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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린 "볼턴의 '빅딜' 문서, 협상 박살내기 위한 망치·항복 요구"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19.04.05(290)
  • 류경완 KIPF 공동대표
  • 승인 2019.04.0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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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칼린 스탠퍼드대 방문학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넨 '빅딜' 문서가 "리비아 모델의 재탕"이라며 이는 핵보유국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항복 내용을 담은 "볼턴의 결함 있는 조리법"이라고 지적하고 "트럼프는 북에 대해, 볼턴의 본능이 아닌 그의 본능을 믿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칼린은 "이건 진정한 외교가 아니다. 항복 요구"라며 "'빅딜 아니면 너싱'이라는 낡은 깃발 아래 외교를 포기하는 것은, 훨씬 더 많은 핵무기를 보유한 북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볼턴이 제안한 문서는 협상 과정을 박살내기 위한 망치... 더 나쁜 건 플랜B는 없고 압박 효능에 대한 거의 종교적인 믿음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합>

2. 대북 강경파 수장인 볼턴 보좌관이 최근 백악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북제재를 밀어붙였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뒤늦게 추가 대북제재 발표 사실을 알고 화가 나서 트윗으로 제재 철회를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통신은 볼턴이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취임하기 직전까지 '북 선제 폭격론'을 주장한 인물이라고 강조하고, 그는 항상 "미국은 미국이 세운 법칙에 따라 행동하면 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와 충돌도 불사하며, 때로는 즐기기도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민중의소리>

☞ 블룸버그 "볼턴, WMD 보유를 구실삼아 미국이 이라크 침공하도록 부시 대통령에 조언... '전쟁광'으로 불려"

3. 최근 북을 다녀온 가브리엘 독일 전 외무장관은 "핵무기 개발은 외부로부터의 정권교체 시도에 대항할 수 있는 생명보험"이라며 "북 정권 지도부가 현재 핵무기라는 생명보험을 신속히 파기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은 비핵화 방식과 관련해 리비아의 핵무기 이양 후 카다피 정권이 붕괴한 것을 보았다"면서 "이란의 사례도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핵 합의에서 탈퇴한 상황을 보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

☞ 가브리엘 "트럼프가 정상회담에 나선 것은 용기 있고 옳은 행동... 북 문제에서는 트럼프의 행동이 옳다"

4. 리비아 동부의 군벌 실세인 하프타르 리비아국민군 최고사령관이 수도 트리폴리를 장악하겠다고 위협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리비아는 2011년 카다피 정권이 전복된 뒤 무장세력의 난립으로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엔 지원으로 구성된 리비아 통합정부가 트리폴리를 비롯한 서부를 통치하고 있고 하프타르 사령관이 동쪽을 점령해 국가가 사실상 양분된 상태입니다. <연합>

5. 미 정부가 한국에 여의도 넓이의 1.5배에 이르는 국토를 '미국의 소리'(VOA)와 '자유유럽방송-자유방송'(RFE/RL) 방송중계소 대지로 제공하라고 줄기차게 요구했던 사실이 최근 외교부가 비밀해제한 1980년대 문서에서 드러났습니다. 용산미군기지(118만평)보다 큰 123만여평으로, 중계소 직원들엔 외교특권까지 요구했습니다. <뉴스타파>

6. 천정배 의원이 '제9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2014~2018)' 기간 954억원이 (주일미군 등) 역외 미군에 전용됐다고 폭로하고,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국방부가 'SOFA 및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취지인 주한미군의 유지에 따르는 일부 경비를 부담한다'는 근본 원칙을 무너뜨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통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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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5일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동의안 처리

7. 북이 국제무역 거래에 대한 법규 가운데 하나인 '국제 물품매매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고강도 제재결의 때문에 국제무역 시스템에서 사실상 배제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이례적인 행보입니다. 향후 대북제재 완화를 염두에 두고 무역시스템에 편입하겠다는 취지가 아니겠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연합>

8. 폼페오 장관은 NATO 창설 70주년을 맞아 "지겨운 변명을 되풀이할 때가 아니다"라며 방위비 추가 분담을 노골적으로 압박했습니다. 또 러시아와 중국, 이란을 열강으로 지목하고,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해 나가야 한다"며 이들 국가에 맞서 나토 동맹국이 단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연합>

☞ 폼페오 "푸틴, 제국주의의 어두운 꿈을 품고 있다... 우리 동맹 분열시키려 해"

9. 펜스 미 부통령은 터키의 러시아제 S-400 미사일 도입 계획을 지적하면서 "터키는 군사동맹의 파트너로 남을지, 아니면 동맹의 안보를 위태롭게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옥타이 터키 부통령은 "미국은 터키의 동맹으로 남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테러리스트의 군대와 협력함으로써 나토 동맹국의 적 방어를 흔들어 터키와 미국의 우호를 위태롭게 하려는가?"라고 맞받았습니다. <연합>

10. 무알렘 시리아 외무장관은 "이스라엘에 골란고원의 주권을 주려는 트럼프의 시도는 미국을 더욱 고립시켜 가까운 동맹으로부터도 멀어지게 하는 효과를 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의 시리아 철군과 관련, "미 정부가 거짓말을 한다는 게 누가 봐도 명백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연합>

☞ 푸틴, 방러 네타냐후 총리와 회담…"시리아 사태 등 논의"

☞ 라브로프 "베네수엘라는 제2의 시리아가 되지 않을 것... 라틴 아메리카, 미국의 군사 침략 용인 안 해"

□ 1945년 9월 8일 맥아더 포고령이 발표된다. 38선 이남의 군인 경찰은 물론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한을 미군이 강탈한다. 미군정은 친일 부역자들을 그대로 등용, 경찰 요직에 앉히고 군지휘관으로 임명하고 군수 판사 자리를 내준다.

1948년 5월 10일 미군정은 분단통치를 위해 38선 이남에만 단독선거를 실시했고 분단을 원치 않은 제주도민은 선거를 거부하고 산에 오른다. 제주도를 '레드 아일랜드'(빨갱이섬)라 칭한 미군정은 '초토화 작전'을 펼쳐 중산간마을 95%를 불 태우고, 2만여 명의 민간인을 학살한다.

어찌되어 미군은 집단학살을 자행하고도 처벌은커녕 사과 한마디 없이 범죄 현장에 버젓이 주둔하면서 군작전통제권을 비롯한 모든 권력을 그대로 누리고 있는가. 제주4.3이 대한민국 정부가 생기기 전 미군정의 군대와 경찰이 자행한 국가폭력이 아니란 말인가. 일제 강점기 때만도 못하다. 그때는 일본의 책임이라도 물을 수 있었다. 이제라도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주한미군과 미국은 당장 제주4.3에 답하라. <민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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