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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주둔 비용 5조4천억, 주일미군보다 많아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19.03.20(284)
  • 류경완 KIPF 공동대표
  • 승인 2019.03.20 13:21
  • 댓글 1

1.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한 해 5조4563억원 이상(2015년)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위비분담금에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해 직ㆍ간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국방예산의 15% 규모입니다. 특히 미군의 주둔 규모로 따지면 일본이 쓰는 주일미군 주둔비용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

2. 주한미군 평택기지에서 '생화학 실험실' 관련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불법, 무법의 생화학무기 실험실을 공개적이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폐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자국에서조차 사막에서나 한다는 생화학 실험을 동맹이라는 한국의 도심 한 가운데서 벌이고 있는 주한미군의 행태는 깡패와 다름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는 국내법뿐만 국제법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미국은) 방어용이라는 말장난으로 자신의 범죄행위를 정당화하지 말아야 한다"며 "정말로 방어용 무기가 필요하다면 생물무기 금지협약을 준수하고 자국의 대도시에서 개발하면 될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한미동맹이 만능열쇠가 아니다"라며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동맹의 실상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중의소리>

3.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인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예산 전용을 검토 중인 국방 분야 건설사업 가운데 성남의 탱고 지휘통제소와 군산 공군기지의 무인기 격납고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 계획에 의해 금액이 배정됐지만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프로젝트 예산들이 해당합니다.

탱고 지휘통제소가 가지는 상징성에 더해 키리졸브, 독수리훈련 등 주요 한미연합훈련들이 축소 조정되는 상황과 맞물려 한미동맹 인프라 관련 예산이 삭감될지 여부는 트럼프의 동맹관,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진단하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연합>

4. 포블레티 미 국무부 군축·검증·이행 담당 차관보는 제네바 유엔 군축회의에서 모든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만이 북이 안전, 번영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용철 북 제네바대표부 참사관은 15개월 동안 핵실험, 미사일 실험을 중단했는데도 전면적 제재가 유지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조미 간의 문제들은 신뢰 구축을 위해 한가지씩 다뤄져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미국의 이상한 계산법과 "강도 같은 태도"는 의심할 여지 없이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
☞ 폼페오 "조미 간에 깊은 불신 있어…신뢰 아닌 검증의 문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와 가장 유망한 외교 동시에... 김 위원장과 다시 만날 것"

5. 독일에서 북을 포함한 반관반민 형식의 '다자 1.5 트랙' 협의가 추진되다가 막판에 중단됐습니다. 1.5 트랙 협의는 조심스럽게 추진돼 오다가, 지난주까지 북이 참석 의사를 알려오지 않아 결국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연합>

6. 미 대북구호단체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이 인도주의 지원 활동을 위해 3주간의 방북길에 올랐습니다.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해 12월 미국인의 북 여행금지 조치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처음 이뤄지는 것입니다. 대북 의료지원 활동을 펼치는 '재미한인의사협회'도 미 정부로부터 방북 승인을 받아 5월 중순 방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

7. 6.15남측위 등 135개 시민·종교·노동·학술·법조·경제협력 단체들이 시국회의를 열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 전면화에 민간이 앞장서자고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일방주의에 기대서는 한반도 평화·번영·통일 문제를 실현할 수 없다"면서 대북제재의 완화와 해제,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연합>
☞ "통일문제의 당사자는 민족구성원 전체... 협상 구경꾼 아니라 평화.번영.통일의 주인"

8. 우리민족끼리는 "최근 남조선 군부가 외세와 야합하여 키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의 후신인 동맹이라는 군사연습을 강행한 데 이어 남조선군 단독으로 오는 4월에 쌍룡훈련을, 5월에는 을지태극연습을 벌리겠다고 광고해대고 있다"면서 "평화 염원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고, 북남선언들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연합>

9. 북을 방문 중인 러시아 상원 대표단이 양국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대표단이 밝혔습니다. 두만강을 가로지르는 러-북 연결 자동차 전용 교량 건설, 러시아 내 북 상품관 개설 등 일련의 협력 사업들이 논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

방문단장을 맡고 있는 멜리첸코 의원은 "단순히 문화교류 뿐만 아니라 상당히 중요하고 무거운 주제도 들고 왔다"고 밝혔습니다. 키슬랴크 의원은 "이번 방문 목적은 양국 간 우호 증진 뿐만 아니라 외교와 국내 정책에 있어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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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최근 세계적으로 내전 등을 겪은 국가에서 지뢰탐지쥐를 이용한 지뢰 제거 작업을 해온 국제민간단체 '아포포'(APOPO)가 DMZ와 후방에 매설된 지뢰 제거에 지뢰탐지쥐를 이용하는 방안을 소개하겠다고 나서 주목됩니다.

현재 한반도 전체 지뢰 매설 추정 면적은 약 1억2천437만㎡, 기존 방식으로 모두 제거하는데 약 469년이 걸리고 비용은 약 1조원으로 예상했습니다. 분단 이후 지뢰사고 피해자는 약 1천여명, DMZ 인근 지역에만 약 200만발의 지뢰가 매설된 것으로 이 단체는 추정했습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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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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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진우 2019-03-20 13:50:59

    왜 조선만 폐기해야 하는지?
    겁먹지 말고
    조선 핵 폐기 요구와 조선 제재의 부당성, 한미동맹 파기를 공론화 하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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