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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0일] 노동동향브리핑
▲ ILO긴급공동행동이 9일 청와대 분수대광장에서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사진 : 뉴시스]

○ ILO긴급공동행동(공동행동)이 9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가 앞장서야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행동은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진하겠다’, ‘노사가 합의하면 정부는 지원하겠다’ ‘협약과 충돌하는 법을 손보고 난 다음에 비준하겠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지난 26년간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 비준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하고 ‘국내법과 협약이 상충하여 당장 비준이 힘들다’는 변명만 반복하던 역대 정부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정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부가 앞장서서 비준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를 향해선 “군부독재 시절의 노동통제를 바탕으로 하는 구시대의 법을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전 세계 155개국~178개국이 이미 비준한 ILO 협약을 비준하고 국제적으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기본 인권을 보장하는 나라가 될 것인가”라고 추궁하곤 “국회가 답하라”고 촉구했다.

○ 9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세실리아 말스트롬 유럽연합 통상담당 집행위원의 면담에 대해 민주노총이 논평을 냈다. 민주노총은 이재갑 장관이 이날 면담에서 “경사노위에서의 사회적 대화 등을 지원하는 등 ILO 협약 비준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턱없는 변명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 장관이 말한 ‘사회적 대화’는 본래 취지와는 동떨어진 경영계의 노조 공격권 요구 수용 시도로, 타협 불가능한 기본 인권인 결사의 자유 원칙과 노동조합 손발을 묶는 법을 맞바꾸려는 시도이며, 그 자체로 ILO 협약과 거꾸로 가는 길”이라고 꼬집곤 “이 장관 말대로 ‘사회적 대화를 지원’할 것이 아니라 ‘선비준-후입법’ 태세로 전환하는 것이 그동안 국제사회 조롱거리가 돼왔던 ILO 핵심협약 미비준 상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 9일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을 확정하고 발표한 것에 대해 전교조가 “고교무상교육,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논평했다. 정부가 발표한 ‘고등학교 무상교육방안’은 올해 하반기 3학년부터 시작해 2021년 전면 시행을 내용으로 하며, 예산의 경우 기존 지자체 지원금을 제외하고 정부와 교육청이 50%씩 부담하는 방식이다.

전교조는 “고교무상교육 시행이 매우 늦었지만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공평한 교육기회 보장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하며, 환영한다”면서도 재원마련 방식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정부와 교육청이 절반씩 재원을 분담하겠다는 건 1조 원에 육박하는 재원을 시·도 교육청이 마련해야 하는 부담으로 돌아간다”면서 “교육자치를 실현해야 하는 교육부가 권한은 틀어쥐고 재정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책임지라고 요구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설득력도 없고 공감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꼬집곤 “교육부가 독점하고 있는 교육 권한을 과감하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에게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택배노조)가 ‘대리점 수수료 인하’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2017년 4월3일 해고된 CJ대한통운 신경주대리점 소속 이진성 조합원이 지난 9일 복직했다고 알렸다. 해고 통보를 받은 후 737일만이며, CJ대한통운 본사 앞에 농성장을 차리고 “노동조합 인정! 블랙리스트 해결!”을 요구한지 210일 만이다. 택배노조는 10일 ‘이 조합원 복직환영’ 기자회견을 열고 “이 조합원의 복직을 계기로, 시대적 흐름을 인정하고 교섭에 응하라”고 CJ대한통운에 촉구했다.

○ 쌍용차·KTX·전교조 등 사법거래 피해사업장과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이 10일 오전 콜텍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영호 콜텍 사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박영호 콜텍 사장은 2007년 4월, 노동조합 설립 1년 만에 노조 지회장 등 간부 네 명을 해고하고 조합원 40명을 징계한 후 휴업을 통보했다. 같은 해 7월엔 콜텍 공장을 폐쇄하고 경영상 이유로 조합원 67명 전원을 해고, 공장을 해외로 이전했다.

13년째 해고 투쟁을 벌이고 있는 콜텍 해고노동자 임재춘 조합원(금속노조 콜텍지회)은 지난달 12일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해 단식 30일차를 맞았다. 노조와 콜텍은 15일 교섭을 재개할 예정이다. 콜텍지회는 ▲부당한 정리해고 사과 ▲정년 되기 전 명예로운 복직 ▲해고 기간 정당한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10차 일자리위원회에 참석했다고 민주노총이 밝혔다. 김명환 위원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제조업 일자리 대책 방안 마련과 회의체 구성”을 요구했으며, 특히 대우조선 합병과 관련해 “거제‧통영지역 2, 3차 하청업체 노동자 고용위기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장시간 노동문제와 관련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좋을 일자리 창출과 나누기를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또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참가를 결정하지 못하면서 대화를 단절하고 투쟁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행태’를 거론하며 “민주노총은 각종 정부 위원회와 노정교섭/협의에 빠짐없이 참여해 왔으며 앞으로도 정부 일자리‧사회‧노동정책 관련 각 위원회나 부처와의 정책협의와 대화는 충분히 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고 민주노총은 전했다.

회견문·논평 전문보기 : https://drive.google.com/file/d/10DOMsM86PUUdqgHfTJZvlSYwSFjSlQMg/view?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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