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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4일] 노동동향브리핑
▲ 사진 : 뉴시스

○ 민주노총이 2019년 최저임금 투쟁에 본격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4일 서울 마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해 각 지역 경총 앞에서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최저임금투쟁은 1만원 요구 쟁취를 넘어 을들의 연대를 통해 최저임금인상비용을 재벌에게 청구하는 투쟁, 경제민주화 재벌개혁투쟁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경제의 핵심 주체인 재벌과 대기업은 제조업 고도화와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의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5대 재벌(삼성, 현대, SK, 롯데, LG)이 투기를 위해 소유한 부동산의 가격만 해도 12조 원에 달하며, 재벌 곳간에 950조의 사내유보금이 있다. 대한민국 정부 1년 예산이 470조인데 5대 재벌 사내유보금은 665조원”이라며 “재벌 악행을 끝내고 재벌의 책임을 묻는 투쟁이 곧 최저임금인상 투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재벌이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비용 부담을 다해야 한다”면서 ▲대기업 원·하청 불공정 거래 근절 ▲유통본부의 대리점 갑질 타파 ▲가맹점 수수료 인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제도 등 중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지불능력을 높여 최저임금 인상 비용을 분담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 지난 1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포스넵(PosNEP)공장 탱크 수소가스 폭발사고로 탱크 상부에서 배관 해체 작업을 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한 명이 사망하고, 폭발 당시 사고 지점을 지나던 정규직 노동자 한 명이 다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금속노조는 “지난해 6월 광양제철소에서 협착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지만 고용노동부 여수지청과 포항지청은 ‘포스코는 특별근로감독 실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노조의 요구를 무시하고, 또 다시 형식적인 사고 수습으로 일관했고, 채 1년이 되지 않아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이번 사고는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무시한 포스코 자본뿐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안전보호를 위해 사업장을 지도·감독해야 할 의무를 내팽개친 고용노동부 역시 공범”이라고 규탄했다.
금속노조는 ▲포스코의 근본적인 재해 예방대책 마련을 위해 특별근로감독과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이 원칙적인 작업중지 명령을 실시하고, 해제 절차에도 노동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건설노조가 3일 오후5시부터 전국 1500여 대의 타워크레인을 멈추고 ‘소형타워크레인 철폐, 임단협 투쟁 승리’를 위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건설노조는 “서울 도심을 비롯해 전국 고층 건물 건설현장에 조종석이 없는 타워크레인이 소형타워크레인이다. 소형타워크레인은 말이 소형이지 한번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나는 장비로 전체 타워크레인 열에 넷은 소형타워크레인”이라며 “소형타워크레인은 명확한 건설기계 등록 제원 조건도 없고, 불법 개조된 장비들이 전국에서 사고를 일으키고 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건설노조는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노동자 시민의 안전을 위해 소형타워크레인을 철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한국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 노동자에게 자회사(한국도로공사서비스 주식회사)로 전적을 강요하며 이를 거부한 노동자들에게 해고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이 비판 논평을 냈다.
민주노총은 논평에서 “한국도로공사는 2017년 정부가 정규직 전환정책을 추진한 이후, 줄기차게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며 온갖 꼼수를 부려왔다. 전국 7천여 명에 달하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을 없애고 자동결제시스템 도입계획을 수시로 발표해 비정규노동자에게 공포감을 심어왔으며 자회사를 통한 간접고용비정규직으로 내모는데 골몰했다”, “법원이 요금수납 노동자가 도로공사 정규직이라고 판결했음에도 비정규직으로 고착시킬 방법만 연구하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악질적인 대량해고를 시도했다”고 꼬집었다.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법원은 “요금수납 노동자를 불법파견 노동자로 인정하며 도로공사에 직접고용된 정규직”이라고 판결했다.
민주노총은 “2천여 명의 자회사 전적 거부 요금수납원들은 모두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란 점에서 도로공사의 자회사 강요와 집단해고는 노조를 파괴하고 무력화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라며 “지금 당장 도로공사 비정규직의 집단해고를 중단하고 직접고용 하라”고 촉구했다.

○ 전교조가 “교육부는 조선일보와 올해의 스승상 공동주최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4일 논평에서 “교육부는 그동안 편법을 통해 특혜 승진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특정 언론사에 주며 교원 인사에 개입할 수 있도록 조력해왔다”면서 “대한민국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로서 적절치 않은 잘못된 관행이었음을 인정한다면 가산점 폐지뿐 아니라 공동 주최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교육부가 “6월 중 시·도 교육청 인사담당자 협의회 등을 개최해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교육공무원 승진규정과 연구대회 관리에 대한 훈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전교조는 “특정 교원 단체가 주최하는 연구대회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원승진제도에 대해 “현행 제도는 인사 비리, 권위주의적 학교 문화, 승진 경쟁으로 교육 활동에 소홀한 문제 등의 폐해를 낳았다”면서 “학교 민주화를 가로막고, 학교혁신을 방해하는 현행 교원승진제도는 폐지해야 한다”며 교원승진가산점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 논평·회견문 전문보기 : https://drive.google.com/file/d/1esCtDy58IXGkkvHlGbjU-OHLd8x2B5TX/view?usp=sharing

편집국  news@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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