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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란?평양 남북 정상회담 : 한반도 비핵화를 정의하고, 비핵화를 위한 남북 협력 합의

판문점선언 발표 1주년을 맞아 ‘남•북•미 3각 구도 전망’과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과제’를 다룬 장창준 박사의 글을 연재한다. [편집자]

(1) 북미교착 국면과 한국의 선택: 중재자, 방관자가 말고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http://www.minplus.or.kr/news/articleView.html?idxno=7223
(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북미 상호 신뢰구축이 한반도 비핵화의 촉진제임을 확인
http://www.minplus.or.kr/news/articleView.html?idxno=7248
(3) 평양 남북 정상회담 : 한반도 비핵화를 정의하고, 비핵화를 위한 남북 협력 합의
http://www.minplus.or.kr/news/articleView.html?idxno=7249
(4) 판문점 선언: 한미 비핵화 공조가 아닌 남북 평화 공조의 힘
http://www.minplus.or.kr/news/articleView.html?idxno=7252
(5) 한미 정상회담: 중재자 역할 실패 확인
http://www.minplus.or.kr/news/articleView.html?idxno=7254
(6)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 남북 평화 공조를 굳건히 하자는 제안
(7) 문재인 정부의 선택: 비핵화 중재자 말고 평화 당사자 되어야
(8) 남측 시민사회의 과제: 또 하나의 평화 당사자

지난 해 9월 평양에서 진행되었던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정의되었다.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한 9월 평양공동선언 5항이 그것이다. 즉 남북 정상이 합의한 비핵화의 정의는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이다.

5.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①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

②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③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남북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비핵화 협상에서 남측을 배제하는 전략을 취해왔던 기존의 북측 전략과 비교하면 이는 파격적 변화이다. 북측은 문재인 정부를 한반도 비핵화의 당사자로 인정하고, 남북 협력 하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해 가기로 전략을 바꾼 것이다. 이같은 합의를 통해 문재인 정부도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데서 당사자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장창준 정치학 박사  minplus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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