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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3일] 노동동향브리핑

○ 고용노동부가 2일 ‘2018년 산업재해 현황’을 발표한 데 따르면, 지난해 산재사망자 수는 2,142명으로 전년 대비 185명이 증가했고, 재해자 수도 지난해보다 12,457명 많은 102,305명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사고사망자 수 증가요인을 ▲미등록 건설업자 시공공사와 1인 미만 사업장 보상 확대 ▲발생연도가 아닌 유족급여 지급일 기준에 따른 보상통계 ▲직업병 산재보상 제도개선 등을 통계상의 증가요인으로 설명한 것을 두고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는 지난 1년 동안 어떤 사고사망 감소 대책을 추진했고, 어떤 부분에서 실패했는가에 대한 반성적 평가보다 통계수치에 대한 해명에만 급급한 궁색한 변명을 내 놓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산재사망 감축을 위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제출하고 이행해야 한다”면서 ▲후퇴를 거듭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에 대한 전면 개정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 확대와 재발방지 대책의 철저한 수립과 점검 ▲근시안적인 점검과 감독이 아닌 사업장의 구조적 예방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감독을 촉구했다.

○ 전국여성노동조합 고용노동부지부 전화상담원들이 서울고용노동청을 찾아 “고용노동부 전화상담원 직접고용 및 전일제 전환”을 촉구했다.
이들은 “고용노동정책이 진행되면서 상담전화가 급증하였으나 단시간(4.5시간) 운영과 인원충원이 되지 않아 민원인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등 심각한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전일제 운영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민원업무를 원활히 응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안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같은 업무를 해도 고용형태에 따라 기본급 및 수당 등 임금차별을 받고 있다”며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 금속노조가 1일 “재벌, 사장들의 일자리 없애기를 지금 당장 중단시키라”며 일자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엔 신영프레시젼(LG전자 휴대폰 1차 하청업체), 성진씨에스(자동차 카시트커버 생산업체), 레이테크코리아(라벨 등 문구류 제작) 등 정리해고와 노조탄압에 시달리는 중소영세 사업장 여성노동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신영프레시젼, LG 때문에, 신창석 회장 때문에 멀쩡한 일자리가 없어졌다. 성진씨에스, 코오롱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졌다. 레이테크, 못난 사장의 갑질이 일자리를 없애버렸다”면서 “일자리위원회는 100명에 가까운 여성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재벌과 사장의 갑질을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2017년 7월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8개 분야, 173개 과제의 이행 평가를 진행한 참여연대가 “노동사회부문 19개 세부과제 가운데 ‘이행 중이거나 이행이 완료된 과제’는 5개뿐이지만, ‘축소·변질 이행’은 10개, ‘이행 사항 없음 또는 폐기’는 4개로 나타났다”고 발표한 반면, 고용노동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고용노동부 주관 국정과제는 6개, 26개 세부 실천과제로 대부분 적극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의)변명, 책임 떠넘기기”라고 일축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일자리 로드맵, ILO핵심협약 비준’ 등을 언급하며 “기한을 넘긴 과제 실현을 위한 추진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교원·공무원 해고 노동자들이 세계노동절 129주년인 지난 1일 청와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교원·공무원의 노동3권·정치기본권 보장’과 ‘해고자 원직복직’,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공무원 징계 취소’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출범 2년이 다 가도록 구시대의 적폐에 맞서 싸우다 해고된 공무원·교원을 거리에 방치하고 있으며, 전교조 법외노조의 족쇄는 풀리지 않았고, 해직 공무원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은 뒷걸음치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교원과 공무원은 헌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명백하게 노동자임에도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노동절에 노동을 부과받는 현실은 한국사회에서 공무원과 교원들이 처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교원·공무원 해고 노동자들이 지난 1일 청와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 전교조]

회견문·논평 전문 보기 : https://drive.google.com/file/d/1QhYq0gTYIyZ8M8xDOFuANbHjBxwmAubY/view?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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