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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히 보고도 없다고 우기는 이유

“이란과 북한(조선)이 ‘운반 가능한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겠다”는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뒷북 발언이 화제다.

북한(조선)과 이란이 핵무기 운반능력을 이미 갖췄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안다.

북한(조선)은 지난 2017년 미 본토까지 도달하고도 남는 사거리 1만3천Km의 ‘화성-15호’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이란 혁명수비대도 지난 2017년 사거리 2천Km의 신형 탄도미사일 ‘코람샤흐르’ 시험 발사 소식을 국영방송(IRIB)을 통해 보도했다.

이처럼 뻔히 ‘운반능력’을 가진 북한(조선)과 이란을 미국은 한사코 ‘운반능력’을 아직 갖추지 못했다고 우기는 이유가 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미국의 이런 이해 못 할 태도를 보면서 문득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때가 떠오른다.

2002년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이란, 북한(조선), 그리고 이라크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미국은 먼저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침공했다.

침공이 있기 전 이라크는 군사시설을 모두 공개하며 단 한발의 탄도미사일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 차례 증명해 보였다.

국가연합(UN)도 이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라크를 침공했다.

침공 후 이라크에 대량살상 무기가 없었다는 것을 미국은 뒤 늦게 시인했다.

세인들은 말한다. “미국은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있다며 침공했지만, 만약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진짜 있었다면 미국은 결코 이라크를 침공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 2017년 발사한 이란의 ‘코람샤흐르’ 시험 발사(왼쪽) 사거리 1만3천Km에 달하는 북의 ‘화성-15호’(오른쪽)

미국이 이란에는 핵사찰과 제재 압박을 계속해오다 2006년 이란이 핵개발을 선언하자 2015년 미국은 이란과 핵협정을 맺었다.

최근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과 맺은 핵협정을 파기하고 마치 전쟁이라도 할 것처럼 호들갑이지만 핵개발 능력을 가진 이란을 미국이 침공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북한(조선)과 30년을 이어온 핵공방은 2017년 북한(조선)의 핵무력완성 선언으로 종지부를 찍었고, 미국은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조선)과 관계개선에 합의했다.

미국은 대량살상 무기가 없다고 하는 이라크에는 대량살상무기가 있다고 우기고,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한 북한(조선)과 이란에는 아직 운반능력이 없다고 우긴다.

미국은 미 본토와 하와이 괌 등 미국령에 도달하는 대량살상무기가 있는 국가와는 절대로 전쟁을 하지 않는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전쟁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것이 이라크와 이란 북한(조선)의 운명이 갈린 이유다.

볼턴 보좌관이 북한(조선)과 이란에 아직 운반능력이 없다고 우긴 이유를 이제 알 것같다. 그는 미국이 이 두 국가와는 전쟁할 자신이 없다는 것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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