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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간부 즉각 석방하라”… 민주노총, 7월 대정부 총파업 예고민주노총 “노동의 요구와 저항을 탄압으로 누르겠다는 의도”

30일,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민주노총 간부 3명이 구속됐다.

민주노총은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노총은 (이번 구속이)정부가 모든 노동현안에 대한 노동의 요구와 저항을 탄압으로 누르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인다”면서 “이것이 정부의 의지라면 민주노총 7월 총파업을 문재인 정부 규탄 ‘대정부 총파업’으로 방향을 바꿔 재설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최저임금법 개악,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등 노동법 개악 과정에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사회적 약자들의 절박하고 절실한 요구를 대변했다. 입법화 당일, 민주노총은 위원장 명령하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국회에 항의하고 규탄하는 행동을 벌였다”면서 “이것은 이 사회에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정의와 진리를 바로 세우겠다는 민주노총의 의지”라고 말했다.

이어 “4월3일 현장에서 연행돼 민주노총을 책임을 지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조사를 받았고, 이후 보강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할 뜻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조사도 진행하지 않은 채 민주노총을 공안탄압으로 억누르며 간부들을 구속까지 이르게 했다”면서 “이는 민주노총을 탄압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가로막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다”고 규탄하곤 3인에 대한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장의 지침에 따라 움직인 간부들을 구속하는 만행을 규탄하며, 이들을 구출하기 위한 사회적 여론을 만들고, 투쟁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도 “민주노총의 모든 책임은 위원장과 수석, 임원들에게 있다. 책임을 물으려면 위원장과 임원들에게 물어야 한다”면서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이 중지되지 않으면 모든 집회의 사회와 선동은 민주노총 임원들이 직접 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진 : 노동과세계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3월말~4월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노동법 개악을 강행 처리하려는 국회에 대응한 투쟁을 벌였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자유한국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국회 진입을 시도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4월3일 “노동법개악 중단”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투쟁을 벌이다 조합원 25명과 함께 연행됐다. 역대 정부를 통틀어 민주노총 현직 위원장이 집회 도중 연행되기는 처음 있던 일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결의대회 이전 사건을 포함해 모든 사건에 대해 경찰이 요구하는 조사를 받았다. 경찰 출석을 요구받은 민주노총 간부 역시 출석조사에 협조할 의사를 밝히고 있던 와중인 지난달 13일엔, 경찰은 민주노총 사무총국 간부 4명의 자택, 차량,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해 물의를 빚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8일 노동법 개악 대응 투쟁 건과 관련, 민주노총 간부 5명, 금속노조 간부 1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30일 오전, 민주노총 간부 6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과 조직국장 2인 등 3인에게 영장을 발부했다.

짓누를수록 더욱 강한 결의와 투지로 일어서는 민주노총
- 문재인 정부 탄압에 대한 민주노총 성명-

문재인 정부의 민주노총 탄압 규탄한다! 구속 동지 즉각 석방하라!

문재인 정부가 철석같았던 ‘노동존중 사회’와 ‘최저임금 1만원’ 약속을 지키라는 민주노총의 요구에 실‧국장급 간부 전원구속으로 답했다.

정부가 민주노총 간부 세 명을 잡아 가두며 내세운 이유는 핑계에 불과하다. 이들이 구속된 진짜 이유는 정부가 그토록 밀어 붙이는 노동개악에 반대하고, 헌법으로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요구해서다. 민주노총이 3월과 4월 전력을 기울여 저임금 노동에 반대하고, 초장시간 노동에 반대하고, 비정규직 철폐와 ILO 핵심협약 비준과 재벌개혁과 사회공공성을 요구한 것이 선봉에 섰던 간부들이 구속된 진짜 이유다.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국민’에 과연 노동자가 있는가. 문재인 정부가 거론하는 ‘사회’에 노동조합이 있는가. 최저임금은 올랐는데 오히려 임금은 줄은 노동자, 주 최대 52시간 노동이 도입됐다는데 오히려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노동자, 대통령은 재벌개혁한다고 했는데 재벌세습의 희생양으로 고용과 노조를 포기해야하는 노동자를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민주노총은 정부의 이번 구속이 모든 노동현안에 대한 노동의 요구와 저항을 이제는 탄압으로 누르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이겠다.

정부는 이제부터 노동의 요구를 누르고 최저임금 심의를 가이드라인 쳐놓고 일방 전개하겠다는 의도다. 재벌특혜 대우조선 현중매각을 노동자가 반대해도 일방적으로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도다. 국회가 정상화되면 노동의 반대를 무시하고 탄력근로제 개악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철폐 약속 위반에 대한 노동의 규탄과 저항도 탄압으로 누르겠다는 것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해직공무원 복직, 특수고용직 노동조합 인정 등 정부 행정조치 즉시 이행을 촉구하는 노동의 요구도 몽둥이로 두들겨 패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즉시 답하라. 모든 노동의 요구와 저항을 탄압으로 눌러보겠다는 것이 정부 의지라면, 민주노총은 이미 밝힌 7월 총파업을 문재인 정부 규탄 대정부 총파업으로 방향을 바꿔 재설계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하겠다. 그게 아니라면, 즉각 구속자부터 석방하라.

민주노총은 뜬구름 정책 속에서 탄압을 반복하는 정부에 대한 설득보다 일자리를 잃고, 임금을 떼이고, 비정규직 굴레에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모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당장의 투쟁이 더 시급하다. 짓누를수록 더욱 강한 투쟁으로 일어서는 민주노총의 결의와 투지를 다질 뿐이다.

2019년 5월3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혜정 기자  jhllk2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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