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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4일] 진보동향브리핑

◯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심사에 즈음해 4일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협정의 비준 동의를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10차 협정은 위헌적인 연장조항과 해외미군까지 지원하는 불법적 내용을 담고 있으며, 수많은 삭감요인을 무시하고 대폭 증액했다는 점에서 역대 최악의 굴욕협정”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문: https://docs.google.com/document/d/1axXdspEav72iLwHtM-PszM_gZveZgyIztLEB-hpZSQQ/edit

◯ 민중당은 제주4.3 71주년을 맞아 ‘4.3 특별법 개정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빨갱이의 사주를 받은 폭도라며 3만 여명의 제주도 민간인을 학살했던 자들에 뿌리를 둔 정치세력이 아직도 건재하다”며 자유한국당을 비판한데 이어, “4.3은 미군정시기에 시작된 민간인 학살이고 미군의 지시와 방조아래 자행된 학살이다”며 미국의 책임규명과 공식사과를 요구했다.

◯ 4일 (사)다른백년, (사)겨레하나, 주권자전국회의 공동주최로 하노이 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는 시국강연회를 개최했다. 강연회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역사적 전망에서 볼 때,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촉발된 2018년 간에 전개된 상황을 물극필반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전개되는 국면은 진검승부의 과정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 민중공동행동은 ‘민주노총 노동법개악 저지투쟁 지지ㆍ국회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에서 “정부와 국회는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권리를 박탈하는 최저임금제 개악, 노동시간을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여 과로사 위험과 산재발생 위험을 높이는 탄력근로제 개악, 대기업재벌과 경총의 청부입법인 노동3권 제한요구까지 수용하는 노동법 개악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당장 최저임금제와 탄력근로제 개악을 중단하고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실현의 길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 2.27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관련 경찰의 불법 연행, 과잉수사 규탄 기자회견이 4일 경찰청 본청 앞에서 열렸다. 4.16연대, 5.18시국회의, 민주노총, 민중공동행동 주최로 열린 이날 회견에서 “경찰은 공권력을 남용한 무리한 수사를 중단하고, 시민들에 대한 소환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정의당은 창원 성산 보궐선거 승리 관련 브리핑에서 “이번 창원 성산 보궐선거의 승자는 국민이다. 국민들은 힘을 합쳐 자유한국당을 이겨달라 명령하셨다”며 역사를 부정하는 자유한국당을 이긴 것에 의미를 두면서 “정의당은 4.3 선거의 승리를 국민들께 돌리고 또다시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당당히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고 다짐했다.

성명 기자회견 PDF 원문보기 https://drive.google.com/file/d/19HcWsheONJzFiqIxO_Ap8S6X4S-B1ekA/view?usp=sharing

편집국  news@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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