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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31일] 노동동향브리핑

○ 현대중공업이 31일 법인분할을 위한 주주총회의 시간과 장소를 당일 급작스럽게 변경하고 법인분할 안건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노총은 31일 논평에서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들은 이번 주주총회 과정에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단협·임금·고용 등 생존권과 다름없는 사항은 어느 것 하나 보장받지 못했다.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로 인해 조합원들이 보유한 현대중공업 주식은 고스란히 한국조선해양 주식으로 전환된다. 현대중공업 노동자는 회사를 견제할 털끝만큼의 장치조차 남김없이 빼앗긴 셈”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내용과 절차 모두 심각한 문제를 가진 이번 현대중공업 주주총회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는 명확하다”면서 “주주총회 날치기로 이득을 보는 이는 오로지 정몽준 재벌총수 일가가 유일하다”고 꼬집었다.

○ 박준식 신임 최저임금위원장이 30일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를 마친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다소 빨랐던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존재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민주노총이 비판 논평을 냈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위촉장을 받으며 박준식 위원장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에서 “공약에 얽매여서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최저임금 심의에 경제·고용 상황이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을 언급하며 “대통령과 장관, 최저임금위원장이 말하는 ‘국민’과 ‘사회’는 누구인가”라고 따져 묻는 한편, 박준식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을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이라는 정부 지침에 충실할 무색무취의 위원으로 구성한 것이 아닌가 했던 민주노총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셈”이라고 비판했다.

○ 전교조가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국·공립유치원을 사인이 위탁 경영할 수 있도록 해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에 역행하는 개정안”이라며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전교조는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일부 사립유치원의 불법적인 운영으로 학부모들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다. 학부모들은 투명성과 공공성,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국·공립유치원의 확대를 강하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학부모의 교육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해 국·공립유치원의 질적 개선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개정 발의된 법률안을 즉각 폐기하고, 국가가 국·공립 유치원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민주노총 소속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노정교섭을 촉구하며 “오는 7월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위원회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모범사용자 역할로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비정규노동자 고통은 나날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중앙행정기관,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전환과 차별 철폐를 위해 총파업을 벌인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4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위원회’를 결성하고, 지난 24일 중앙위원회에서 16개 지역본부에 총파업위원회를 설치하고 전조직적인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원칙, 비정규직 차별철폐,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실현을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투쟁을 전 조직적 파업투쟁으로 확대해 간다는 방침으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6월부터 산별연맹 대표, 지역본부 대표들과 함께 비정규노동자 현장순회에 돌입해 직접 투쟁을 조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민주노총 30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공비정규직 총파업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 논평·회견문 전문 보기 : https://drive.google.com/file/d/1aHznu0uAy1HBWDo_ywybSq07YF0_0BUH/view?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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