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브리핑 진보동향브리핑
[6월3일] 진보동향 브리핑

○ 민중당에서 ‘미국규탄 청년·학생 행진으로 6.15 남북 공동선언 정신을 이어갈 것이다’란 논평을 냈다. 청년민중당 김선경 대표는 논평을 통해 “미국은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자주 통일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하며, “한반도 자주통일을 위해 청년·학생들이 힘차게 나아가겠다”며 논평을 끝맺었다.
또한 19주년을 맞는 6월15일 오후 2시 용산 국방부 앞에서부터 광화문 광장까지 청년·학생 행진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 사진 : 민중당

○ 지난 1일 대학로 가톨릭 청소년회관 앞에서 ‘민중당 2019 세입자권리 찾기 대회’가 진행됐다. 대회는 ‘창문 없는 반지하 월세방에서 살았던 청년’, ‘수천 채의 집을 지었지만 정작 자신은 세입자 신세인 건설노동자’, ‘집값의 80%를 융자로 사 이자에 허덕인다는 비정규직 노동자’ 등 다양한 세입자들의 이야기로 채워졌다.
대회 참가자들은 △계약갱신청구권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임대료인상률상한제 등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요구했다.

<주거권을 쟁취할 세입자 직접 정치 선언문>

무주택자의 날 기념 2019 세입자권리 찾기 대회
주거권을 쟁취할 세입자 직접 정치를 선언한다

세입자는 집주인의 돈벌이 대상이 아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다.
주거권은 우선 보장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는‘집은 인권이다. 주거권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임을 확인하며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하겠다 선포한다.

1. 우리는 국제인권법에 따른 주거권 실현을 국가에 요구할 권리가 있다.
모두의 주거권 실현을 위해, 정부는 재정을 국회는 법률을 통과시켜라.

2. 우리는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원하는 집에서 계속 살 권리가 있다.
건물주의 일방적 임대료 인상, 재계약 거부같이 주거권을 위협하는 제도는 사라져야 한다. 실직, 사고 등으로 인해 임대료를 내지 못할 시에도 강제 퇴거당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주거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3. 세입자는 부담 가능한 적당한 가격으로 임대료를 정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민간 주택이라 하더라도 주거비 부담이 소득수준을 넘지 않도록 공정임대료제도와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라.

4. 우리는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삶을 위해 적절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최저 주거 기준 이하의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5. 세입자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
세입자는 건물주의 무단출입과 생활간섭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

6. 세입자는 임대차 이력, 수리 내역, 재산세 감면 같은 사는 집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7. 주거권은 개발이익보다 우선 보호받아야 할 권리다. 도심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모든 의사결정에서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라.

8. 우리는 집을 투기의 목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반대한다.
정부와 국회는 다주택자 투기방지대책을 마련하라.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제 도입하라.

9. 세입자권리를 위해 세입자 단체를 구성할 권리가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세입자에게 단체를 구성할 권리와 법률적 지위를 인정하라. 또한 세입자단체 대표에게 주거 정책과 예산 결정하는 정부 위원회 참여를 보장하라.

10. 모든 세입자는 자신의 주거권 실현을 위해 단결하고 투쟁할 권리가 있다.

이에 우리는 2019년 무주택자의 날을 맞아 세입자 직접 정치를 선포한다.

2019년 6월 1일, 2019년 세입자권리 찾기 대회 참가자 일동

편집국  news@minplus.or.kr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편집국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