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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구축이 비핵화의 촉진제[판문점선언 발표 1주년 특별기획] (2)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판문점선언 발표 1주년을 맞아 ‘남•북•미 3각 구도 전망’과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과제’를 다룬 장창준 박사의 글을 연재한다. [편집자]

(1) 북미교착 국면과 한국의 선택: 중재자, 방관자가 말고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http://www.minplus.or.kr/news/articleView.html?idxno=7223
(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북미 상호 신뢰구축이 한반도 비핵화의 촉진제임을 확인
http://www.minplus.or.kr/news/articleView.html?idxno=7248
(3) 평양 남북 정상회담 : 한반도 비핵화를 정의하고, 비핵화를 위한 남북 협력 합의
http://www.minplus.or.kr/news/articleView.html?idxno=7249
(4) 판문점 선언: 한미 비핵화 공조가 아닌 남북 평화 공조의 힘
http://www.minplus.or.kr/news/articleView.html?idxno=7252
(5) 한미 정상회담: 중재자 역할 실패 확인
http://www.minplus.or.kr/news/articleView.html?idxno=7254
(6)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 남북 평화 공조를 굳건히 하자는 제안
(7) 문재인 정부의 선택: 비핵화 중재자 말고 평화 당사자 되어야
(8) 남측 시민사회의 과제: 또 하나의 평화 당사자

북미 최초의 정상회담이 지난 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다. 북미 양 정상이 합의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은 두 차원에서 큰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첫째, 군사적 대결을 종식하고 외교적 해법을 통해 북미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북미 양측은 세 가지 핵심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북미 관계, 한반도 평화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가 그것이다. (미군 유해 송환 역시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나 현 정세에서 쟁점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논외로 한다.) 한반도 군사적 긴장 고조의 핵심 당사자였던 북미 양 정상이 긴장을 완화하고 외교적 해법을 찾기로 합의한 것이다. 사실상 북미 데탕트 선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둘째, 상호 신뢰구축을 한반도 비핵화의 추동력으로 인정했다. 북미관계를 새롭게 하고 한반도 평화를 실현해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북미 사이의 신뢰가 한반도 비핵화를 견인한다는 것이다. 비핵화를 추동하는 것은 대북제재가 아니다. 물론 강력한 핵억제력도 아니다.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원칙이 마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조미관계수립이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호상 신뢰구축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북한발표문)

Convinced that the establishment of new US-DPRK relations will contribute to the peace and prosper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of the world, and recognizing that mutual confidence building can promote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미국발표문)

다만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정의가 보이지 않는다. 이미 하노이 회담 전부터 미국 전문가들은 “비핵화 정의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으며,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존 볼튼은 비핵화의 정의가 담긴 영문본과 한글본을 북측에 전달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그러나 실망하기엔 이르다.

장창준 정치학 박사  minplus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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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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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혜연 2019-05-07 10:07:55

    70여년을 수구보수기득권세력들에게 지배당한 우리나라 이제는 수구보수들의 막말행위와 저열한행각 더이상 안통한다~!!!! 황교활과 나베 홍발정제 절무성 전희경 이언주 류여해 민경욱 윤상현 김태흠 김진태 조원진 허평환 이외의 애국을 자처하신 수구보수패거리들아~!!!!! 당장 각오해랏~!!!! ㅋㅋㅋㅋㅋㅋㅋ   삭제

    • 박혜연 2019-05-07 10:05:28

      북미든 미북이든 조미든 미조든지간에 평화의 길로 가즈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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