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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비핵화 공조 Vs 남북 평화 공조(4) 판문점 선언: 한미 비핵화 공조가 아닌 남북 평화 공조의 힘

판문점선언 발표 1주년을 맞아 ‘남•북•미 3각 구도 전망’과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과제’를 다룬 장창준 박사의 글을 연재한다. [편집자]

(1) 북미교착 국면과 한국의 선택: 중재자, 방관자가 말고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http://www.minplus.or.kr/news/articleView.html?idxno=7223
(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북미 상호 신뢰구축이 한반도 비핵화의 촉진제임을 확인
http://www.minplus.or.kr/news/articleView.html?idxno=7248
(3) 평양 남북 정상회담 : 한반도 비핵화를 정의하고, 비핵화를 위한 남북 협력 합의
http://www.minplus.or.kr/news/articleView.html?idxno=7249
(4) 판문점 선언: 한미 비핵화 공조가 아닌 남북 평화 공조의 힘
http://www.minplus.or.kr/news/articleView.html?idxno=7252
(5) 한미 정상회담: 중재자 역할 실패 확인
http://www.minplus.or.kr/news/articleView.html?idxno=7254
(6)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 남북 평화 공조를 굳건히 하자는 제안
(7) 문재인 정부의 선택: 비핵화 중재자 말고 평화 당사자 되어야
(8) 남측 시민사회의 과제: 또 하나의 평화 당사자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데서 ‘남북 협력’과 ‘북미 신뢰’라는 두 개의 동력을 확보하게 된 배경에 판문점 선언이 존재한다. 지난 해 4월의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 대화가 진행되지 않은 조건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양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 역시 남과 북이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을 제시했다. 판문점 선언은 ‘남북 관계 발전 → 한반도 긴장 완화 →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완전한 비핵화’라는 시퀀스를 합의했다.

판문점 선언이 가능했던 데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적극적인 한반도 평화 공조가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 제의를 흔쾌히 받아들여 특사를 파견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특사 방문 당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적극적인 메시지를 남측에 보냈다.

따라서 판문점 선언 채택 이후 한반도의 극적 변화는 남북 평화 공조의 힘이라고 할 수 있다. 판문점 선언과 그 이후 상황 변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남측 당국이 한미 비핵화 공조가 아닌 남북 평화 공조를 추진했을 때 한반도 평화는 말할 것도 없고 북미 대화도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한미 비핵화 공조를 강조하는 모든 주장들은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선언 그리고 9월평양공동선언이 갖는 정치사적 의미를 외면, 망각하는 주장이다.

장창준 정치학 박사  minplus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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