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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8일] 노동동향브리핑

○ 민주노총이 5일 ‘대기업 비정규직 원인분석과 대안 토론회’를 열어 대기업 비정규직 실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토론회 취지에 대해 “대기업일수록 비정규직 활용이 심각한 수준이나 대기업의 비정규직 고용 실태를 개선하는 데에는 더 큰 어려움이 따른다”면서 “대기업의 산업구조를 분석하고, 고용형태에 따른 법적 문제를 검토해 비정규직 활용이 확산되는 원인을 파악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선 ▲대기업 비정규직 고용현황 ▲철강산업 비정규직 실태 ▲유통산업 비정규직 실태연구(편의점 프랜차이즈) ▲방송산업 비정규직 실태 ▲통신서비스산업 비정규직 실태 ▲금융보험산업 비정규직 실태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으며, ▲비정규직 남용 해법과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과제 ▲대기업 고용구조의 특성과 비정규해법을 위한 민주노총의 과제 등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 대전충북지역 원남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원남사업단)이 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 출범을 알렸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원남사업단은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원남산단지회(준)의 제안으로 그동안 각자의 영역에서 노동자·민중의 권리 실현을 위해 활동을 펼쳐온 지역사회가 한데 뜻을 모아 출범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남산업단지는 70여개 업체가 밀집돼 있는 음성지역 대표적인 산업단지로, 사업장 평균 35명이 일하는 작은 사업장이 모여 있는 곳이다. 원남사업단은 “중소영세사업장·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노동자의 권리 향상과 고용구조 개선을 위해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이 8일 <한국 조선산업 발전전략 수립과 조선산업 생태계 강화가 필요한 시점 - 대우조선해양의 졸속매각을 중단하라>는 이슈페이퍼를 발표했다.
박종식 민주노총 객원연구위원은 이슈페이퍼에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성급한 매각시도에 대해 “전체 조선산업에 대한 고려보다는 산업은행 관계자들의 (단기) 성과주의”이며, “매각의 시너지 효과는 불분명하고 조선산업 설비 및 인력감축, 기자재 산업의 축소 효과만 명확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 조선산업이 풀어야할 과제로 “업황 회복에 대비해 적절한 규모의 <대형-중형-기자재 업체>들로 조선산업 생태계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우선 모색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거시적 관점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이나 국책은행 소유의 중형조선업체 질서재편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대기업 비정규직 원인분석과 대안’토론회 자료보기 :
https://drive.google.com/file/d/1sQTZYE6BmzfzE0U0NnUBrQm-ZkmunfCS/view?usp=sharing

☞ 출범선언문 보기 :
https://drive.google.com/file/d/1yW6gVAdidXI2ezcATY_VDUeF2m_Q31fY/view?usp=sharing

편집국  news@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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