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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30일] 진보동향 브리핑

○ 5월30일 10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중단 촉구’ 민중당 기자회견이 있었다. 민중당은 “현대중공업 법인분할을 단호히 반대하며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지원한다”고 하며, “정부의 무책임함, 수수방관, 실질적 방조가 더 문제”라고 꼬집어 말했다.

[기자회견문]

재벌만 배 불리는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즉각 중단하라


내일 오전, 현대중공업의 법인분할을 결정하는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현대중공업 원, 하청 노동자는 주주총회장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고, 현대중공업 측은 용역경비를 무장시키며 대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민중당은 현대중공업 법인분할을 단호히 반대하며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지원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법인분할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첫째,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자체가 재벌에 대한 특혜입니다.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 인수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법인분할을 주장합니다. 애초에 여력도 안 되는 기업에 10조원이 넘는 국민 혈세를 공적자금으로 들이부은 대우조선해양을 고작 1조 2천억 헐값에 팔아넘긴 자체가 엄청난 재벌 특혜입니다.

둘째, 현대 재벌의 이윤추구만을 위한 결정이며 3세 경영세습을 돕는 일입니다.
알짜배기 사업은 서울로 이전하고 울산 현대중공업은 빈껍데기 하청기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현대중공업은 아직 대우조선해양 인수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즉, 결합승인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법인분할을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명분도 절차도 없는 법인분할, 결국 재벌의 이윤과 지분확대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셋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불균형 분할입니다.
법인분할 시 울산에 남는 현대중공업은 대부분의 부채를 떠안게 됩니다. 부채는 수익구조 악화를 가져옵니다. 그로 인해 노동자 임금과 성과금 등 기본권은 축소되고 하청협력업체에는 대금인하 압박이, 하청노동자에게는 희생이 강요될 것입니다.

넷째, 국민과 노동자, 국가가 키워온 현대중공업은 정씨 일가 사유물이 아닙니다.
현대중공업에서 첫 배를 만들고 지금까지 4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름다운 미포만을 비롯해 엄청난 국가 세금이 들어갔습니다. 주민들도 페인트 분진 마셔가며 함께 기업을 키워왔습니다. 그런 노동자와 시민, 울산 여야 정치권 모두 법인분할은 안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울산시민 82%가 반대하는 주주총회를 강행하려 합니다.

현대중공업은 지금이라도 주주총회를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압도적 여론의 반대를 뚫고 주주총회를 강행하면서 ‘힘을 모아 세계 1위의 조선소 위상을 되찾자’고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정부의 무책임함, 수수방관, 실질적 방조가 더 문제입니다.

어제 국민연금의 법인분할 찬성 결정은 일련의 상황이 정부 가이드라인 하에 벌어지고 있음을 뚜렷이 보여주는 일입니다. 공적연기금이 삼성바이오에 이어 또다시 재벌 특혜 거수기 노릇을 한 셈입니다.

국민 혈세 들이부은 대우조선 해양을 현대중공업에 헌납하고는 노동자의 고용 승계는 1년만 보장한다던 산업은행장의 무책임한 대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큰 혼란을 초래할 문제를 놓고 이렇다 할 중재도 언급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말한 포용국가 · 소득주도 성장이 재벌포용, 재벌성장에 불과했음에 참담한 심정입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제 예정된 주주총회가 하루 남았습니다.

민중당은 울산 동구 김종훈 의원을 필두로 노동자들과 사생결단 한마음으로 싸울 것입니다.

2019년 5월 30일
민중당

○ 5월29일, 제1389차 수요시위 현장에서 평화나비 네트워크(전국대표 이태희)가 지난 3, 4월에 개최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달리는 기부마라톤 <2019평화나비 런>의 수익금 7,391,089원을 정의기억연대에 기부했다. 뿐만아니라 거리와 학교에서 진행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세계 1억인 서명>에 참여한 1,842명의 서명도 함께 전달했다.

▲기금 전달식 사진[사진:정의기억연대]

○ 5월29일 오전 10시,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는 서울시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시민대책위는 “서울시 조례에 명시된 서울시민 공청회를 개최하기 위해 6021명의 서울시민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였으나 서울시는 시민공청회 반려를 통보했다”며,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혔다.

주민참여기본조례 무시!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 파괴!
노량진수산시장 서울시민공청회 거부한 서울시 규탄 기자회견문

지난 5월3일 함께살자!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는 서울시민 6021명의 서명을 받아 노량진수산시장 서울시민공청회 청구를 하였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청구일 20여일 지나 시민공청회 청구를 반려한다는 취지로 공문을 보내왔다. 서울시민공청회 거부이유는 첫째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이 서울시 주요정책이 아니므로 공청회 개최조건이 될수 없다. 둘째 노량진수산시장 관련 이미 법률적 판결이 내려진 조건에서 직접 개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시 이번 공청회 거부 결정은 서울시 주민참여기본조례를 무시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를 파기하는 행위이다.

공청회 거부사유 중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은 서울시 주요정책 사업이 아니다 했지만 노량진수산시장 개설자는 서울시이며, 농안법상으로 중앙도매개설시장의 책임지는 위치에 있음에도 주요정책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한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

둘째 법률적 판결이 내려진 사항이므로 개입하기 어렵다는 이유는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의 소송은 별건으로 판단이 되어야 함에도 서울시는 정책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덧붙여 서울시가 공청회 개최거부 사유로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기각 사유를 들고 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의견표명을 통해 서울시의 적극적인 중재와 조정을 하라 했음에도 서울시는 세부내용은 확인도 안한채 전혀 공청회와 관계없는 내용을 가지고 자신의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다.

서울시민들의 소통과 참여자치를 우선에 둔다는 서울시가 6000명이 넘는 서울시민들의 공청회 요구를 공문서 한 장으로 묵살한다는 것이 말이 된단 말인가!

자신의 이익이 되면 소통을 하고 불편한 것은 불통으로 일관했던 전임 서울시 책임자의 행정과 다른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시민공청회 거부로인해 공청회 개최에 동의했던 6000여명의 시민들은 지금 매우 분노스러워하고 있다. 서울시의 직무유기의 대표적인 갈등 현장인 노량진수산시장의 책임은 방기하고 전국 재래시장을 탐방하고 있는 서울시 최고 책임자에게 이번 공청회 거부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공청회 거부와 관련하여 시민대책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며 시민공청회 개최에 동의해주셨던 6000여명의 서울시민들의 뜻이 반드시 이뤄질수 있도록 모든 행동을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6000명의 서울시민들의 뜻을 문서 한장으로 거부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서울시 책임자인 박원순서울시장의 면담을 촉구하는 바이다.

- 2019년 5월29일 시민공청회 거부한 서울시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 5월27일 13시, 홍익대학교 정문 앞에서 ‘불법촬영 OUT 기자회견,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아도 괜찮은 곳은 어디에도 없다’기자회견이 있었다. ‘지난 몇 년간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고, 이를 막기 위한 나름의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단속과 제도들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이 이번 기자회견이 열린 이유였다. ▲경찰은 홍대ㆍ신촌지역 숙박업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라 ▲경찰은 홍대ㆍ신촌지역 숙박업소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하라 ▲불법촬영 범죄를 막기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기자회견문 전문]

경찰은 신촌지역 모텔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라
불법촬영이 일어나도 되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지난 3월, 모텔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이를 해외사이트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는 확인된 것만 1600명에 달한다.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는 매년 5000여 건에 이른다.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2017년에만 6465건을 기록했다. 하루 평균 17.7건의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한 것이다. 불법 촬영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을 것이다.

불법촬영 범죄는 피해자의 삶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범죄이다. 영상이 유포되는 경우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어디로 퍼져나가는지 알 수 없어 그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것 조차 어렵고, 한번 웹에 업로드 된 영상은 지운다고 해도 다운로드해서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면 언제든 다시 유포될 수 있다. 심지어 불법 촬영물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얻는 자들이 ‘웹하드 카르텔’까지 만들어 피해자를 2중 3중으로 착취하는 구조를 만든 것이 보도되어 충격을 주기도 했다.

지난 몇 년간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고, 이를 막기 위한 나름의 제도들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단속과 제도은 어디까지나 다중이용장소에만 한정될 뿐이다. 모텔과 같은 숙박업소들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이러한 곳들은 제도적으로 영장이나 업주의 허가가 있어야만 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경찰에서 하는 정기단속도 숙박업소들은 피해가기 일쑤이다. 실질적으로 업주들이 양심적으로 운영하길 기대하거나 이용자들이 스스로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 외에는 제도적 대안이 없는 것이다.

숙박업소는 불법촬영 범죄에 더욱 취약한 공간이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한다는 점에서 그렇고, 숙박업소의 경우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당장 구글에 조금만 검색해봐도 ‘몰카 구분하는 법’ 따위의 글을 찾아볼 수 있다.

대학생들은 이러한 제도적 사각지대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성적 대상화의 주요 타깃이 20대 여성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거공간이 불안정한 대학생의 특성상 다른 계층보다 숙박업소를 더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불법촬영 피해자의 대부분이 20대 여성이라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

모두가 알다시피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불법촬영 범죄가 일어나도 되는 공간은 그 어디에도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경찰은 홍대ㆍ신촌지역 숙박업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라
2.경찰은 홍대ㆍ신촌지역 숙박업소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하라
3.불법촬영 범죄를 막기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오늘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은 불법촬영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이 문제를 계속해서 알려나갈 것이다.

-미대의 외침 / 서우회 / 서울청년민중당 대학생위원회 / 정의당 청년당원모임 모멘텀 / 정의당 홍익대학교 학생위원회(준) / 홍익대학교 공익인권법학회 / 홍익대학교 노동자와 학생들이 함께하는 ‘모닥불’ / 홍대인이 반하는 사랑 / 홍익대학교 성인권위원회 (가나다순)-

편집국  news@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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