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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2일] 노동동향브리핑
▲ 전교조가 12일 오후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거부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 전국교사결의대회’가 열리는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12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전국교사 결의대회를 열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거부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했다. “전교조 30주년인 5월28일까지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정부가 법외노조 직권취소할 것”을 여러 차례 촉구해온 전교조는 청와대가 답변이 없자 지난달 29일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는 ‘국정농단세력’과 ‘사법농단세력’의 합작품으로, 전교조에게 가한 부당한 국가폭력을 정부 스스로 직권취소함으로써 적폐를 청산하고 비정상을 정상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의 과업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촛불로 들어선 정부가 촛불의 명령을 외면한 채 정치적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는 모습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문재인 정부를 규탄했다.
전교조는 교사대회 결의문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와 피해 배상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 폐기 ▲법외노조 조치로 해고된 교사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촛불 정부라면 적폐청산에 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하청조합원 조직확대 투쟁”을 선포했다. 현대중공업지부는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법인분리와 대우조선 인수합병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는데 커다란 분수령”이며, “임금삭감과 체불, 체납을 당해온 하청노동자들의 상황은 훨씬 더 열악해 하청노동자들에겐 더욱 심각한 체불 문제와 노동조건의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며 “하청노동자들의 요구를 전면에 걸고 원·하청이 공동으로 투쟁할 것이며, 전면적인 하청조합원 조직확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대중공업지부와 지부에 소속된 사내하청지회는 “법인분할 주총무효와 하청임금 25%인상을 쟁취하기 위해 현대중공업 전체 노동자들의 강고한 단결을 추구하고, 금속노조의 ‘1사1조직’ 정신을 올곧게 실현해 원·하청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투쟁하고 함께 승리하는 길을 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11일, 변광용 거제시장이 “대우조선 매각절차 중단과 재검토 촉구”를 선언한 것에 대해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가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우조선지회는 “동종사를 통한 매각은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기에 현대중공업에 의한 대우조선 매각은 당사자인 대우조선 노동자뿐만 아니라 거제시에도 크나큰 위기를 촉발할 수 있기에 거제시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변광용 거제시장을 비롯한 거제시의회 의원 등에게 반대입장 표명과 매각저지를 위한 공동행동을 촉구해 왔다.
지회는 “(이번 선언이)대우조선해양의 잘못된 매각을 막아내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거제시가 매각저지 거제대책위에 참여해 25만 거제시민과 함께 하는 총궐기 대회 등을 열고 매각저지에 대한 거제지역의 여론을 하나로 모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난 2017년 4월19일, 현대제철 당진·순천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대제철이 하청노동자를 차별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위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올해 1월21일 국가인권위는 “현대제철 현장에서 원청사에 의한 명백한 차별이 존재함을 확인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현대제철 당진·순천공장 비정규직지회는 “현대제철은 지난 4월18일 차별시정 권고결정에 대해 ‘노력하겠다’는 매우 성의 없는 답변을 인권위에 제출하고 이후 차별을 없애고 바꾸려는 그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양 지회는 12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차별시정에 무성의한 현대제철에 노동부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을 노동부에 제출했다.

○ 마트노조가 11일 오후 신세계 명동 본점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경영실패의 책임을 이마트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을 규탄했다.
마트노조는 “이마트24, 노브랜드, 피코크 등 정용진 부회장이 추진하는 사업마다 실패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이는 이마트의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으로 이어져 노동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트노조는 또 “정용진을 비롯한 오너일가는 비등기 임원으로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작년 한 해 보수로 149억을 받았고, 오너일가 이익배당금은 전년대비 63억원이 오른 248억을 챙겼다. 반면 11대 재벌인 신세계 이마트에서 근무하는 전문직사원(비정규직)의 기본급은 82만원 가량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기완 마트노조 위원장은 “회사가 어렵다면서 정용진 일가는 배당잔치를 벌이고, 경영실패의 책임을 이마트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정용진 부회장의 모습은 안하무인 재벌체제의 민낯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면서 “오늘을 시작으로 마트노동자들은 신세계 재벌, 정용진 부회장을 규탄하는 투쟁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진 : 마트산업노동조합

☞ 회견문·성명 전문보기 : https://drive.google.com/file/d/1NSrhNUVyrBhfnAIJxIpKIliGlNrJkv2C/view?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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