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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7일] 노동동향브리핑

○ 민주노총과 강제동원공동행동 소속단체 등 108개 단체들이 16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2일 부산시의 강제징용노동자상 기습철거에 대해 “노동자상 기습철거라는 무리수는 부산시의 역사의식이 부재한 책임도 있겠지만 정부의 입장 때문”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에 대해 부정적 태도로 일관해 왔고, 정부도 한미일군사협력, 5월1일 일왕 즉위식 등을 고려해 일본정부의 눈치보기 식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노총 부산본부를 비롯해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특위’ 소속 단체 회원들은 부산시장의 사과와 노동자상 반환 등을 요구하며 부산시청 로비에서 3일간 농성을 벌였다. 17일 부산시는 부산시장의 사과와 노동자상 반환, 노동자상 설치과정에 대해 합의했다.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지난 10일 ‘기초학력’ 평가 결과와 ‘학교생활 행복도’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전교조가 “우리 교육계가 주목해야 할 자료”라면서 분석과 제언을 내놨다.
전교조는 “5년 전보다 학교생활 행복도 ‘높음’ 비율이 20% 내외(중학교 19.1%p, 고등학교 20.4%p 상승)로 수직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에 대한 배경에 대해 ▲교육과정 전반에서 수업·평가 혁신 등 경쟁 및 서열화를 탈피하려는 노력 확대 ▲학생 인권 개선 및 보장 ▲학교자치와 학교민주주의 시스템 반영 ▲‘공부’ 외에도 다양한 가치가 존중되는 문화(초·중·고생 선호 직업군 변화 등)을 꼽았다.

이어 “기본적 인권 보장과 모든 학생의 지속적인 배움을 위한 기초학력의 중요성”을 언급하곤 교육부의 기초학력 대책을 두고 “기초학력에 영향을 주는 사회·경제적 요인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하며,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에 대한 정서적·심리적 지원도 병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학업 성취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아동 행복지수와 삶의 만족도가 최하위를 기록하는 기형적인 구조에 대해 이제 우리 교육계가 진지하게 성찰하고 개선해나가야 한다”면서 교육부, 교육단체, 학부모단체, 교육학계, 지자체를 포함한 범사회적인 <교육 대토론회>를 제안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파업이 한 달이 넘어선 가운데 공공연대노동조합(공공연대노조)가 16일 입장을 발표하고 ▲캠코 자회사전환 강요 중단 ▲공사 직접업무 직접고용 등을 촉구했다.

노동조합에 따르면 ‘공사 일자리창출 실장의 자회사전환 강요 발언’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있는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노동조합의 협의기구 참가보장, 직접고용에 대한 검토를 요구해왔으나 공사는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태다.

공공연대노조는 입장문에서 “자회사란 해당 기관의 업무중 독립적으로 수행이 가능한 업무를 일정정도 외부에 위탁내지 이관하여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정부의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도 자회사 설립의 경우 용역업무를 유지하는 형태보다는 독립적인 경영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라는 취지도 같은 배경에서 나온 것”이라고 강조하곤, “고객센터 상담사들의 업무가 없이는 공사의 업무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다”면서 “자회사만 가능하다는 공기업 이기주의로 일관하고 있는 공사가 생각을 고쳐먹고 직접고용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 민주노총이 16일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성명을 내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수사단, 지금 당장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참사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 불의한 대통령과 국가가 한 일은 감시와 방해, 조작과 저주 말고는 없다”고 꼬집곤 “탄핵당한 박근혜 정권과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 의해 수사와 기소는 5년째 막혀있고, 공소시효는 얼마 남지 않게 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 다 돼가고 있는 오늘까지도 진실의 몸통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면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와 책임자 신병확보, 진실규명을 촉구했다.

○ 4월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로 정하고 사업장과 지역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이 17일 청와대 앞에서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건강한 일터 안전한 사회 쟁취”를 위한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매년 370명이 사망하는 과로사를 합법화 하는 재벌대기업 청부 입법, 탄력근로제 개악을 청와대와 여당이 나서서 국회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고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에는 구의역 김군도 태안화력 김용균도 도급금지 대상에서 빠졌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이후에도 하청 노동자, 청년 노동자의 죽음은 지속되고 있다”면서 ▲중대재해 기업처벌 특별법 제정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청산재 원청 책임강화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등을 요구했다.

○ 한국지엠의 법인분할로 올해 1월 설립된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GMTCK)는 법인분할 이전, 임금·고용·근로조건을 승계한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파기하고 관련한 단체협약을 승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법인분할 직후 교섭요구와 동시에 지난 1월14일 인천지방법원에 ‘단체협약을 승계해야한다’는 취지로 단체협약상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지난 11일 가처분 신청 기각을 결정했다. 한국지엠지부는 “법원은 본 가처분 결정에서 한국지엠 단체협약 133개 조항 중 13개는 채무적 부분이라고 적시하였고, 나머지는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규범적 부분이므로 120개 조항은 자연히 승계되어야 하지만 회사는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고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내용이 담긴 개악안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회사가 누더기로 단협을 개악하고, 노조무력화 시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단체행동권을 철저히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대우조선매각저지대책위원회(대책위)가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걸 산업은행장을 배임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대책위는 ▲산업은행은 최대 주주로서 오히려 대우조선해양 영업정보 유출이라는 위험과 손해를 유발시키는 기업실사를 방치, 조장하고 있으며 ▲대우조선해양에는 수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있고 산업은행은 이를 회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가치를 최대한 높여낼 필요가 있음에도 산업은행은 재벌특혜의 졸속, 헐값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대우조선해양의 현대중공업 매각은 대우조선해양에게 손해를 입히는 결정임은 물론 수조원대에 달하는 공적자금의 회수를 요원하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가 17일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대통령 재가만으로 비준이 가능한 건 아니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민주노총이 “영혼없는 고용노동부”라고 일갈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노동정책을 총괄하며 추진해야 할 부처가 밝힌 믿기 어려울 정도로 내용도, 의지도, 영혼도 없는 고장 난 녹음기 같은 입장”, “비준 동의안 송부는 정부 책임이고, 동의 여부는 국회 몫이다. 자기 책임은 하나도 하지 않고, 국회 동의 핑계만 찾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하고 “더 이상 책임을 떠넘기거나 핑계를 찾지 말고 지금 당장 국무회의를 거쳐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송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생활체육지도자들이 17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과 예산 증액을 촉구하는 한편 근로기준법 위반을 규탄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전국 2600여명에 달하며, 각 시청, 구청, 군청을 통해 대국민 생활체육지도를 보급하는 체육지도 직종으로 특히 노인, 결손가정,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게 체육활동을 보급지도하고 있다.

공공연대노조는 이날 회견에서 “문재인대통령은 올해 1월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체육관 등 생활밀착형 SOC는 8조 6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의 삶을 빠르게 개선하겠다’고 밝히며 국민생활체육보급을 통해 단지 의료비를 절감하고 나아가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있으나, 정작 일선에서 주민들에게 체육활동을 지도하고 강의하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지역체육회 사무국장의 갑질, 지속적인 저임금 문제, 1년 계약직 신분의 고용불안문제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또 “전국의 수많은 체육회가 연차유급휴가수당, 시간외 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체불해오고 있으며 법정수당을 체불한 수많은 체육회들은 임금체불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예산의 결정권이 없어 임금지급이 불가하다고 노동조합에 공식답변하는 실정”이라며 근로기준법 위반 실태 또한 심각하다고 알렸다.

▲ 공공연대노조가 17일 청와대 앞에서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과 예산 증액 촉구, 근로기준법 위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 공공연대노조]

기자회견문·성명·논평 전문 보기 : https://drive.google.com/file/d/1G5Ao41CjNllVpN7R-DjjHZh9w0L6MUZP/view?usp=sharing

편집국  news@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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