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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만 모르는 대북제재의 진실

지난 13일 워싱턴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전투기와 미사일 등 엄청난 양의 미제 무기를 사주는 대신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만이라도 승인해 줄 것을 미국에 요청했다.

이에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금은 (금강산 개성공단 재개의) 적기가 아니다”며, “지금 수준의 대북제재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으로선 혹 떼러 갔다 혹 붙여 온 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한편 북한(조선)은 미국의 대북제재 강행을 어떻게 생각할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시정연설에 그 답이 있다.

우선 대북제재가 북 경제발전에 아무런 장애로 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는 적대세력들의 항시적인 제재 속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해왔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에 만성화되여서는 절대로 안되며 혁명의 전진속도를 조금도 늦출수 없습니다”고 연설했다.

또한 미국이 대북제재를 계속하는 이유는 “힘으로는 우리를 어쩔수 없는 세력들에게 있어서 제재는 마지막 궁여일책”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다고 대북제재를 용납하지는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은 “(대북제재는) 우리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도전인 것만큼 결코 그것을 용납할 수도 방관시 할 수도 없으며 반드시 맞받아나가 짓뭉개버려야 합니다”라고 했다.

대북제재에 대한 대응 방안과 관련해서는 “장기간의 핵위협을 핵으로 종식시킨것처럼 적대세력들의 제재돌풍은 자립, 자력의 열풍으로 쓸어버려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북한(조선)이 제재에 대한 이같은 입장이 나오게 된데는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분석에 기초한다.

미국이 회담장에 나오게 된 이유는 북한(조선)의 핵무장력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미 본토 안전에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미국은 북한(조선)을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 체제전복) 할려는 야욕을 버리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관계개선과 평화의 보따리를 만지작거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제재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면서 어떻게 하나 우리가 가는 길을 돌려세우고 선 무장해제, 후 제도전복 야망을 실현할 조건을 만들어보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다”고 시정연설에서 밝혔다.

특히 미국은 대북제재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북미 관계도 어차피 장기성을 띠게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남북정상회담이 다시 열리게 되면 ‘북의 의도를 좀 파악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이는 ‘칼로 당신을 찔러도 되는지’ 물어봐 달라는 말이다.

‘제재를 견디다 못한 북한(조선)이 대화의 장으로 나왔다’고 생각하는 미국으로 선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제재의 칼을 내려놓지 않는 한 북한(조선)이 미국과 다시 대화를 시작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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