 비정규직”이라며 “대통령이 약속한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학비노조의 구체적 요구는 ‘차별해소’와 ‘교육공무직 법제화’다.

학비노조는 회견문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50% 가까이를 차지하는 학교비정규직은 작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가장 큰 규모의 피해 직군으로, 단체교섭으로 어렵게 만든 복리후생비가 산입범위에 포함되면서 일부 직원은 작년보다 임금이 줄어들게 됐다”면서 “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60~70% 수준인 학교비정규직의 임금을 80% 수준으로 인상”을 요구하며 “2019년 집단교섭 사용자인 교육부와 학교비정규직 실질 사용자인 정부가 책임있는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비노조는 또 “국가적 차원에서 학교비정규직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교육공무직 법제화를 요구했다. 학비노조는 “교육공무직법은 2016년 현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야당 국회의원 시절 대표발의하고 100명 가까운 국회의원이 동참했던 사안”이라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정원 배치기준과 인건비 예산 기준을 마련하고, 전체 교직원의 41%를 차지하는 학교비정규직을 당당한 교육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비노조는 끝으로 “40~50대 여성노동자들이 삭발까지 하는 것은, 본인은 평생을 비정규직으로 살아왔지만 아이들에게는 비정규직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결심 때문”이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다음달 3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가장 많은 파업 대오로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 17일 청와대 앞에서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총파업 승리 삭발 투쟁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기자회견문]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100인의 삭발은 유래가 없는 투쟁이다.

오늘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 100인의 청와대 집단 삭발은 3년차 문재인정부 노동정책을 평가하는 상징적인 자리가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향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바램은 한결같다.
더도말고 덜도말고 대통령의 약속을 지켜주라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으로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확실히 해달라는 것이다. 왜 보수야당과 재벌들, 적폐세력의 공격에 초심을 잃고 운전대를 돌리는가? 촛불로 이번 정부를 탄생시킨 노동자들은 이렇게 삭발과 눈물로 여전히 호소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올해 2019년이 대통령의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 이행을 받아낼 마지막 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이기에 더 절절한 마음으로 투쟁한다.

먼저, 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60~70% 수준인 학교비정규직의 임금을 80%수준으로 올려 달라.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격차 80%의 공정임금제는 2017년 더불어 민주당 대선공약집 87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50%가까이를 차지하는 학교비정규직은 작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가장 큰 규모의 피해 직군이다. 단체교섭으로 어렵게 만든 복리후생비가 산입범위에 포함되면서 일부 직원은 작년보다 임금이 줄어들게 되었다.

2019년 집단교섭의 사용자 측 당사자인 교육부와 학교비정규직의 실질 사용자인 정부가 책임있는 입장을 보여 달라!

둘째, 국가적 차원에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학교비정규직 즉, ‘교육공무직에 대한 법제화’를 요구한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정원 배치기준과 인건비 예산 기준을 마련하고, 전체 교직원의 41%를 차지하는 학교비정규직을 당당한 교육의 주체로 인정해 달라. 교육공무직법은 2016년 현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야당국회의원으로 대표발의하고 100명 가까운 국회의원이 동참했던 사안이다.

현재 학교비정규직의 법적 사용자인 시·도 교육감들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2달째 계속된 집단교섭 파행의 책임은 권한없는 교섭위원을 내세우고 뒤에 않은 시·도 교육감들이다.

1년 전 선거 시기 진보교육감임을 내세워 맺은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에 대한 정책 협약을 벌써 잊었단 말인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통해 어렵게 시작한 본교섭조차 파행이라면 우리는 7월 무기한 총파업으로 사용자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번 삭발에는 정년퇴직을 앞둔 조합원이 다수 동참한다. 취업준비생인 딸이 직접 엄마의 머리를 깍아준다. 특성화고 졸업생과 취업을 앞둔 대학생이 머리를 깍아준다.

오늘 머리에 흰서리 내린 노동자들이 삭발까지 하는 것은 단순하다.

본인은 평생을 비정규직으로 살아왔지만 아이들에게만은 비정규직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결심 때문이다.

갈수록 심해지는 빈부격차, 정규직/비정규직이 사회적 신분이 되어버린 이 더러운 세상을 내버려 둘 수 없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완전한 이행을 요구하는 민주노총의 7월 총파업에 5만 5천 조합원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가장 많은 파업 대오로 앞장설 것이다.

학교비정규직의 눈물어린 집단삭발에 대통령이 약속 이행으로 화답해주길 촉구한다.

■ 7월 강력한 총파업으로 집단교섭 승리하자!
■ 2019년, 대통령은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약속을 이행하라!
■ 우리 아이들에게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물려주자!

2019년 6월17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혜정 기자  jhllk2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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