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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중재자 역할(5) 한미 정상회담: 중재자 역할 실패 확인

판문점선언 발표 1주년을 맞아 ‘남•북•미 3각 구도 전망’과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과제’를 다룬 장창준 박사의 글을 연재한다. [편집자]

(1) 북미교착 국면과 한국의 선택: 중재자, 방관자가 말고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http://www.minplus.or.kr/news/articleView.html?idxno=7223
(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북미 상호 신뢰구축이 한반도 비핵화의 촉진제임을 확인
http://www.minplus.or.kr/news/articleView.html?idxno=7248
(3) 평양 남북 정상회담 : 한반도 비핵화를 정의하고, 비핵화를 위한 남북 협력 합의
http://www.minplus.or.kr/news/articleView.html?idxno=7249
(4) 판문점 선언: 한미 비핵화 공조가 아닌 남북 평화 공조의 힘
http://www.minplus.or.kr/news/articleView.html?idxno=7252
(5) 한미 정상회담: 중재자 역할 실패 확인
http://www.minplus.or.kr/news/articleView.html?idxno=7254
(6)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 남북 평화 공조를 굳건히 하자는 제안
(7) 문재인 정부의 선택: 비핵화 중재자 말고 평화 당사자 되어야
(8) 남측 시민사회의 과제: 또 하나의 평화 당사자

문재인 정부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중재자 역할을 자임했다. 북한측에게는 영변 플러스 알파를 설득하고 미국측에게는 포괄적 비핵화 합의와 이를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설득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4월 11일 한미 정상회담은 중재자 역할론의 비현실성이 확인되었다.

우리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4월 22일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의 기자회견은 미국의 인식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해리스 대사는 ‘굿 이너프 딜’과 관련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면서 “미국과 공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워싱턴에서 제재 완화로 향하는 길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가능한 비핵화(FFVD)에 달렸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가 마련한 중재 방안이 협의조차 되지 않았음을 암시한다.

그도 그럴 것이 애초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계획대로 정상회담이 진행되지 않았다. 정상회담 전에 펜스 부통령, 폼페이오 국무장관, 볼튼 보좌관 등을 만나 중재안을 설득하려 했으나 여기에 4명의 다른 미국측 당국자들이 배석하는 바람에 설득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다.

두 정상의 단독회담 역시 부부동반 회담으로 변경되었다. 그마저도 기자들의 질문이 쇄도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답변하는 데 시간을 보냄으로써 2분 여 밖에 단독회담은 진행되지 못했다. 중재를 시도할 충분한 시간조차도 미국에 의해서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장창준 정치학 박사  minplus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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