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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EU와 전략관계로 격상... 미·러엔 "핵 군축 이행해야"[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19.04.12(293)]
  • 류경완 KIPF 공동대표
  • 승인 2019.04.1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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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과 EU는 공동성명에서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다자간 이익을 위해 평화와 번영,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소통을 늘려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은 외국 기업의 시장 접근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와 집행, 자국 산업보조금 등에서 국제 기준을 준수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은 일대일로 사업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리커창 중 총리는 "일반적인 '선언적' 성명이 아니다"라며 "중국의 개혁·개방은 물론 유럽의 통합·번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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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 외교부는 미·러 간 군축 합의인 '신전략무기 감축협정'(New START)의 연장 문제와 관련해 최대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과 러시아를 향해 핵 군축 책임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러는 핵 사찰 등을 통해 핵무기를 대폭 감축해야 한다"면서 "이는 최종적인 전면 철폐와 핵 군축의 조건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

3. 아프간 탈레반 무장세력이 미 B-52 폭격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한 지 하루 만에 최대 기지인 바그람 미 공군기지가 치명적인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8일에는 비행장 근처에서 폭발물이 터져 미군 3명과 민간계약자 3명이 사망했습니다. <Sputnik>

4. 위키리크스 설립자인 어산지가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서의 7년 간의 피신 생활 끝에 전격 체포됐습니다. 영국 경찰은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산지는 미국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잔학행위)관련 보고서, 국무부 외교 기밀문서를 폭로해 전 세계적인 파문을 일으켰고, 미국의 1급 수배 대상이 됐습니다. <연합>

인터넷 기업가인 킴닷컴은 "마녀사냥, 책은 불타고 종교재판이 돌아왔다"며 어산지에 대한 박해와 체포가 그를 '영원한 영웅'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미 정보기관 및 기술업체와 결탁해 디지털 스파이 활동을 확대한다고 비난했고,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등과 딥스테이트의 동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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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엔주재 베네수엘라 대사는 미국에 본부를 둔 베네수엘라 외교기구 소속의 모든 은행 계좌가 동결돼 직원들에게 월급조차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동 제한으로 뉴욕 25마일 이내에서만 여행할 수 있다며 유엔 활동에 대한 족쇄는 주최국 미 행정부의 국제 의무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베네수엘라와 다른 나라들이 자신들의 운명의 주인이 될 권리를 인정하라."

"'위대한 미국의 재건'을 원한다면 다른 나라에 대한 내정간섭을 멈추라. 그러면 존경받게 될 것"이라고 네벤쟈 유엔주재 러 대사는 말했습니다.

그는 2016년 트럼프의 대선 승리 후 2년 반 동안 미국을 뒤흔든 '러시아 개입 스캔들'에 대해 언급하며,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 일에 개입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도 그렇습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Sputn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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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폼페오 장관이 하프타르 군대의 수도 트리폴리에 대한 군사작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 가운데, 아부다비의 라루시 국제관계학 교수는 미국이 북아프리카 정치 위기의 많은 부분에 책임이 있다며 하프타르를 비판하는 미 행정부의 모순된 결정은 혼란스럽고 신뢰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주도하는 NATO 연합군이 카다피를 축출한 2011년 후 리비아 위기는 통제 불능의 장기 내전으로 끌려갔습니다. (아프리카 최고 부국 가운데 하나였지만) 테러리스트의 블랙홀, 인신매매와 불법이민의 '실패한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Sputn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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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미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톱다운 방식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필수적"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수준의 제재가 적정하다. 계속 유지될 것... 금강산과 개성공단도 지금은 적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조만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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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WP는 전문가를 인용해 "현실적으로 이번 여름까지 진지한 협상 과정에 들어서지 못한다면 이것(협상)은 실패할 것이고 2020년 선거 정국에 접어들게 된다"며, 그럴 경우 북은 트럼프의 재선 여부를 지켜보면서 기다리기를 원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대화 모멘텀과 견인력을 지속할 수 있는 시간은 3∼4개월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

9. 북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무위원장직에 다시 추대됐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김영남에서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으로 교체됐습니다. 헌법상 '국가수반'이었던 상임위원장의 위상과 권한은 다소 축소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연합>

10.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의정 보고에서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한 자립적 민족경제에 토대하여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사회주의 건설을 줄기차게 전진시켜나감으로써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오판하는 적대세력들에 심각한 타격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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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KAL858기 가족회는 정부의 사고지역 수색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전두환 정권은 KAL858기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했을 뿐 아니라 사건을 기획한 '무지개 공작' 문건까지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며 "외교부 문건에서도 항공기 사고 조사와 수색에 대한 내용은 통째로 빠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짚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억울한 죽음이)만에 하나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저질러졌다면, 천인공로할 음모였다면 아마 우리 역사에서 국가가 저지른 최악의 범죄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해양기술원 허식 박사는 "동체와 유해 수색을 현재 기술로 거의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확언했습니다. <통일뉴스>

12.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무역분쟁에서 한국이 승소했습니다. WTO 상소기구는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했습니다. 일본은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수산물 수입금지 조처를 한 50여 개국 중 한국만을 상대로 WTO에 제소했습니다. <연합>

13. 조선신보는 일본의 1만엔짜리 지폐의 초상이 시부사와 에이이치로 바뀌게 된 것과 관련해 "일본정부가 조선침략의 원흉급 인물을 지폐에 등장시키는 것은 의도적인 것"이라며, "함부로 이런 자들을 골라가며 지폐에 새기는 것은 우리 민족에 대한 용납 못할 우롱이며 도전"이라고 분노했습니다. <통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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