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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4일] 노동동향브리핑

○ 지난 2월27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장 입구에서 ‘5·18 망언’ 의원을 규탄했던 기자회견 참가자 3명에게 검찰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에 대해 민중공동행동과 5‧18 시국회의, 4.16연대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당시 전당대회 앞 기자회견은 민주주의 역사를 왜곡하고 5‧18 영령을 모독한 자유한국당에 대해, 민주시민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정당한 행위”였으며, 오히려 “자유한국당 측이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면서 기자회견 시작을 방해하고, 경찰은 이들을 방치했으며, 도리어 평화적인 기자회견을 하려 한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강제 연행했다”면서 “회견 참가자들이 폭력을 행사하며 전당대회를 방해했다는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실이 이러함에도 검경 당국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명백히 과도한 법집행이자 노동자민중에 대한 탄압이며, 그 기저에는 적폐세력 자유한국당의 눈치를 보고, 오히려 이번 사건을 빌미로 민주노총을 손보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반영돼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검경을 향해 “즉시 부당한 구속영장 신청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검경 당국은 민주노총 간부들과 학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즉각 철회하라!

검경 당국이 5‧18 망언 의원들을 규탄하기 위해 일산 킨텍스에서 기자회견과 항의행동을 한 민주노총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간부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모든 국민이 알 듯,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진태, 이종명은 2월 8일 국회에서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를 열고 지만원을 불러 ‘북한군 개입설’을 제기토록 해 5‧18 민주화운동을 모욕했다. 이 자리에서 이종명은 5‧18을 ‘폭동’이라 규정했고, 김순례는 ‘5‧18 유공자라는 괴물집단이 세금을 축내고 있다’며 5‧18을 모독하고 왜곡하는 막말을 퍼부었다.

당시 전당대회 앞 기자회견은 민주주의 역사를 왜곡하고 5‧18 영령을 모독한 자유한국당에 대해, 민주시민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정당한 행위였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며 기자회견 시작을 방해했고, 경찰은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은 방치했으며, 도리어 평화적인 기자회견을 하려 한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강제연행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검경 당국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명백히 과도한 법집행이자 노동자민중에 대한 탄압이며, 그 기저에는 적폐세력 자유한국당 눈치를 보며 오히려 이번 사건을 빌미로 민주노총을 손보겠다는 정부 의도가 반영돼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5‧18 망언을 한 이들은 별다른 처벌도 받지 않은 채 거리를 활보하고, 이에 항의하는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들이대는 나라, 도둑은 멀쩡히 도망가고 도둑을 잡으라고 소리친 이들을 처벌하는 나라,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인가!

입만 열면 ‘5‧18 정신을 계승하자’고 하면서도, 정작 망언을 일삼은 적폐세력에 대한 처벌이나 재발방지 조치는 외면한 채, 오히려 정당하게 항의한 시민의 구속영장을 남발하는 이 정부에게 과연 5‧18 정신계승의 진정성이 있다 할 수 있을 것인가!

검경 당국은 즉시 부당한 구속영장 신청을 철회해야 한다. 정부가 눈치를 봐야 할 곳은 적폐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5‧18 망언에 분노하고 적폐청산을 염원하며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촛불민중이다.

2019년 6월14일
민중공동행동 / 5‧18 시국회의 / 4.16연대

▲ 사진 : 뉴시스

○ 민주노총과 ILO긴급공동행동이 14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의 ILO 100주년 총회 연설 내용을 규탄하고 ILO핵심협약 선비준을 거듭 촉구했다. 이 장관은 지난 13일 제네바에서 열린 ILO 100주년 총회에 참석해 “9월 정기국회에서 ILO 협약 비준동의안과 이를 위해 필요한 법 개정안을 동시에 상정하겠다”고 선언하고, 언론과 만나서는 “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경사노위 공익위원에 국한되지 않는 전문가와 학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노조 할 자유와 권리를 국제기준에 맞게 보장하자는 협약비준에 어떠한 조건도 덧붙어서는 안 되며, 협약비준과 노동기본권 후퇴를 맞바꾸는 법 개정이 선행돼서는 안 된다”며 ‘선 비준 후 입법’을 강조해 온 민주노총과 ILO공동행동은 이 장관의 발언을 두고 “수많은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모인 ‘ILO공동행동’의 의견은 수용하기를 거부해놓고 대체 어디에 있는 전문가와 학계의 의견을 구한다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회견 참가자들은 ▲4개 핵심협약에 대한 조건없는 비준 ▲선비준 후 협약이 발효되는 1년 동안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법 개정 ▲현행 법제도를 후퇴시키는 노조법개정안 폐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특수고용노동자 노조 설립신고 인정·협약의 취지에 어긋나는 노동행정지침 즉각 개정을 요구했다.

○ 앞서 민주노총은 논평으로 내고 이재갑 장관이 ILO 연설에서 “국제사회에 한국 노동현실을 왜곡 전달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 장관이 “한국 정부가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 추진과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추진했으며, ILO 핵심협약 비준을 국정과제로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면서 “이는 진실에 대한 왜곡”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 추진’ 뒤에는 ‘줬다가 다시 뺏은 사실’과, 그나마 현행 최저임금 제도마저 개악하려 한다는 사실을 생략했고, ‘노동시간 단축 정책 추진’ 뒤에는 ‘탄력근로제 개악으로 초장시간 노동의 문은 열어놓으려 한다’는 사실을 생략했으며, ILO 4개 핵심협약 가운데 한 개를 뺀 비준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사실을 자랑삼아 내세웠다”고 규탄했다.

○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노동자들이 정부를 향해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확보”를 촉구했다.
공공연대노조는 13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만여 명의 중앙행정기관 공무직들은 다종다양한 기관에 청소, 경비, 시설관리, 통계, 상담 행정지원 등 여러 직종에서 일하고 있지만, 같은 공무직임에도 불구하고 호봉제 적용, 가족수당, 명절상여금 등에서 차별을 받는 등 저임금 구조에 시달리고 있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 따라 공무직 전환 후엔 임금이 삭감되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알리곤 “이런 차별의 원인은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인사·관리 방침의 부재와 정부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음달 3일 저임금문제 해결과 호봉제 도입, 각종 차별 문제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총파업·총력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 13일 대법원이 “자동차 판매대리점 노동자는 노조법이 규정한 노동자이며, 사측이 현대자동차 전주 금암대리점 노동자 9명에게 노조탈퇴를 거부했다고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현대기아차 대리점판매노동자들에 대한 오늘 판결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의 보장과 그간의 현대기아차에 의한 대리점판매노동자 부당처우와 노조탄압행위 그리고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착취에 대한 시정을 실천하는 국가적·시대적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지회는 현대기아차에 “지난 20여 년간의 대리점노동자 착취를 반성 사과하고 기본급, 4대보험, 직접고용을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정부를 향해선 “현대기아차의 노조탄압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신속하게 수사하고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편집국  news@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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