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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자 말고 당사자가 되어야[판문점선언 발표 1주년 특별기획] (1) 북미교착 국면과 한국의 선택

판문점선언 발표 1주년을 맞아 ‘남•북•미 3각 구도 전망’과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과제’를 다룬 장창준 박사의 글을 연재한다. [편집자]

(1) 북미교착 국면과 한국의 선택: 중재자, 방관자가 말고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http://www.minplus.or.kr/news/articleView.html?idxno=7223
(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북미 상호 신뢰구축이 한반도 비핵화의 촉진제임을 확인
http://www.minplus.or.kr/news/articleView.html?idxno=7248
(3) 평양 남북 정상회담 : 한반도 비핵화를 정의하고, 비핵화를 위한 남북 협력 합의
http://www.minplus.or.kr/news/articleView.html?idxno=7249
(4) 판문점 선언: 한미 비핵화 공조가 아닌 남북 평화 공조의 힘
http://www.minplus.or.kr/news/articleView.html?idxno=7252
(5) 한미 정상회담: 중재자 역할 실패 확인
http://www.minplus.or.kr/news/articleView.html?idxno=7254
(6)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 남북 평화 공조를 굳건히 하자는 제안
(7) 문재인 정부의 선택: 비핵화 중재자 말고 평화 당사자 되어야
(8) 남측 시민사회의 과제: 또 하나의 평화 당사자

합의서 초안이 존재했었다는 것은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국측이 북한의 ‘빅딜’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음을 의미한다. 그걸 수용하지 않았다면 정상회담 자체가 성사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의 거부 의사는 정상회담 직전에 결정되었고, 정상회담 테이블에서 북측에 전달되었다.하노이 회담의 결렬은 북미 관계의 속성을 드러낸 정치적 사건이었다. 영변 핵시설을 둘러본 유일한 외부인인 미국의 핵전문가 헤커 박사가 이미 지적했다시피, 영변의 모든 핵시설을 폐기하겠다는 북한의 제안은 그 자체로 ‘빅딜’이었다. 일각에서는 하노이 회담의 결렬 원인을 미국의 ‘빅딜’(영변 + @)과 북한의 ‘스몰딜’(영변에 국한)의 충돌로 분석하지만, 북한의 ‘빅딜’ 제안을 미국이 거부한 것이 결렬의 원인이었다.

하노이 회담의 결렬 이후 여기저기서 ‘선비핵화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영변 + @’를 북한이 거부한 것은 핵포기 의사가 없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므로,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북미 정상회담은 보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 양국의 당국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동안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병행론을 주장했었던 많은 전문가들마저 ‘선비핵화론’으로 돌아섰다. 미국이 버티고 있는 마당에 북한이 ‘좀 더 양보’해야 교착상태가 풀린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북한은 ‘좀 더 양보’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14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에게 “조미쌍방의 리해관계에 다같이 부응하고 서로에게 접수가능한 공정한 내용”을 요구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미 양국의 입장이 팽팽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 노력 역시 표면적으로는 큰 성과가 없어 보인다. 탑다운 방식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평가는 가능하지만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원론적 입장에 불과해보인다. 오히려 미국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재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내보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남측 당국을 향해 “오지랖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접근이 북미 양측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한반도의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지난 해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을 복기함으로써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장창준 박사  minplus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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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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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혜연 2019-04-29 18:31:55

    옳소~!!!!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대한애국당 조원진놈을 비롯한 떨거지들과 태극기부대들을 일본이나 미국 이스라엘로 추방시킵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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