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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8일] 노동동향브리핑

○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를 비롯한 경남, 거제지역 대책위원회가 7일 이동걸 산업은행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대우조선이 현대가(家)에 특혜매각 될 이유가 없다”면서 “대우조선의 경영권을 갖고 있는 대주주 산업은행은 경영권 프리미엄도 없이 현대가 지배의 중간지주회사에 대한 대우조선 주식 현물출자와 대우조선의 그 중간지주회사에 대한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라는 복잡한 방법으로 특정재벌 특혜매각을 시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경제를 병들게 하는 산업은행장의 대우조선 현대가(家) 재벌특혜매각 시도와 독점기업 탄생을 방조하는 공정거래위원장의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이 문재인 정부 2년을 맞아 주요 노동정책을 평가한 이슈페이퍼, 「문재인 정부 2년, 노동정책 평가」를 발행했다.
정책연구원은 ▲노동기본권 및 노사관계 ▲비정규직 노동 및 차별해소 ▲최저임금·노동시간·노동조건 개선 ▲여성노동 등 4개 분야별 주요 정책과제를 선정해 이행·미흡이행·개악 동반 이행·미이행· 미이행+개악추진·국정과제 제외 등 6가지로 구분해 평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책연구원은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2년을 “▲핵심 정책과제 이행은 제자리걸음 ▲‘노동존중 사회’ 행정부에 걸맞지 않는 소극적·보수적 노동행정 ▲최저임금·노동시간 등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노동정책 제도 개악” 등으로 평가했다.

○ 마트산업노동조합(마트노조)가 신세계이마트 무인셀프계산대로 인해 ‘고객 불편, 노동자 고용불안, 노동강도 심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무인셀프계산대 확대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마트노조에 따르면 이마트는 작년 3개점의 무인셀프계산대 도입을 시작으로 2019년 5월 60여개 매장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마트는 무인셀프계산대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일반계산대 사용을 대폭 축소하거나, 일부 매장에서는 특정 시간대에 일반계산대를 아예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트노조는 “현재 이마트의 무인셀프계산대는 무인이라는 명칭과는 달리 계산원들이 무인셀프계산대에서 고객들의 상품을 대신 계산해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축소 운영하는 일반계산대로 집중되는 고객으로 인해 계산원의 노동강도는 심화되고 있고, 이후 계산원의 구조조정까지 예상되어 고용불안까지 야기되고 있다”고 비판하곤 “고객 불편해소와 노동자들의 인력감축 및 강제발령 중단, 업무강도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 회견문 보기 : https://drive.google.com/file/d/1Rrozl8IDTG_Ecmi5sS2-FPHFmi0WezsF/view?usp=sharing

☞ 민주노총 이슈페이퍼 보기 : https://drive.google.com/file/d/1Fp9zjvm4Ryr3rH-mdhC1B2JVGkCJqikb/view?usp=sharing

편집국  news@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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