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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점점 싫어지는 이유[기획연재] 6.15와 판문점선언 (2) 6.15와 반미자주

6.15공동선언 발표 19돌을 맞아 6.15시절 ‘우리민족끼리’가 사회 전반에 어떻게 구현됐는지를 통해 4.27시대 ‘평화와 번영’의 길로 가기위한 과제를 조망해 본다.

[기획연재] 6.15와 판문점선언
(1) 6.15와 민족화해 : 너와 나 함께였던 그 시절
(2) 6.15와 반미자주 : 미국이 점점 싫어지는 이유
(3) 6.15와 경제협력 : '우리민족끼리'라면 개성은 열린다
(4) 6.15와 수구보수 : '우리민족끼리'에서 한사코 빠진 사람들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한국의 가장 큰 의식변화는 ‘반북’정서가 줄고, ‘반미’감정이 높아진 것이다.

1993년 여론조사를 보면 한국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북한 44% Vs 미국 1%]로 응답한 반면 2005년에는 [북한 14% Vs 미국 55%]로 조사됐다.

특히 대미 의존형 한미관계를 탈피해야 한다는 여론도 2002년 28%에서 2005년 72%로 급성장했다.

자료참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료참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반북의식이 사라진 이유는 이해가 간다. 6.15이후 평양 방문자 4만여명, 금강산 관광객 200만 시대였으니, 북한(조선)을 직접보고 느끼면 반감이 없어지는 것이야 당연한 이치다.

그렇다면 반미의식은 왜 이렇게 폭발하게 됐을까?

해방이후 미군정 기간 재등용된 토착왜구와 그 후손들의 숭미주의를 제외한 대부분 우리 사회 친미의식은 크게 두 가지 우려 때문에 생겨났다. 하나는 주한미군이 없으면 북한(조선)이 남침할 수 있다는 걱정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은 강대국이며 동맹국이기 때문에 미국에 의존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이러한 견해들이 2000년 6.15 공동선언 발표 이후 급격히 쇠퇴했다.

6.15 이전까지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박힌 반북 정서는 모든 것을 합리화하는 주된 명분이 되었다. 예속적인 한미관계도, 독재정권의 폭압도, 과도한 군사비 지출도 모두 북한의 ‘적화통일’이니 ‘남침 위협’ 따위의 반북 선전을 통해 유지될 수 있었다.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권 침해도, 주둔비 부담도, 끊임없는 범죄와 환경오염도 모두 북한(조선)에게서 한국을 보호해준다는 명분 때문에 우리 국민이 참아야 했다.

그러나 6.15공동선언에서 ‘우리민족끼리’가 강조되면서 남침으로 인한 전쟁위협은 사라지고,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남과 북이 잘살아보자는 기운이 넘쳐나면서 미국의 존재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2002년 ‘효순이•미선이 사건’이 터지면서 반미의식으로 폭발했다. 오죽했으면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던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미국에 NO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다, 미국에 사진이나 찍으러 가진 않겠다”고 했을까. 이런 발언은 반미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고, 득표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에 가능했다.

이 같은 국민적 의식변화에 힘입어 2000년대 반미투쟁은 활화산처럼 번져갔다. 부산 하야리야 미군부대 투쟁, 용산 군산 미군기지 폐쇄투쟁, 매향리 미군폭격장 폐쇄투쟁, 평택 미군기지 폐쇄투쟁, 경산 함안 대전 등 전국으로 번진 미국의 양민학살 진상규명 등 반미자주화 투쟁에 봇물이 터졌다.

미대사관 앞에서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6.15공동선언 발표 19년,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이 있은지도 1년이 지났다. 그러나 우리의 자주권은 오히려 후퇴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의 승인 없이 한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는 모욕적인 말을 대놓고 내뱉었다.

판문점선언에서 약속한 남북 철도•도로 연결,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적대행위 중지, 종전선언 등이 미국의 노골적인 방해와 거부로 중단돼 있다.

‘9월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설치,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동서해 관광특구,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설치 등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이 미 국무부 일개 관리에 의해 차단됐다.

스티븐 비건을 미국측 단장으로 하는 한미 워킹그룹은 마치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행세를 하며 남북관계 발전에 사사건건 개입하고 방해한다.

비건의 워킹그룹은 이산가족 상봉 문제까지 미국의 승인을 받으라며 통제하고 있으니 아연실색할 일이다.

6.15시절 ‘우리민족끼리’ 정신으로 효순이•미선이 추모촛불을 들었던 것처럼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반미자주의 촛불이 거대한 횃불로 번질 때가 된 것은 아닐까.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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